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착 기본 계획 확정···'전원 수용' 제도화

최대환 앵커북한이탈주민은 이제 일방적인 정책 지원의 수혜자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정착해 기여하고 있습니다.이런 인식 변화에 발맞춰, 정부가 탈북민의 역할 확대를 돕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했는데요.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북한을 떠나 국내로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약 3만4천여 명.지난해 기준 이들 중 72%가 국내 거주 기간 10년이 넘어 지역사회에 상당 부분 정착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통일부는 이를 반영해 그동안 지원 대상으로 여겨졌던 탈북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을 예고했습니다.이번에 확정된 제4차 북한 이탈 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의 목표는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으로, 남북한 체제 모두를 경험한 이들의 사회 통합과 통일을 향한 역할에 주목했습니다.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를 확산하고, 사회 공헌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녹취 문승현 / 통일부 차관"이미 많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수혜자를 넘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기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다 널리 알려져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도 보완했습니다.탈북민를 대상으로 한 정착지원금을 더 현실화하고,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해 완전한 포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이에 따라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에 따라 초기 정착 지원 확대와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 보호도 강화할 방침입니다.또 탈북민들의 경제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용의 질 문제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전문직 진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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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적 등 교육데이터 활용 확대···'사교육 절감' 기대

모지안 앵커앞으로 학생 성적이나 진학과 관련한 교육 데이터들을 비식별 처리한 뒤 개방·공유해,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진로와 진학 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아져, 사교육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현재 초·중등 교육 관련 데이터는 방대하게 축적돼 있지만 기관별로 흩어져 있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데이터 활용에는 제약이 있습니다.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방안이 논의됐습니다.먼저, 오는 8월부터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기관별로 분산된 교육 데이터를 통합,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또, 앞으로는 교육 데이터가 전면 개방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입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 분야 데이터는 개인의 성장 과정을 담은 중요한 자료로 다른 데이터와 연계되었을 때 그 효용성과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폭넓게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 관련 데이터를 시험을 치른 뒤 3년이 지나면 연구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와 등급, 지역 정보와 학교별, 과목별 응시 인원 등이 활용될 예정입니다.다만 모든 정보는 학교명이나 학생 이름 등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도록 처리됩니다.정부는 교육데이터 공유가 활성화되면 학생 맞춤형 공교육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진로, 진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져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출생통보제와 보호 출산제도 준비상황도 점검했습니다.경제, 사회적인 이유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방치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되, 개인 사정에 따라 가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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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경제 협력 확대"

최대환 앵커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투자 포럼이 열렸습니다.두 나라 기업인 200여 명이 모여 투자 기회를 모색했는데요.우리 기업이 현지에 첫 바이오 의약품 공장을 설립하는 투자의향서도 체결됐습니다.계속해서 조태영 기자가 전합니다.조태영 기자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UAE 경제부가 공동 주최한 '한-UAE 비즈니스 투자 포럼'이 열렸습니다.녹취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이루어지는 협력이 달콤한 과실을 맺을 때까지 양국 기업인 여러분들은 '라피크(아랍어: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하시길 바랍니다."이번 행사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특임장관을 비롯해 삼성EA, 카카오 등 UAE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인 150여 명, 한국 기업과 논의를 원하는 UAE 경제인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참석자들은 MOU 체결식과 기업인 세션을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했습니다.특히 이날 포럼에선 국내 바이오 업체인 메디톡스와 UAE 두바이 국영 기업인 테콤 그룹이 두바이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는 투자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이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방문 당시 체결된 MOU를 한 단계 진전시킨 것으로, 현실화되면 한국 기업의 첫 UAE 바이오 공장 진출 사례가 됩니다.UAE는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국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동반 파트너로 성장했습니다.1980년 첫 수교 당시 양국 간 교역규모가 2억 달러도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20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100배 이상 교류가 증가한 겁니다.인터뷰 유광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지난해) 우리나라와 UAE의 무역 규모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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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군, 항공기 90여대 동원 공대공·공대지 실사격 훈련

최대환 앵커한미 공군은 27일부터 나흘간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연합 공대공·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공군 공중전투사령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F-35A와 F-15K, KF-16, FA-50, F-5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공격기, 미 공군의 A-10 공격기, 미 육군의 MQ-1C 무인기 등 총 90여 대의 항공기가 참가했습니다.공군은 이번 실사격 훈련은 적 도발 상황에 대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조종사들의 무장활용 능력과 표적 타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특히, 성능개량이 완료된 KF-16 전투기의 개선된 무장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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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대표 통화···"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력 규탄"

최대환 앵커한미일 북핵대표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외교부는 28일 새벽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이 정 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3국 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한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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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대 우주 강국' 목표···민간 주도 우주 개척

