교권보호 종합대책 점검···'아동학대' 기소 감소

모지안 앵커앞서 보신 교육개혁의 또 다른 축은 바로 교권 보호의 강화입니다.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는데요.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받는 일이 줄고, 교권 침해 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분위기가 강화됐다는 분석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교권 보호 강화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하여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이후 교권 강화 종합대책이 시행된 가운데, 교육부가 이에 따른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점검했습니다.먼저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 받으면 조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됐는데, 그동안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70% 이상에 대해 교육감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냈고, 이 가운데 실제 형사 사건으로 소가 제기된 건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증거불충분이나 아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불기소 처분은 제도 시행 전보다 17%나 증가해 교육감 의견 제출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다루는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기능도 강화됐습니다.그동안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 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했지만 지난 3월부터 피해 교사의 요청이나 신고 접수 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되면서 현재까지 280여 번 위원회가 열려, 교권침해 사안이 논의됐습니다.악성 민원과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고소, 고발 건수가 지난해 11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8건 집계되면서 엄정 대처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학교 민원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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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종합훈련 '소링 이글' 실시···F-35 스텔스기 야간 출격

모지안 앵커공군이 전반기 대규모 공중종합훈련인 '소링 이글' 훈련 장면을 공개했는데요.적의 전투기와 무인기 등에 대응한 실전적인 훈련이 펼쳐지는 가운데, 특히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야간 출격 장면이 이목을 끕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장소: 지난 21일, 공군 청주기지)어둠이 내려앉은 활주로.야간 출격을 앞둔 F-35A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줄지어 이동합니다.지상 주행을 마친 F-35A가 힘차게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고 뒤따라 전투기들이 출격합니다.공군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청주 제17전투비행단에서 2024 전반기 '소링 이글' (Soaring Eagle)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공중전투사령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훈련에는 F-35A와 F-15K,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등 60여 대의 항공전력이 참여합니다.적의 전투기와 무인기 침투, 순항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는 방어제공훈련과 도발 징후를 파악한 뒤 적의 이동식 발사대(TEL) 등 도발 원점을 사전에 파괴하는 항공차단훈련 등이 시행됩니다.인터뷰 이상택 / 대령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장"이번 훈련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적 위협에 대비해 공군의 모든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종사들의 대응능력을 신장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이번 훈련에는 공군작전사령부 우주작전대대도 처음 참가합니다.우주작전대대는 지난달 주한 미 우주군과 한미우주통합팀을 이뤄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F-15K와 F-16 전투기는 KC-330 다목적 공중 급유 수송기와 야간 임무 중 편대비행을 펼쳤습니다.야간 공중급유 훈련도 진행되는데 주간에 비해 시계가 제한되는 야간 공중급유는 급유기와 피급유 항공기 간에 원활한 소통과 긴밀한 팀워크가 필수입니다.소링 이글 훈련은 우리 공군 자체의 대규모 공중종합훈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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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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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만에 철원서 ASF 발생···"추가 확산 차단"

모지안 앵커지난 21일 강원도 철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1월에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이후 약 4개월 만인데요.정부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긴급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지난 21일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발생한 곳은 강원 철원군 갈말읍의 한 돼지농장입니다.해당 농장은 돼지 1천570여 마리를 사육 중이었는데 최근 40여 마리가 폐사하자 농장주가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했고 정밀 검사한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됐습니다.지난 1월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에 이어 올해 3번째 ASF 발생입니다.강원도 내에선 지난해 9월 화천 이후 8개월 만입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ASF 발생에 경각심을 갖고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해 추가 확산을 막을 것을 농식품부에 지시했습니다.관계부처와 지자체, 관계기관엔 방역조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방역당국은 즉시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강원 철원과 경기 김포, 인천 강화 등 총 10개 시·군의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엔 23일 오후 8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철원과 인접한 강원 화천, 경기 연천 등 9개 시·군의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에선 집중 소독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방역당국은 이밖에 발생농장 반경 10km 안에 있는 돼지농장 65곳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90여 곳에 대해선 정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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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만6천 가구+α

최대환 앵커분당과 일산, 평촌 등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에서, 첫 재건축에 들어갈 선도지구의 선정 규모와 기준이 발표됐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가 신도시 정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선정부터 착공, 이주, 입주까지 막힘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2030년 입주를 목표로, 지자체별로 4천 가구에서 많게는 8천 가구가 정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재건축 추진 움직임에 곳곳에는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동의조사가 한창입니다.일부 단지들은 주민 동의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할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선도지구의 기준 물량은 분당 8천 가구, 일산 6천 가구, 평촌과 중동, 산본이 각각 4천 가구인데,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 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인 2만6천 가구의 절반인 1만3가구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선도 지구의 규모가 최대 3만9천여 가구에 달할 전망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되, 향후 시장 여건을 보아 필요 시 선정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고..."선도지구 선정 방식도 밝혔습니다.표준 평가 기준을 활용할 예정인데, 배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주민 동의 여부가 60점으로 가장 높고,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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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 오브 데이브[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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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해 원도심 충분한 주택 공급"

