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강민지 앵커강원도 철원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21일) 강원도 철원 양돈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사육하고 있는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김포, 인천 강화 지역 등 총 10개 시·군의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선 어제 저녁부터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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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최대환 앵커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정부가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제22회 국무회의(장소: 21일, 정부서울청사)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혹 특별검사법,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한 총리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 추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 특검을 도입하면 이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될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직 수사기관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과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총리는 밝혔습니다.수사와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보장하는 현행 사법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부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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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장에 이은우 전 MBC 경영본부장 임명

모지안 앵커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정책방송원 원장에 이은우 전 MBC 경영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신임 이 원장은 1987년 MBC 근무를 시작으로 SBS TV제작본부 PD, MBC 기획국장 등 30여년간 방송계에서 활동했습니다.문체부는 "방송제작 PD로서의 현장 경험과 지상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운영 경험을 갖춘 전문 방송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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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 2차 협상···"합리적 수준 분담되도록 최선"

모지안 앵커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차 회의가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사흘간 이어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분담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장소: 한국국방연구원, 21일)우리 측 대표단을 태운 차량이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 등 미 측 인사도 자리를 옮깁니다.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차 회의가 열립니다.앞서 한미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미국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의 규모를 정하는 협정으로, 12차 협정에서 정해질 분담금은 2026년부터 6년간 적용됩니다.우리 측 대표단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고,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한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이번 회의에서는 분담금 규모와 결정 기준이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11차 협정의 방위비 분담 비율은 13.9%로,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증액하도록 되어있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김준섭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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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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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상담사' 도입···"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강민지 앵커이번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신고 기간이면 통화량이 늘어 상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데요.국세청이 올해부터 'AI 상담'을 시범 운영하면서 기다림이 대폭 줄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상담사에게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질문을 하자, 순식간에 답변을 줍니다.현장음"차량을 경품으로 탔는데 이것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경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이 상담사,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이번 달, 국세청은 AI 국세상담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시스템이 전화번호를 자동 인식해 납세자 별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고 신고와 관련해 질문하면 AI 상담사가 학습한 2백만 건이 넘는 자료를 토대로 답변하는 겁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신고기간에는 통화량이 늘면서 상담사를 한참동안 기다려야 했는데요. AI 상담사가 처음 도입된 올해 통화 성공률은 98%로 지난해보다 네 배가량 크게 늘었습니다."전화 시도 건수는 34% 줄었는데, 통화 연결에 실패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납세자가 줄었다는 설명입니다.국세청은 84만 건의 상담 중 약 80%를 AI가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국세청은 '홈택스'에도 AI를 접목할 예정입니다.녹취 김국현 / 국세청 정보화관리관"복잡한 화면을 세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단순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개편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주는 'AI 검색'도 도입할 계획입니다."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에 올해부터 2년간 300억 원을 들여 인터넷은 내년 초, 모바일은 내후년 개통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백영석 임주완 /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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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안전 앱 '해로드' 활용 익수자 긴급 구조 훈련

김용민 앵커바다낚시나 해양레저 즐기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앱이 있습니다.바로 해양 안전 앱 '해로드'인데요.강민지 앵커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재의 위치 좌표가 해경과 소방청에 전송돼 구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태안군 모항항)태안 앞바다에 익수자가 발생한 것을 가정한 상황.익수자 몸에 부착돼있는 자동추락 신고장치 '해로드 세이버'가 입수 상황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구조 신고를 합니다.중부해경 종합상황실에서는 입수자 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 발생 지점 근처 해경 구조팀에 위도와 경도를 전달해 출동 지령을 내립니다.현장음"그 사항 수신 완료. 현장 이동하여 인명구조 실시하겠음.""익수자 발생 둘 셋, 익수자 발생!"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출동한 연안구조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고, 해경은 구조 보트를 이용해 익수자를 구조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이번 훈련은 실제 익수사고 상황을 가정해 진행합니다. 해양 안전 앱인 해로드를 활용한 긴급 구조요청 신고, 사고접수, 현장 출동 등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했습니다."녹취 인터뷰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과장"해수부가 개발한 해양 안전 모바일 앱 '해로드' 앱과 해양경찰의 긴밀한 협조로 오늘 익수자 구조 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과 긴밀히 협조해나갈 계획입니다."해로드 앱은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와 해양기상정보, 바다낚시 지수 등 다양한 해양 정보를 제공합니다.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로드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미리 부착해놓은 해로드 세이버를 통해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해경과 소방청에 자신의 현재 위치 좌표가 문자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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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 2차 협상···"합리적 수준 분담되도록 최선"

