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동산 PF 수수료 적발···금감원 "3분기까지 제도개선"

최다희 앵커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공급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적발했습니다.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올해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사 3곳과 보험사 2곳, 캐피탈사 2곳 등 7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건설업계에서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PF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정상적인 사업장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겁니다.점검 결과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불합리한 관행이 다수 포착됐습니다.금융사가 PF 자문이나 주선 등 용역수수료를 받을 때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금융용역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받는 영업 관행이 존재했다는 겁니다.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한 경우에도 선급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기연장이나 조기 상환할 때 이자와 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넘기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 밖에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토대로 금융권, 건설업계 등과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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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금개혁 22대 국회 추진이 타당···국민의사 반영해야"

최다희 앵커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이어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 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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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없어도 '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

최다희 앵커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 통행료를 무정차로 납부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됩니다.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시범사업은 앞으로 1년간 경부선 대왕판교와 남해선 서영암 등 9곳의 요금소에서 이뤄지며, 이 구간에서는 일반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로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이나 자진납부 가운데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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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812회)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윤석열 대통령 "언론의 조언과 비판 많이 들을 것"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4) 저녁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언론의 조언과 비판을 많이 듣고 소통하며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개혁을 비롯해 저출생 문제와 근로 여견 개선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대화도 나눴습니다.2. 내일 한일중 정상회의···모레까지 서울서 개최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내일부터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립니다. 첫째 날인 내일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가 회담을 갖고 연이어 기시다 일본 총리와도 한일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이어 둘째 날인 27일엔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3. 러시아 "푸틴 대통령 북한 방문 준비중"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준비 중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관영의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 공식 방문에 대한 유효한 초청을 받았다며 방북 일정은 적절한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4.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라파 공격 중단" 명령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의 공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한 달 내로 후속 조처에 관한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세 번째 임시 명령이지만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5. 내년 의과대학 증원 확정···1천509명 더 모집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어제 오후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의대 8곳을 제외한 32개 의대의 정원이 1천509명 늘어, 내년 의대 정원은 4천567명으로 확정됐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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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1. 5. 25.)

-저축 1조 원 달성 전시회(71')-대티 터널 개통식(71')-신평 부락 조성 기공(71')-형광등 수출(71')-제1회 전국 품질관리 발표회(71')-제41회 춘향제(71')-보문사 석굴암 좌상 조각 공사(71')-재일 한국인의 나무 심기 캠페인(71')-제2회 아시아 국제아동예술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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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4. 05. 25. 12시)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윤석열 대통령 "언론의 조언과 비판 많이 들을 것"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4) 저녁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언론의 조언과 비판을 많이 듣고 소통하며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개혁을 비롯해 저출생 문제와 근로 여견 개선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대화도 나눴습니다.2. 내일 한일중 정상회의···모레까지 서울서 개최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내일부터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립니다. 첫째 날인 내일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가 회담을 갖고 연이어 기시다 일본 총리와도 한일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이어 둘째 날인 27일엔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3. 러시아 "푸틴 대통령 북한 방문 준비중"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준비 중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관영의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 공식 방문에 대한 유효한 초청을 받았다며 방북 일정은 적절한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4.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 라파 공격 중단" 명령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의 공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한 달 내로 후속 조처에 관한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세 번째 임시 명령이지만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5. 내년 의과대학 증원 확정···1천509명 더 모집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어제 오후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소재 의대 8곳을 제외한 32개 의대의 정원이 1천509명 늘어, 내년 의대 정원은 4천567명으로 확정됐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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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일 '한일중 정상회의'···4년 5개월만 개최

김용민 앵커오는 26일과 27일,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2019년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건데요.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와 잇따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오는 26일과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총리, 리창 중국총리가 서울에서 마주합니다.첫날인 26일 오후에는 먼저 한중 정상회담이, 이어 한일 정상회담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잇따라 개최됩니다.이후 3국 정상은 공식 환영 만찬을 함께합니다.만찬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둘째날인 27일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립니다.3국 정상이 회의를 여는 건 지난 2019년 12월 이후 약 4년 반만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에 인적 교류와 기후 변화, 경제 통상과 고령화 대응 등 6대 협력 분야를 제시했고, 세 정상은 이에 대해 중점 논의할 전망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이들 분야에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입니다. 공동 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의가 한 시간 반 가량 진행 될 예정인데, 특히 경제와 민생에 대해 3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할애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이밖에 3국 정상은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인태 지역은 물론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정상회의 이후에는 세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 가능성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최영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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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의제 제한 없이 대화"···'전원협력지원금' 지급

