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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지원 통폐합 필요···가족수당 신설"
모지안 앵커중장기전략위원회가 인구위기 극복 포럼을 열었는데요.저출산 대응 사업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함께 높이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각계 민간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기획재정부 자문위 중장기전략위원회.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인구위기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미래전략포럼을 열었습니다.포럼에서는 인구위기를 불러온 저출산 극복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특히, 실증 분석이 없는 백화점식 대책으로 정책 실패가 반복됐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인구위기를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출산율을 통계청 고위인구추계 기준으로 2030년까지 1.0명으로 끌어 올리고,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2030년 OECD 평균인 73%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OECD 상위 25에 해당하는 1.3%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저출산 재정·세제지원 효과성 제고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 등 7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세부적으로 저출산 대책의 경우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저출산 사업 전반에 대해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확대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현금성 재정 사업과 세제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도 개정을 촉구했습니다.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의 육아휴직 제도가 아닌 조기복귀 옵션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아이 돌봄 서비스 바우처로 전환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
한국정책방송원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개최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GS리테일, 스타벅스, 포스코,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150여 개 기업·기관 참가-임보라 기자"청년 장병의 내일을 디자인하다!"4월 29일과 30일, 2024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가 일산 킨텍스홀에서 개최됩니다.국방부는 기존에 4월과 9월 추진하던 박람회를 4월에 한 번만 추진하되, '당해년도 전역예정' 초급간부와 상병·병장에 집중하기로 했는데요.이번 박람회는 GS리테일·포스코·현대로템 등 15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하며, 특히 장병들이 우수 기업에 많이 매칭될 수 있도록 국방부-한국경제인협회 간 MOU 체결도 추진됩니다.박람회장에 마련된 '기업 채용관'에서는 금융권 기업의 채용 상담이 진행되고, '어학시험관·금융권 자격관'에서는 장병들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요.취업에 성공한 군 선배들이 직접 진행하는 그룹 멘토링과 취업 특강도 열린다고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년도부터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시행됩니다
-IT 비중 확대·출제범위 사전예고제·시험과목 변경 등-임보라 기자내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달라집니다!먼저 공인회계사의 IT 역량 강화를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IT 관련 3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또 그동안은 출제범위가 사전에 예고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시험 과목별로 세부 분야를 구분하고 출제 비중을 미리 공개할 예정인데요.실무와 연관성이 높은 회계학 등의 과목은 비중을 늘리고,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경영·경제학 등은 배점과 문항 수를 줄일 계획입니다.금감원은 대전·부산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시험 개편 관련 수험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 "협치 첫걸음···계속 만남 이어가기로"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진행됐는데요.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최영은 기자, 먼저 이번 회담 어떻게 이뤄지게 됐는지부터 짚어주시죠.최영은 기자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야당 대표와의 공식 회담인데요.지난 19일이었죠.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이 때 윤 대통령은 형편이 되면 용산에서 만나자는 뜻을 전했고,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를 밝히며 회담 성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이후 대통령 비서실 측과 민주당 당대표 측은 세 차례 실무회동을 거쳤고, 마침내 지난 26일, 양자 회담이 결정됐습니다.다만 이 과정에서 양측은 구체적인 의제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민생 현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최대환 앵커네, 앞서 소개한 대로, 회담에서 실제로 민생 문제가 중점 논의됐는데요.2시간 이상 이어진 회담에서 양측은 앞으로도 종종 만나자, 이런 이야기도 나눴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최영은 기자네, 회담은 차담회 형식으로 2시간 15분 가량 이어졌는데요.우엉차와 한과, 약간의 과일을 테이블에 두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회담 초반에 이 대표가 15분 가량 긴 모두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도 모두발언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한 대통령 답변 위주로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다만 관심을 모았던 총리 등 인사 관련 사안이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회동 종료 후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도 함께 촬영했는데요.양측은 이번 회담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형식이 어떻든,
KTV 대한뉴스 (1456회)
휴진 대비 의사 추가 파견···"백지화 주장 말고 대화 촉구"
최대환 앵커주요 대형병원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가 공보의와 군의관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사단체를 향해선, 조건 없이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빅5 병원인 서울대와 세브란스병원이 30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주요 대형병원 교수들도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주 1회 휴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정부는 교수 휴진과 사직 등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추가 파견을 검토했습니다.구체적인 투입 시기는 병원별 의사 수요와 휴진 확산 상황을 살펴보고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료개혁 논의에 조건 없이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 등 의사단체가 내건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의정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는 다음주 두 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정부가 앞서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 자율 결정에 맡긴 가운데 모집 인원이 이번 주중 확정될 거로 보입니다.(영상취재: 유병덕 심동영 / 영상편집: 김예준)국립대 의대 다수는 모집 인원을 당초 증원분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사립대 대다수가 원안 대로 확정하면 의대 증원 규모는 1천5백 명 이상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북, '화살머리고지' 도로 지뢰 매설···군 "필요한 조치 실시"
모지안 앵커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에 이어, 남북한을 잇는 화살머리고지 도로에도 지뢰를 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우리 군은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를 지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화살머리 고지(강원도 철원))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 DMZ 안에 만들어진 전술도로.이 도로에 지난해 말,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6.25 전쟁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해 개설된 곳으로, 이후 북한이 공동 발굴에 응하진 않았지만,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라는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앞서 북한은 지난 1월 경의선 도로,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이 우리 군에 포착됐고, 최근에는 이 도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했습니다.경의선, 동해선 도로에 이어 화살머리고지 도로까지, 남북간 연결된 도로 3곳이 모두 차단된 겁니다.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물리적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북한이 그동안 통일을 지우고 남북관계를 중단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지금 오늘 이 사안도 만약 사실이라면 그러한 일환의 연장으로 보고 있습니다."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북한은 지난해 말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 선언하였고 군사적 복원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다만, 지뢰매설과 같은 비례적 수준의 대응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러한 대응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정성헌)KTV