김용민 앵커어제 21일 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우리 측 대표단은 분담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노력한단 입장입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장소: 한국국방연구원, 어제 오전)우리 측 대표단을 태운 차량이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 등 미 측 인사도 자리를 옮깁니다.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차 회의가 열립니다.앞서 한미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미국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의 규모를 정하는 협정으로, 12차 협정에서 정해질 분담금은 2026년부터 6년간 적용됩니다.우리 측 대표단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고,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한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이번 회의에서는 분담금 규모와 결정 기준이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11차 협정의 방위비 분담 비율은 13.9%로, 매년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증액하도록 되어있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김준섭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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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철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초동방역 만전"

강민지 앵커강원 철원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보고받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한 총리는 농식품부에 8개월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생한만큼, 차단방역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환경부에는 발생농장 일대에 설치한 울타리를 긴급 점검하고, 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에도 신경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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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흘 새 31명 복귀···정부 "용기 내 달라"

김용민 앵커내년 전문의 취득을 위한 복귀 시한을 넘기고도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정부는 복귀 의사를 피력할 경우 공격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전공의에게 용기를 내 달라고 독려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전공의 이탈이 석 달을 넘겼지만 소수 전공의만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이달 20일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9명으로, 사흘 전보다 31명 늘었습니다.뚜렷한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복귀나 대화를 원하는 전공의가 공격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전공의에게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도록 용기 내달라며, 개별 전공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앞선 법원 판단으로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전공의 개인 판단에 따라 복귀할 것을 요청한 겁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20일)"전공의 여러분, 여러분을 기다리는 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입니다."의료계를 향해서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신고는 석 달 동안 2천891건이 접수됐습니다.접수된 신고 가운데 단순 질의를 제외한 실제 피해 사례는 720건에 달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정부는 피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연계하는 등 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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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상당수 미복귀···앞으로 어떻게 되나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 지금,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처분 방침은 어떤지 짚어보고요.2년 전 큰 화재로 이어졌던 방음터널의 전국 교체 현황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챗 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알아봅니다.1. 전공의 상당수 미복귀···앞으로 어떻게 되나전국 의과대학에서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앞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었던 부산대에서도 재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가결한 상황인데요.증원 절차가 마무리되는 모양새지만, 아직까지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지속되고 있습니다.특히 '수련 공백'이 3개월 넘으면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지는 전공의들의 복귀 데드라인이 대부분 종료됐지만,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죠.현재 관련 규정 살펴보면요.전문의 시험 자격의 경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 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 기간이 1개월 정도 조정될 여지는 있습니다.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복귀 시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다만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거죠.다만, 처분 시점과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데요.복귀자와 미복귀자에 분명한 차이를 둔다는 원칙 하에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요.일각에서는 행정처분 집행유예 등의 구체적인 구제 방안도 내놓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현재의 불법 상태가 해소되고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왔을 때 정상참작 관점에서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한편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에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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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코앞 아파트 하자 속출···국토부 특별점검 실시

김용민 앵커지난해 인천 검단의 한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전국의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이달 말 입주를 앞둔 전남 무안군의 한 신축아파트입니다.외벽과 내부 벽면이 기울어지고, 계단 타일이 부서져 떨어져 나갔습니다.창문 틀과 외벽 사이 틈도 벌어진 상황.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점검에서 무려 6만 건에 가까운 하자가 드러났습니다.입주를 앞둔 대구의 한 신축아파트에서도 누수와 균열을 비롯해 화장실 문과 변기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도 발견됐습니다.전화인터뷰 00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중대 하자인지 아니면 정말 안전한데 시공상에 불량인지를 검증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꼭 해주고, 입주 전 내에 해결을 해 달라는 겁니다."이 같은 아파트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 전국의 아파트 단지 점검에 들어갑니다.점검 대상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과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또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입니다.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부분의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여부를 비롯해 실내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이를 통해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가 발견되면,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보완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정부는 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입주자들의 사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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