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를 찾았습니다.한 총리는 신도시 조성 뿐 아니라,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정비를 통해 원도심에도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장소: 흑석 재정비촉진지구)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일대.대학가 인근이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오래된 주택이 많아 서울시 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던 곳입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를 찾았습니다.흑석 재정비 촉진지구는 총 11개 촉진구역으로,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1만3천여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문화시설, 학교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흑석 9구역 공사부지를 둘러보고, 현황을 보고 받은 한 총리는 원도심 정비를 위해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노후된 원도심 광역적인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축소·정비했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가능한 패스트 트랙 도입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그러면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문턱을 낮추고,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지원 확대 등으로 인센티브를 늘려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원도심에도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생활 여건을 개선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한 총리는 주택 270만 가구 공급계획을 이행해나가겠다며,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주고, 주택공급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아울러, 동행한 관계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개선 등 정부가 지원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달라고 주문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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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일안 제시하면 2026년 증원 규모 논의"

최대환 앵커내년도 의과대학 증원에 필요한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정부는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증원 규모는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도 의대 입시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정원이 늘어난 의대의 절반이 학칙 개정을 마쳤고, 4곳은 절차를 마무리한 채 최종 공포만 남겨둔 상황입니다.하지만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고,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은 일주일 집단휴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료계 집단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런 움직임은 국민이 결코 원하는 일이 아니라며 환자들의 불안을 우려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신뢰관계가 빛바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계가 과학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내년도 증원 규모도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조정한 만큼, 대화를 통한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정부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의료계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형식과 논제의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전공의 이탈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응급실은 안정적 상황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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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통화···"한일중 정상회의 성공 협력"

모지안 앵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35분간 통화를 갖고, 최근 방중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일중 정상회의 및 상호 관심사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조 장관은 현재 최종 조율 중인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양국관계 발전 모멘텀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가미카와 대신은 조 장관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는 가운데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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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6. 5. 23.)

-어린이 잔치(66')-댐 건설(66')-대민지원 사업(66')-학생 생활태도 확립운동(6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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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 단축 시범사업, 응급의학과·신경과 빠졌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추진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최근 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앞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는지 알아봅니다.1. 전공의 근무 단축 시범사업, 응급의학과·신경과 빠졌다?과중한 업무를 호소하는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는 다음 주부터 근무 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섭니다.현재 36시간인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는 건데요.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96개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가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한 상황입니다.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단축 시범사업 대상 과목에서 응급의학과와 신경과는 빠졌다는 보도를 냈는데요.응급의학과와 신경과가 의대증원에 찬성하지 않아 정부가 보복 조치로 해당 과목들을 누락했다고 언급했습니다.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전공의 연속근무 단축은 특정 과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병원이 희망하는 모든 과가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 건데요.다만 시범시업 필수 참여 과목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한전공의 협의회 조사 결과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나 많았던 과를 더해 이렇게 6개 과목으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응급의학과의 경우 수련규칙 표준안 제 23조에 따라, 이미 24시간을 최대 한도로 정해 연속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필수 참여과목 또한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선정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2. 실업급여 반복수급 때 최대 50% 삭감 추진시럽 급여 라는 단어, 혹시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실업 급여를 받는 게 매우 쉬워 시럽, 그러니까 꿀처럼 달달하다는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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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국방 분야 정책 성과는?

박성욱 앵커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각 분야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오늘은 국방 정책 분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스튜디오에 국방부의 김선호 차관 나와 있습니다.(출연: 김선호 / 국방부 차관)박성욱 앵커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다양한 안보 현안들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왔는데요.먼저 지난 2년간 성과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시죠.박성욱 앵커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지난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윤석열 대통령도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핵협의그룹(NCG)이 '미국-나토'의 핵 공유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차관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보시나요?박성욱 앵커국방부는 현재 미국과의 협조 외에도 북한 핵과 미사일에 맞서 한국형 3축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한국형 3축체계가 무엇이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이어 나가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죠.박성욱 앵커이와 더불어 국방부는 후반기에 '전략사령부'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새롭게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박성욱 앵커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관련하여 연합군사훈련의 정상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비롯한 한미 연합훈련이 이번 정부 출범 이후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죠?박성욱 앵커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가 구축된 점도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가요?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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