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협력체계 강화···'예약 없어도 전원하면 지원금 지급'

김용민 앵커전공의 집단 사직이 3개월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또 27년 만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오늘 확정됩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의료개혁 주요 이슈와, 어제 발표된 반도체산업 종합 지원책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현안부터 볼까요.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오늘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합니다.27년만의 증원 결정 소식부터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정부 의료 개혁 이슈도 살펴봅니다.어제 대담을 통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방향성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또 앞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될 때 전원협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지원금이 어느정도인가요?박성욱 앵커정부는 어제 의개특위 산하 전문위에서 필수의료·공정보상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박성욱 앵커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이러한 전환이 왜 필요한 걸까요?박성욱 앵커특히 주로 건강보험 재정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만큼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이 균등하게 반영되어 논의를 이끌어가야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구상을 가지고 있을까요?박성욱 앵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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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북 무기거래' 관여 북한인·러 선박 독자제재

강민지 앵커정부가 러북 무기거래와 북핵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7명과 러시아 선박 2척을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제재 명단에는 시리아 주재 조선광업개발 무역회사 대표인 림영혁과 러시아 국적 선박 '마이아 원(MAIA-1)' 등이 올랐습니다.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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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5. 24.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5. 24. 11시)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2차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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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그린벨트·농지 규제 완화 성과는?

박성욱 앵커정부 출범 이후 민생의 불편을 야기하던 낡은 규제 개선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오늘은 그린벨트와 농지 이용 규제 혁신 성과와 과제에 대해 들어봅니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박성욱 앵커정부가 그린벨트 규제의 빗장을 풀었습니다.20년 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가져올 변화, 어떻게 될까요?박성욱 앵커현재 전국 그린벨트 현황, 그리고 면적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박성욱 앵커기존 그린벨트 규제는 어떻게 이뤄져 왔고 윤석열정부 들어선 이후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결국 그린벨트가 만들어지고 도입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현시점에 완화 계획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박성욱 앵커환경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박성욱 앵커비수도권 그린벨트 개편으로 지역 내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산업단지도 조성이 되면 일자리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확실히 지역경제 활성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죠?박성욱 앵커비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중 울산은 특이하게 그린벨트가 외곽이 아닌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그래서 이 그린벨트가 도시공간을 분리하고 지역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울산은 특히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박성욱 앵커농지 이용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봅니다.먼저,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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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6조 규모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금융, 인프라, RD를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변차연 기자입니다.변차연 기자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장소: 23일, 용산 대통령실)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18조 규모의 금융 지원을 비롯해 RD와 설비투자 세액공제, 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이번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70% 이상이 중소, 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AI 반도체 등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획기적인 방안 마련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산업부는 관계 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랍니다."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직접 뛰어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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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반납하면 돈이 된다! [돈이 보이는 VCR]

운전면허 반납하면 돈이 된다! [돈이 보이는 VCR](출연: 유성곤 경위 /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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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 중소기업인대회···"세일즈외교 더욱 박차"

강민지 앵커중소기업인대회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80억 인류가 중소기업의 고객이 되도록 세일즈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2024 중소기업인대회(장소: 23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중소기업인대회가 3년 연속으로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개최됐습니다.올해는 중소기업의 세계 시장 도전을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상생 차원에서 대기업 총수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또, 우리와 경제적으로 가까운 일본, 사우디, UAE 등 12개국 주한대사들도 함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경제의 중추이면서 80%의 근로자가 땀흘려 일하는 소중한 일터입니다."이어 좋은 상품을 갖고 있어도 수출길을 열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있다며, 이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열심히 지원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정부가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해외 진출 스타트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해외 진출 전용 바우처와 정책 자금 지원도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지원 정책도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세계 시장이 여러분의 시장이 되고, 80억 인류가 여러분의 고객이 되도록 세일즈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중소기업계는 이날 규제혁신과 중대재해법 보완,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요청했습니다.녹취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장"22대 국회가 곧 개원하는데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 상황에 맞는 주 52시간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윤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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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05. 24.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케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네, 현재 서울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있습니다.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낮동안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는데요.다만 오후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내륙 곳곳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오늘 오전까지 강원지역에 5mm미만의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늦은 오후부터 저녁사이에 강원영서와 충청이남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예상되는 비의 양은 5~20mm로 많지 않은데요.비와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요.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오늘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겠지만 충청이남지역은 맑겠습니다.남부지방은 낮동안 자외선이 강하겠는데요.자외선과 오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 오전까지는 국내에 쌓인 먼지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 전북, 경남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오후에는 대부분 공기질을 회복하겠지만, 경기남부와 충남, 전북은 한때 다시 나쁨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한낮에 서울 25도, 세종 28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며 덥겠는데요.한편 동풍이 유입되는 동해안지역은 강릉과 포항이 20도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주말인 내일은 흐리겠고, 휴일인 모레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비는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모레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주춤하겠고요.당분간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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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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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금융 지원 강화 '18조 원 규모'···전문인력 양성

