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점검···"외유성 출장 뿌리 뽑는다"

최대환 앵커청렴도 조사를 해보면 지방의회가 유독 점수가 낮은 걸로 나오는데,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사실상 유람을 가는 외유성 출장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들어갑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1월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를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8.5점으로 80.5점을 받은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와 차이가 컸습니다.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외유성 출장에 대한 청렴체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 9월에는 외유성 출장 관련 부패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권익위가 이 부패신고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지방의회 7곳을 선정해 현지 점검을 한 결과, 실제로 다수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A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44만 5,170원어치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을 예매했다가 국외 출장이 취소되자 입장권 취소 수수료 전액을 예산으로 지급했고, B시의회는 출장자인 지방의원이 작성해야 할 결과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 484만 원을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이에 권익위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돌입합니다.실태점검은 이번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외유성 출장, 허위 출장계획이나 결과 보고, 회계나 계약 관련 법령 위반, 취소위약금 과다 지급 등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권익위는 실태점검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국외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정성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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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전폭 지원···"시설·인력 최대한 활용"

최대환 앵커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단 아프리카의 속담, 이런 때 쓰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국 각지의 지방 공공기관들이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인력 등 전면적인 지원에 나섭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장소: 경기 화성시 인재육성재단)풍선과 종이가 만나 커다란 아이스크림콘이 탄생했습니다.친구의 얼굴에 투명 용지를 대고 정성껏 그려주기도 하고, 서로 저마다의 손 그림을 모아 알록달록한 현수막도 만들었습니다.지방공공기관이 유휴공간을 늘봄 교실장소로 개방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모습입니다.행정안전부가 10일, 늘봄학교에 대해 전국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문화 등 다양한 시설을 공유누리와 같은 정부플랫폼에 등록하고, 이를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활용 시설은 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 2천여 개, 공원, 공연장 등 문화시설 2천여 개를 비롯해 자연 휴양림, 캠핑장 등 전국적으로 1만여 개에 달합니다.또한 공예, 요가, 치어리딩 등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늘봄학교와 연계해, 보다 탄탄한 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교육기관이 지방공공기관 시설 등에 대해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소통 기반도 마련됐습니다.지방공공기관에서는 '늘봄지원관'이 수요에 맞는 인프라를 발굴·매칭하고, 현장 안전관리와 기관 협조 등 관리자급 역할을 수행합니다.행정안전부는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을 지정, 학교와 지방공공기관 간 조정과 지원을 맡게 됩니다.전화 인터뷰 박중근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장"지방공공기관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을 해서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프로그램, 인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늘봄학교 수요 증가에 대응합니다."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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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해 심해 가스전 광구 재설정···"해외 투자 유치"

모지안 앵커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추진되는 동해 일대의 광구 설정을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시추 단계부터 막대한 비용이 드는 특성을 고려해, 재설정된 광구별로 해외투자 유치에 나서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대왕 고래 등 7개 유망 구조가 위치한 동해 심해는 현재 8광구와 6-1광구 북부, 6-1 광구 중동부 3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하지만 유망구조 도출 이전에 설정된 광구는 투자유치와 개발에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추진되는 동해 일대 광구 설정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시추 단계부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심해 가스전 개발의 특성을 고려해 재설정 된 광구별로 해외 투자 유치를 진행해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우선 도출된 유망 구조의 위치와 형태를 보고 광구를 재설계합니다.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100% 지분을 보유한 동해 심해 광구를 정부에 일단 반납합니다.정부는 유망 구조 분포 상황에 맞춰 석유공사에 새롭게 광구 개발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재설정된 광구별로 단계적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광구별로 외국인 지분 참여 여부와 참여 수준을 차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최남호 /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탐사 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리스크를 저감하려는 차원에서 탐사 단계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만 저희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해외투자개발전략회의에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한편, 미국 액트지오 대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신뢰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또한, 호주 최대 석유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가 지난해 1월 동해 심해 가스전 공동탐사 사업에서 철수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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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모지안 앵커의료계 집단 휴진 움직임이 병의원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임에 따라, 정부가 개원의를 상대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집단 행동을 유도하는 의사협회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의료계의 휴진 움직임이 대학병원에서 병의원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오는 17일에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다음날인 18일에는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겁니다.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개원의를 상대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각 시도는 오는 18일 관할 의료기관에 진료 실시를 명령하게 됩니다.이에 불응해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오는 13일까지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집단행동을 유도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 (복지부 장관)"집단 진료 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 윤리적, 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겁니다. 또한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서..."정부는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는 동시에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을 추진합니다.전문의와 간호사 등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지역이 넓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는 다음달까지 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응급의료상황실을 추가 설치합니다.이에 따라 상황실 근무 요원은 기존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됩니다.(영상취재: 구자익, 이기환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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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타로 탄생 게게게의 수수께끼[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키타로 탄생 게게게의 수수께끼" "6월 12일 극장 대개봉"|| 언어 : 일본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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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앞, 1초 뒤[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1초 앞, 1초 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사라진 하루의 비밀을 찾아서" "6월 19일 대개봉"|| 언어 : 일본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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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 앞, 1초 뒤[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1초 앞, 1초 뒤 급하다 급해! 빨리 빨리! 낯선 일본인에게서 한국의 향기가 난다...!" "6월 19일 대개봉"|| 언어 : 일본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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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2. 6. 10.)

-길 따라 풍물 따라(82')-청소년 복지 회관 개관(82')-갈잎 벽지 생산 수출(82')-제11회 전국 종별 육상대회(82')-한강에서 조정경기(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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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섬진강은 하동군을 끼고 유유히 흐른다. 섬진강을 따라 하동의 삶을 따라간다. 특히 6월이 되면 재첩 수확이 시작 되는데, 재첩 채취에서부터 강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담는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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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수당이 고작 42만원?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변차연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참전유공자들의 예우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들 짚어보고요.동해 석유 자원개발 예산이 2배로 늘어났다는 언론보도 내용 사실인지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 어떻게 확대됐는지 알아봅니다.1. 참전유공자 수당이 고작 42만원? 오해와 진실은정부는 현재 참전유공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달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최근 한 언론에서 이 참전수당이 월 42만 원에 그치고 5년 동안 10만 원 오르는데 그쳤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또 유공자의 생활을 돕는 보훈도우미 즉, '재가보훈실무관'의 배정 인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먼저, 참전명예수당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현재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정부 지급분에 더해 지자체별로 평균 20만 5천 원 정도를 지급하는데, 이를 합산하면 매월 평균 62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그뿐만 아니라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조정수당'이 매월 24~37만 원 정도, '생계지원금'이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또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만 원, 올해 3만 원씩 수당을 인상했습니다.아울러 지난해 10월엔 전국 지자체에 '참전수당 지침'을 배포해서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앞으로도 지자체별로 다른 참전수당을 상향 평준화하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또 앞서 언급된 재가보훈실무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요.배정 인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달리, 현재 배정 인원에는 제한이 없고 중위소득 160% 이하라면 국가유공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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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 기념사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 기념사(장소: 서울시청 다목적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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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장소: 서울시청 다목적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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