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동산 PF 수수료 적발···금감원 "3분기까지 제도개선"

최다희 앵커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공급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적발했습니다.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올해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사 3곳과 보험사 2곳, 캐피탈사 2곳 등 7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건설업계에서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PF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정상적인 사업장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겁니다.점검 결과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불합리한 관행이 다수 포착됐습니다.금융사가 PF 자문이나 주선 등 용역수수료를 받을 때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금융용역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받는 영업 관행이 존재했다는 겁니다.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에도 선급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기연장이나 조기 상환할 때 이자와 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넘기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 밖에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토대로 금융권, 건설업계 등과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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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금개혁 22대 국회 추진이 타당···국민의사 반영해야"

최다희 앵커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이어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 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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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없어도 '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

최다희 앵커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 통행료를 무정차로 납부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됩니다.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시범사업은 앞으로 1년간 경부선 대왕판교와 남해선 서영암 등 9곳의 요금소에서 이뤄지며, 이 구간에서는 일반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로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이나 자진납부 가운데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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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812회)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윤석열 대통령 "언론의 조언과 비판 많이 들을 것"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4) 저녁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언론의 조언과 비판을 많이 듣고 소통하며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개혁을 비롯해 저출생 문제와 근로 여견 개선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대화도 나눴습니다.2. 내일 한일중 정상회의···모레까지 서울서 개최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내일부터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립니다. 첫째 날인 내일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가 회담을 갖고 연이어 기시다 일본 총리와도 한일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이어 둘째 날인 27일엔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3. 러시아 "푸틴 대통령 북한 방문 준비중"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준비 중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관영의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 공식 방문에 대한 유효한 초청을 받았다며 방북 일정은 적절한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4.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라파 공격 중단" 명령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의 공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한 달 내로 후속 조처에 관한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세 번째 임시 명령이지만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5. 내년 의과대학 증원 확정···1천509명 더 모집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어제 오후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의대 8곳을 제외한 32개 의대의 정원이 1천509명 늘어, 내년 의대 정원은 4천567명으로 확정됐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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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1. 5. 25.)

-저축 1조 원 달성 전시회(71')-대티 터널 개통식(71')-신평 부락 조성 기공(71')-형광등 수출(71')-제1회 전국 품질관리 발표회(71')-제41회 춘향제(71')-보문사 석굴암 좌상 조각 공사(71')-재일 한국인의 나무 심기 캠페인(71')-제2회 아시아 국제아동예술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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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4. 05. 25. 12시)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윤석열 대통령 "언론의 조언과 비판 많이 들을 것"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4) 저녁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언론의 조언과 비판을 많이 듣고 소통하며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개혁을 비롯해 저출생 문제와 근로 여견 개선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대화도 나눴습니다.2. 내일 한일중 정상회의···모레까지 서울서 개최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내일부터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립니다. 첫째 날인 내일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가 회담을 갖고 연이어 기시다 일본 총리와도 한일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이어 둘째 날인 27일엔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3. 러시아 "푸틴 대통령 북한 방문 준비중"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준비 중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관영의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 공식 방문에 대한 유효한 초청을 받았다며 방북 일정은 적절한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4.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라파 공격 중단" 명령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의 공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한 달 내로 후속 조처에 관한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세 번째 임시 명령이지만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5. 내년 의과대학 증원 확정···1천509명 더 모집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어제 오후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의대 8곳을 제외한 32개 의대의 정원이 1천509명 늘어, 내년 의대 정원은 4천567명으로 확정됐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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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일 '한일중 정상회의'···4년 5개월만 개최

김용민 앵커오는 26일과 27일,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2019년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건데요.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와 잇따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오는 26일과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총리, 리창 중국총리가 서울에서 마주합니다.첫날인 26일 오후에는 먼저 한중 정상회담이, 이어 한일 정상회담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잇따라 개최됩니다.이후 3국 정상은 공식 환영 만찬을 함께합니다.만찬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둘째날인 27일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립니다.3국 정상이 회의를 여는 건 지난 2019년 12월 이후 약 4년 반만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에 인적 교류와 기후 변화, 경제 통상과 고령화 대응 등 6대 협력 분야를 제시했고, 세 정상은 이에 대해 중점 논의할 전망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이들 분야에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입니다. 공동 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의가 한 시간 반 가량 진행 될 예정인데, 특히 경제와 민생에 대해 3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할애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이밖에 3국 정상은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인태 지역은 물론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정상회의 이후에는 세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 가능성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최영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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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전형 변경안 승인