김용민 앵커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금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요.현재 3천억 원 수준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천억 원 이상 조성하고, 5조 원 이상 투입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세부 지원 방안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나섭니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발맞춰 금융, 인프라,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26조 원 규모입니다.먼저, 18조 1천억 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가동됩니다.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 원 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현재 3천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특히, 투자 수요에 따라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향후 투자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할 것입니다.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하도록 기업당 지원규모도 늘릴 예정입니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도 강화됩니다.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7년 이상 소요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계획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는 목표입니다.인프라 지원은 기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산단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되도록 나섭니다.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도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에 포함합니다.또한, 꼭 필요한 기술이 누락 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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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케냐 '비(非)나토 동맹국' 지정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미, 케냐 '비(非)나토 동맹국' 지정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케냐를 주요 비(非)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기로 하는 등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에 나섰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의회와 협력해 케냐를 주요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주요 비나토 동맹국은 나토 이외의 국가 가운데 미국과 군사적으로 전략적 관계를 맺은 동맹국을 의미하며, 현재 우리나라도 미국의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저는 케냐를 주요 비(非)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는 수년간의 협력의 성취입니다. 우리의 공동 대테러 작전으로 동아프리카 전역에서 무장세력 ISIS와 알샤바브를 격추시킨 바 있죠."케냐가 비나토 동맹국으로 지정되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 가운데 처음이 되는데요.백악관은 미국과 케냐의 수십년간의 안보 협력은 동아프리카와 그 밖의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국제평화 유지, 평화 협상 등의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2.마크롱, 누벨칼레도니 방문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한 태평양 내 프랑스령 누벨칼레도니, 일명 뉴칼레도니아를 찾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논란이 된 유권자 확대안을 현 상황에서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또 모든 당사자 사이에 긴장이 가라앉고 대화가 재개돼 폭넓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몇 주 시간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녹취 에마뉘엘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저는 이 개혁을 현재 상황에서 무력으로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일반적인 합의를 향해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고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몇 주의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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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솜방망이 처벌'로 신고 건수 감소?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로 신고 건수가 감소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지방공공기관 난립과 관련한 정부 대책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영화 설문조사 사기의 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1.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로 신고 건수 감소?불공정 행위를 당했을 때 민원인들이 찾는 곳,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죠.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공정위의 잇따른 '솜방망이 처벌'로 공정위에 신고되는 사건 수가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구체적으로는 10년 만에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그렇다면 정말 공정위의 제재 수준 약화로 민원인들의 신고가 줄어든 걸까요?우선 전체 사건처리 건수를 살펴보면요.지난해 공정위의 대대적인 조직개편 이후 이렇게 전년 대비 14.6% 증가한 모습인데요.이전보다 오히려 사건처리가 효율적이게 진행된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신고 건수 자체를 살펴보면 감소한 건 사실이었는데요.다만 신고 건수 감소는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제재 수준이 약해져서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측의 설명입니다.특히, 지난해의 경우 민생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가 늘어난 바 있는 만큼 이러한 선제조치가 신고사건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는데요.분쟁조정 제도 활성화 등 시장질서 및 거래관행 개선이 오히려 신고 건수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실제로 이렇게 신고건수 추이를 살펴보면요.구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이나 제강사, 철근 담합 등 대형 사건들이 처리돼 역대로 과징금 부과 금액이 많았던 해에도 신고 건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해당 데이터를 고려했을 때도 신고 건수 감소를 제재 수준 약화와 연결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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