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적 등 교육데이터 활용 확대···'사교육 절감' 기대

강민지 앵커앞으로 학생 성적이나 진학 관련 교육 데이터가 비식별 처리 후 개방, 공유돼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될 전망입니다.정부는 진로와 진학 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아져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현재 초·중등 교육 관련 데이터는 방대하게 축적돼 있지만 기관별로 흩어져 있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데이터 활용엔 제약이 있습니다.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방안이 논의됐습니다.먼저, 오는 8월부터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기관별로 분산된 교육 데이터를 통합,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또, 앞으론 교육 데이터가 전면 개방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입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교육 분야 데이터는 개인의 성장 과정을 담은 중요한 자료로 다른 데이터와 연계되었을 때 그 효용성과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폭넓게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 관련 데이터를 시험을 치른 뒤 3년이 지나면 연구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단 방침입니다.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와 등급, 지역 정보와 학교별, 과목별 응시 인원 등이 활용될 예정입니다.다만 모든 정보는 학교명이나 학생 이름 등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도록 처리됩니다.정부는 교육데이터 공유가 활성화되면 학생 맞춤형 공교육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진로, 진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져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출생통보제와 보호 출산제도 준비상황도 점검했습니다.경제, 사회적인 이유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방치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되, 개인 사정에 따라 가명으로도 출산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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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부담금 7월부터 인하···12개 부담금 감면

강민지 앵커특정 공익사업에 쓰는 용도로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인지하지 못한 채 세금처럼 납부하는 일이 많아 이른바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데요.전력부담금이나 출국납부금처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2개 부담금이 오는 7월부터 인하됩니다.국무회의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지난 3월))정부는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타당성이 약한 부담금은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이렇게 마련된 '부담금 정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12개가 7월 1일부터 개편됩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손쉬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에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현행 3.7%에서 오는 7월 3.2%, 시행 2년차인 내년 7월에는 2.7%까지 떨어지는 겁니다.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8천 원가량 비용부담이 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여권을 발급할 때 붙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일회용 단수여권의 경우 면제되고, 일반적으로 쓰는 복수여권은 3천 원 인하됩니다.제주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국외로 나가는 사람이 내는 출국납부금은 줄고, 면제 대상도 확대됩니다.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출국 납부금 금액을 현행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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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결혼의 계절♡ 그 시절 결혼식 엿보기 [라떼는 뉴우스]

결혼하기 딱 좋은 5월솔로 가슴 염장 지르는 신혼부부들의 탄생지금과는 또 다른 그 시절 결혼식 풍경장밋빛 결혼의 계절♡ 그 시절 결혼식 엿보기대한뉴스 1962년 3월 10일리버티뉴스 1958년 7월대한뉴스 1975년 4월 28일대한뉴스 1987년 4월 1일대한뉴스 1986년 11월 28일대한뉴스 1987년 5월 20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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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대의 학칙 개정 난항 및 의협의 전국 권역별 촛불집회 예고

김용민 앵커내년도 의대 증원이 1,500명 규모로 결정되면서 각 대학의 학칙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증원된 대학 4곳 중 3곳꼴로 학칙 개정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하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 현황과 한-UAE 정상회담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스튜디오에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을 받은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의대 증원분을 받은 대학들의 현재 움직임부터 살펴볼까요?박성욱 앵커 전체 32개의 대학 가운데 8개의 대학에서는 아직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요.경북대와 경상국립대 두 곳을 제외하고 학칙 개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알려졌습니다.이 부분도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 이번에는 의사단체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정함에 따라 증원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외치던 의사단체들의 투쟁에도 제동이 걸렸는데요.현재 상황 살펴볼까요?박성욱 앵커 의사단체들이 정부를 향한 투쟁을 잠시 멈추는 상황인데요.30일부터는 서울 덕수궁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죠?박성욱 앵커 한편, 교육부는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박성욱 앵커그리고 최근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N수생들의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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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받는 취업 준비운동 [돈이 보이는 VCR]

인센티브 받는 취업 준비운동 [돈이 보이는 VCR](출연: 주은혜 /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센터장)(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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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라파 인명피해 원인은 2차 폭발"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이스라엘 "라파 인명피해 원인은 2차 폭발"이스라엘군은 지난 26일 이뤄진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피란민촌 공습에 소형 폭탄을 사용했으며, 대규모 민간인 인명피해의 원인은 2차 폭발일 수도 있다고 현지시간 28일 주장했습니다.지난 26일 이스라엘군이 라파 서부 탈 알술탄 피란민촌을 공습하면서 지금까지 최소 45명이 숨지고 24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는데요.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지난 26일 공습 당시 하마스 고위관리를 겨냥해 17kg짜리 폭탄 2발을 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 폭탄은 자체적으로 화재를 유발할 수 없다며, 폭탄이 떨어진 곳에 다른 무기가 저장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다니엘 하가리 /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타격에 적합한 소형 탄두를 장착한 2개의 군수품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17kg의 폭탄을 탑재한 군수품을 말하죠. 이는 우리 군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군수품입니다. 우리의 폭탄만으로는 이 정도 크기의 화재를 일으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즉 민간인 사망은 이스라엘군이 쏜 폭탄 탓이 아니며 현장에 있던 다른 무기가 2차 폭발을 일으키면서 사상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한편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라파 피란민촌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에 우려를 표하고, 이스라엘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는데요.또 완전한 조사를 하도록 촉구했으며 조사 결과를 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매슈 밀러 / 미국 국무부 대변인"우리는 주말 동안 라파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인명피해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조사는 신속하고 포괄적이며 투명할 것이라고 약속했죠. 우리는 그 결과를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또 이스라엘군은 민간인을 냉혹하게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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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5. 29.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5. 29. 11시)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2차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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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스토킹처벌법 개정·피해자 지원 성과는?