온누리교회-신동아건설 '울타리 갈등'···4년 만에 해결
모지안 앵커서울 온누리교회와 신동아건설사 간에 계속돼온, 이른바 '울타리 분쟁'이 해결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내놨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온누리교회 / 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 서빙고 온누리교회 앞 진출입로.4년 전 출입로 앞에 울타리가 생기면서 교회 성도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온누리교회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돼 있던 신동아건설의 토지 일부를 임차해 30년 이상 진출입로로 이용해왔습니다.2020년 7월 서울특별시가 진출입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자 소유주인 신동아건설과 교회 간 임대료 분쟁이 발생했고, 분쟁이 합의되지 않자 신동아건설은 교회 진출입로 부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했습니다.이에 온누리교회는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온누리교회와 신동아건설, 용산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방문자들의 교통 불편과 위험, 응급상황 시 대처 곤란, 특히 장애우 신도들의 통행 어려움이 크니 교통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1천884명이 위원회에 제기한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그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신동아건설 토지 4m와 교회 토지 2m를 이용해 총 폭 6m의 통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이 통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보차혼용도로로 신동아건설은 설치된 울타리를 즉시 이전하고, 교회는 일정 시점까지 신동아건설에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또한 교통안전을 위해 신동아건설의 주차장 부지 출구는 신설 통로를 사용하고, 교회는 출구 변경에 따른 교통 체계를 조정해 통로 개설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영상제공: 국민권익위원회 / 영상편집: 김예준)국민권익위원
외교·국방 장관, 호주 총리 예방···방산·인태전략 협력 논의
모지안 앵커조태열 외교부장관과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29일, 호주 현지에서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를 예방했습니다.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호주를 방문 중인 두 장관은 호주 총리와 만나 고위급 교류와 인도·태평양 전략, 국방·방산·경제 협력, 북핵·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특히 양측은 최근 국방·방산 협력이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며 앞으로 이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회담···"의료개혁 방향성 공감"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회담을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용산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 방향성에 공감하고, 민생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주요 참모들만 배석한 채, 2시간 15분 동안 차담회로 진행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용산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편하게 좀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만남이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정해진 의제 없이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선 민생경제와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특히,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이렇게 말했습니다."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물가와 금리, 재정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단 입장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대통령실은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공사비 상승 반영"
모지안 앵커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최근 공사비 폭등으로 재건축 분양 시장이 위축될 우려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에 주택 건설시장의 공사비 상승 폭도 커졌습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한 공사비 지수를 보면 지난 3년간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실제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건설 사업 단지의 경우 7년 전 책정한 3.3 제곱미터 당 공사비가 569만 원에서 2배 이상 올라 현재 1천300만 원 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주택 건설뿐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 위축도 우려되는 상황.이에 정부가 오는 7월 31일부터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나 공기업 등이 사들일 때 조합에 지불 하는 인수가격을 높입니다.공사비가 올랐지만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관련 법상 주택 재개발사업을 벌일 때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했습니다.하지만 임대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의 경우 최근 공사비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서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로 바꾸고, 적용 비율도 80%로 올립니다.이렇게 되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값에 사들이게 돼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공공 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사비) 현실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기
중소기업 도약전략 발표···"혁신중소기업 10만 개 목표"
모지안 앵커정부가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로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새 지원 전략을 마련했습니다.신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해, 오는 2027년까지 우수 혁신중소기업을 10만 개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의 핵심 주체입니다.최근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ESG 무역장벽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 구인난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를 마련해 지원하고, 우수 혁신중소기업을 2027년까지 10만 개로 늘릴 계획입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정부의 지원'이라는 5개 전략 도출하게 됐습니다."먼저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산업전환 제도를 개편합니다.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전용 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리스크를 분담하는 겁니다.AI 스타트업의 경우 유망 기업을 선별해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하고,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신성장 분야에 투입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은 현행 53%에서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합니다.세계적으로 ESG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관련한 대응책도 마련합니다.이를 위해 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민관 합동 지원체계를 구축해 탄소저감 기술을 공급합니다.또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 되면서,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돕기 위해 현행 가업승계 개념을 기업승계로 확대합니다.MA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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