강민지 앵커의대 증원 논의와 관련해 의료계가 대화 의사를 비친 것에 대해 정부가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전공의 공백 장기화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병원 간 전원협력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의대 증원 논의와 관련해 22일, 정부와 대화 의사를 내비친 의료계.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형식과 의제에 제한없이 만나자고 답했습니다.의료계가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원점 재검토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22일)"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수가 체계 재정립과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가 이틀간 열립니다.정부는 의료계에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전공의 공백이 석 달째 계속되면서 정부는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추진합니다.환자가 미리 예약하지 않고 협력 병원으로 옮기더라도 전원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에는 1건당 12만 원, 진료협력병원에는 8만5천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사이에도 비상진료체계는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22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2만5천여 명으로, 전주 대비 10.3% 증가했습니다.의사 집단행동 전인 2월 첫째 주와 비교해 76% 수준을 나타냈습니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천879명으로, 2월 첫째 주 대비 8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정부는 앞으로도 중증, 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할 방침입니다.KTV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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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왔던 모내기철 올해도 결국 또 왔네 [라떼는 뉴우스]

더위와 함께 성큼 다가온 초여름농번기... 그 전쟁의 서막이름하여 모내기 일손 전쟁작년에 왔던 모내기철 올해도 결국 또 왔네대한뉴스 1964년 6월 5일대한뉴스 1964년 6월 20일대한뉴스 1992년 5월 13일대한뉴스 1986년 5월 30일대한뉴스 1979년 6월 1일대한뉴스 1991년 5월 29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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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개최 [외신에 비친 한국]

김유나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개최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세 나라 정상이 서울에서 만날 예정입니다.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데요.3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계기가 될 만큼, 주요 외신도 이 소식을 관심 있게 보도했습니다.블룸버그통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는데요.한일중 정상회의는 팬데믹과 더불어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가까워져 중국이 압박을 느낌에 따라 2019년 이래로 보류되어 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습니다.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와 무역 문제를 중점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그러면서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모멘텀을 이어가려 노력 중인 가운데, 이번 회의는 외교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2. AI 서울 정상회의 개막인공지능 AI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뗄 수 없는 존재로 자리잡았는데요.지난 21일과 22일,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주관한 AI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참가국 정상들은 AI의 위험과 기회를 균형있게 다뤄야한다며, 정상 간 첫 합의문인 서울 선언도 채택했는데요.이 소식, 주요 외신도 집중 보도했습니다.워싱턴타임스는 서울 AI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AI의 안전, 혁신, 포용’에 합의하며, AI 관련 규제 공백을 메우는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또 16개 기업도 책임 있는 AI 사용과 리스크 관리 노력에 의견이 일치했으며, 이번 정상회의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을 결속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는데요.자료화면) 하지만 이 같은 합의는 구속력이 없으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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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전형 변경안 승인

임보라 앵커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포함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습니다.각 대학에선 승인 결과를 반영해 오는 31일 내년 대입 모집요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국대학 교육협의회가 24일 오후 각 대학이 제출한 내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심의 대상에는 각 대학이 확정한 내년 의대 증원 규모와 수시와 정시 비율, 지역 인재 전형 선발 비율 등도 포함됐습니다.심의가 확정되면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1천509명 늘어난 4천567명으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현실화된 겁니다.심의 결과가 최종 의결되면 각 대학은 이에 따라 31일까지 내년 대입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대학별 내부 학칙 개정도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의대 증원대상인 32개 대학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에서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일부 국립대에선 교수회 등의 반대로 내부 학칙 개정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교수회 등에서 부결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지난 8일)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교육부는 이달까지 각 대학의 학칙 개정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달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론 시정명령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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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급등 '김' 6월에도 할인···성수기 물가 관리

임보라 앵커식탁 위 단골 반찬인 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장바구니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정부가 여름철 물가 불안에 선제 대응하고, 김을 비롯한 주요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사결과 지난달 김밥용 김, 중품의 백 장당 평균 도매가격은 1만 89원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1% 상승했습니다.김의 수출 수요가 증가한 데다 재고가 평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여기에 더해 김 원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미 김 시장도 가격 인상에 나섭니다.CJ제일제당과 광천김, 대천김 등이 김 제품 가격을 10~30% 인상한 가운데 조미 김 시장 점유율 20%를 넘는 동원 FB는 다음 달부터 가격을 인상합니다.녹취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 17일)"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 중이며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습니다."정부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여름철 기상여건, 어한기 등 물가요인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우선, 가격이 높은 김은 6월에도 정부할인 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이번 주 통관이 시작된 할당 관세 물량 825톤도 신속히 도입합니다.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한 마늘·양파는 수급을 보며 필요에 따라 비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특히, 배추는 비축과 출하조절물량 등을 활용해 수급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닭고기에 대해서는 올해 190억 원 규모 추가 입식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어한기를 대비해 명태와 오징어는 정부 비축물량 5천 80톤을 지속 방출하기로 했습니다.또,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숙박·여행·항공요금, 지방축제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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