박성욱 앵커 피해자의 일상, 더 나아가 생명까지 위협하는 끔찍한 범죄 '스토킹'!정부는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늘려왔는데요.스토킹 범죄를 타파하기 위한 지난 2년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출연: 손수호 / 변호사)박성욱 앵커 먼저 스토킹처벌법 개정 계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어떤 계기로 개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박성욱 앵커 그렇다면 스토킹 처벌, 법 개정 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나요?박성욱 앵커 개정법 시행이 되면서 바뀐 점들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박성욱 앵커 이제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가장 화제가 되었던 '반의사불벌죄' 어떤 죄인지 설명해 주시고, 조항 폐지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 그러면 그동안은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형량이라던가, 처벌 수위가 많이 좌우됐던 걸까요?합의를 종용하는 협박을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박성욱 앵커 기존에도 스토킹 행위에 접근금지 명령 등이라든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있어왔는데요.그런데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많아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었나요?박성욱 앵커 그러면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을 때 바로 알 수 있게끔, 대응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는 거죠?박성욱 앵커 스토킹 피해자도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바로 알 수 있으니 확실히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박성욱 앵커 직접 피해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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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위성 발사 예고···군, 전투기 20여 대 '타격훈련'

모지안 앵커북한이 조만간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한일중 정상회의 직전에 위성발사 계획을 일본에 통보했는데요.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F-35A 등 전투기 20여 대를 동원해 타격 훈련을 벌였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군사정찰위성 발사계획을 통보했습니다.발사 시점은 27일 0시부터 다음 달 4일 0시 사이.통보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모두 3곳입니다.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당 해역에 항행경보를 내리고 낙하물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올린 뒤 올해 3기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자 우리 군은 대응훈련에 나섰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UN 안보리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이므로 우리 군은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조치들을 시행할 것입니다."합동참모본부는 전방 중부지역 비행금지선 이남에서 공군 F-35A와 F-15K, KF-16 등 전투기 20여 대가 오후 1시쯤부터 공격편대군 비행훈련과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공격편대군 훈련은 적 도발 시 즉ㆍ강ㆍ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군 당국은 또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비해 한미일이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북한의 도발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며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정찰위성과 미사일 도발을 같이 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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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규제혁신

규제혁신에 있어서 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지자체, 경기도 안양시청. 규제혁신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받으며 승승장구 중인 안양시청에서 발로 뛰며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가 바로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의 권구현 주무관. 어렸을 때부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꿈이었다는 그녀는, 결국 지자체 공무원이 돼 직접 발로 뛰며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인데... 그런 그녀가 바라보는 '규제혁신'이란 무엇인가? 또, 규제혁신은 왜 필요한가? 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규제이면서도, 때론 시대의 흐름이 맞지 않는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권구현 주무관. 그녀의 직접 발굴하고 개선한 다양한 규제의 사례들과, 그녀만의 특별한 '규제혁신에 대한 철학', 그 이야기를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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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정상회담 내일 개최···양국 협력 과제는?

강민지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이틀간 국빈방한 하는 모하메드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원전과 방산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인데요.한-UAE 협력 강화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조태영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조태영 기자지난해 1월 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올해는 모하메드 대통령이 역대 UAE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양국 정상회담은 내일 진행됩니다.회담 주요 의제로 에너지, 투자 등이 꼽히는 가운데 방산 분야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UAE가 기술력이 검증된 한국산 무기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녹취 빙현지 / 산업연구원 중동 전문연구원 "UAE 인구가 1천만 명 밖에 되지 않는데, 10%만 자국 인구거든요. 그럼에도 가장 큰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이란과 밀접하게 닿아있고, 그 외에도 중동 정세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UAE가 자국 국민의 열세를 첨단 무기로 메꾸고 싶어 하거든요."대통령실에 따르면 원전도 이번 회담의 주요 안건입니다.한 중동 전문가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녹취 유광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UAE 내부에서 원전 4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UAE에서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수주하고 완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채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한국 기업이 UAE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판을 깔아줘야 된다는 겁니다.녹취 빙현지 / 산업연구원 중동 전문연구원 "UAE가 타 어느 국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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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 경매 차익으로 지원···특별법 개정안 제시

강민지 앵커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는데요.정부는 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들인 뒤 해당 주택에서 피해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개정안의 핵심은 경매로 넘어간 피해 주택에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겁니다.이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로 사들인 후 그 주택을 다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간 제공하는 겁니다.만약 피해자가 기존 계약 기간보다 더 거주를 희망할 경우 시세 대비 50에서 70%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20년간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익은 피해자들의 손실 보전에 쓰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있는 경매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하여 낙찰자인 LH공사 등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골자로 한 야당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그러면서 경매 차익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LH의 매입대상 주택 요건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동안 제외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 주택도 매입을 추진해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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