임보라 앵커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포함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습니다.각 대학에선 승인 결과를 반영해 오는 31일 내년 대입 모집요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국대학 교육협의회가 24일 오후 각 대학이 제출한 내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심의 대상에는 각 대학이 확정한 내년 의대 증원 규모와 수시와 정시 비율,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 등도 포함됐습니다.심의가 확정되면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1천509명 늘어난 4천567명으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현실화된 겁니다.심의 결과가 최종 의결되면 각 대학은 이에 따라 31일까지 내년 대입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대학별 내부 학칙 개정도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의대 증원대상인 32개 대학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에서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일부 국립대에선 교수회 등의 반대로 내부 학칙 개정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교수회 등에서 부결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지난 8일)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교육부는 이달까지 각 대학의 학칙 개정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달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론 시정명령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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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급등 '김' 6월에도 할인···성수기 물가 관리

임보라 앵커식탁 위 단골 반찬인 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장바구니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정부가 여름철 물가 불안에 선제 대응하고, 김을 비롯한 주요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사결과 지난달 김밥용 김, 중품의 백 장당 평균 도매가격은 1만 89원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1% 상승했습니다.김의 수출 수요가 증가한 데다 재고가 평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여기에 더해 김 원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미 김 시장도 가격 인상에 나섭니다.CJ제일제당과 광천김, 대천김 등이 김 제품 가격을 10~30% 인상한 가운데 조미 김 시장 점유율 20%를 넘는 동원 FB는 다음 달부터 가격을 인상합니다.녹취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 17일)"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 중이며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습니다."정부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여름철 기상여건, 어한기 등 물가요인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우선, 가격이 높은 김은 6월에도 정부할인 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이번 주 통관이 시작된 할당 관세 물량 825톤도 신속히 도입합니다.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한 마늘·양파는 수급을 보며 필요에 따라 비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특히, 배추는 비축과 출하조절물량 등을 활용해 수급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닭고기에 대해서는 올해 190억 원 규모 추가 입식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어한기를 대비해 명태와 오징어는 정부 비축물량 5천 80톤을 지속 방출하기로 했습니다.또,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숙박·여행·항공요금, 지방축제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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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UAE 대통령 첫 국빈방문···"원전·방산 협력 확대"

임보라 앵커모하메드 UAE 대통령이 오는 28일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국빈 방문합니다.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고 원전과 방산 등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UAE를 국빈 방문했습니다.당시 모하메드 UAE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통해 300억 달러, 약 40조 원의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1.31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UAE 국부 펀드 300억 불 투자는 형제 국가인 UAE 측이 우리를 신뢰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투자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화답해야 됩니다."그로부터 1년 4개월 만에, 모하메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UAE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중동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UAE 정상의 방한에 대해 대통령실은 예우를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UAE를 국빈 방문했을 때 대통령궁 공식환영식에서 기마병 그리고 낙타병을 다수 도열하여 성대하게 환영을 받았듯이, 이번 5월 28일 UAE 대통령기가 우리 영공을 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로서도 최대의 예우를 동원하여 각종 공식환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국빈 방문은 1박 2일간 이어집니다.방문 첫날인 28일에는 친교 일정과 환영 만찬을 하고 다음날에는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MOU 체결식, 공식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1월 양국이 설정한 원전과 방산 등 4대 협력 분야에 대해 중점 논의할 전망입니다.지난 2022년 우리나라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2를 4조6천 억원 규모로 수출하고, 바라카 원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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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5~6월 외교 일정 브리핑 (5.2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1. 대통령실 5~6월 외교 일정 브리핑 (5.23)2. 기획재정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5.23)오늘 살펴볼 브리핑은 이렇습니다.1. 대통령실 5~6월 외교 일정 브리핑 (5.23)먼저 대통령실 브리핑부터 살펴봅니다.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대통령은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섭니다.특히, 이번 주 일요일에는 한일중 세 나라 정상이 만나는데요.3국이 한자리에 모여 정상회의를 진행하는 건 4년 5개월 만입니다.관련 브리핑 보고 오시죠.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에서 개최됩니다...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나라가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3국 협력정상회의 첫날에는 먼저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의 양자회담이 개최됩니다.이어서 둘째 날에는 한일중 3국이 모여 정상회의를 진행하는데요.이번 회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3국 협력’을 복원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세 나라 사이의 교류와 신뢰를 완전히 회복해 경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이번 회의에서는 세 나라가 모두 맞닿아 있는 기후변화 문제나 경제,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밀접하게 협력할 방안을 논의합니다.그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3국 ‘공동선언’도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공동 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한일중 정상회의 이후에도 외교 일정은 계속됩니다.오는 28일에는 아랍에미리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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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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