모지안 앵커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은 '민간 주도' 형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우주항공청이 바로 관에서 민으로의 역할 분담을 이끌게 되는데요.우주강국을 향한 우리 우주개발의 현주소와 우주항공청 개청의 기대효과를, 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장소: 한국항공우주산업 (경남 사천시))항공기와 위성 등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위성을 조립하고 시험하는 체계조립실에, 차세대 중형위성 3대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할 위성은 누리호 성능 뿐만 아니라 우주과학기술을 검증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차세대 중형위성 2호기로, 산업체가 최초로 정부의 실용급 위성을 주관해 개발한 사업입니다. 내년 중순에 발사될 예정으로 한반도의 국토관리 업무에 활용될 계획입니다."농작물이나 산림환경 관측에 사용될 위성 개발도 한창입니다.녹취 박용현 / 한국항공우주산업 우주사업개발팀 차장"(이 차세대 중형위성들은) 표준 플랫폼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활용을 요구하는 임무에 부합한 위성들을 빠르고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위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한국항공우주산업은 위성이 지구와 다른 우주공간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궤도환경, 발사환경 시험실 등 특수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드넓은 바다가 내다보이는 곳에 우뚝 선 9층 건물, 대한민국 우주 항공 산업을 이끌어 나갈 우주항공청입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민간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거듭나게 됩니다."그간 우리나라 우주개발은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 정부 주도 형태로 이뤄져 왔습니다.그러나 세계 우주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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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UAE 정상회담···양국 협력 과제는?

모지안 앵커아랍에미리트의 모하메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역대 UAE 정상으론 첫 방한인데요.두 나라 정상이 어떤 문제들을 논의할지, 조태영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조태영 기자지난해 1월 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올해는 모하메드 대통령이 역대 UAE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한국과 UAE는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교류를 계속 늘려오고 있습니다.인터뷰 유광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지난해) 우리나라와 UAE의 무역 규모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오랜 과제였던 UAE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요. 한-UAE CEPA가 작년 10월에 체결됐었고..."양국 정상회담은 29일에 진행됩니다.회담 주요 의제로 에너지, 투자 등이 꼽히는 가운데 방산 분야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UAE가 기술력이 검증된 한국산 무기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인터뷰 빙현지 / 산업연구원 중동 전문연구원"UAE 인구가 1천만 명 밖에 되지 않는데, 10%만 자국 인구거든요. 그럼에도 가장 큰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이란과 밀접하게 닿아있고, 그 외에도 중동 정세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UAE가 자국 국민의 열세를 첨단 무기로 메꾸고 싶어 하거든요."대통령실은 원전도 주요 협의 분야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인터뷰 유광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UAE 내부에서 원전 4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UAE에서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수주하고 완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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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집단행동 강요' 의대 3곳 추가 수사 의뢰"

모지안 앵커한편 일부 의대생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동료들의 수업 참여를 막았다는 제보와 관련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교육부는 '동맹휴학 불가'라는 기존 원칙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교육부가 집단행동을 강요한 의대 3곳의 학생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이들은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온라인 동영상 강의 미수강이나 수업 불출석 인증을 압박하고, 휴학원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24일 대학 3곳에서 관련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대학명과 인원 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모두 비수도권 소재 대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로써 교육부에 접수된 집단행동 강요 사례 가운데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사례는 이번 3건을 포함해 4건으로 늘었습니다.녹취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달 24일)"자유의 가치가 존중돼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를 하겠습니다."심 기획관은 교육부의 '동맹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일부 대학의 유급 시한이 임박해 집단 휴학원을 승인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본다"며 "내년 2월 28일까지가 올해 교육과정이 끝나는 마지막 날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의대 정원 증원은 전국 32개 의대 가운데 21개 대학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11개 대학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심 기획관은 각 대학 학칙 개정 절차와 상관없이 의대 증원은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KTV 김민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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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안착에 '속도'···"비상진료 유지·갈등 수습"

모지안 앵커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의료개혁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갈등 수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1천509명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습니다.27년 만의 의대증원이 공식화된 것으로, 각 부처는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발 빠르게 추진 중입니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더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의료공백으로 가장 불안해할 중증·희귀질환자 등 주요 환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합니다.환자단체 11곳 대상 국·과장급 일대일 담당관을 지정,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어렵고 힘든 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전담 담당관을 통해 취합한 진료 지연 사례는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이번 주 금요일(31일)에는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며 앞으로 중증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의료계와 갈등 수습에도 속도를 냅니다.정부는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이제는 개별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며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돌아오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이들은 보건복지부 전공의보호신고센터, 교육부 의대생보호신고센터로 문의하면 익명 보장과 함께 상세한 안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정부는 이렇게 전공의들의 빠른 현장 복귀를 돕는 한편, 전공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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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 경매 차익으로 지원···특별법 개정안 제시

최대환 앵커전세사기를 당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들여 피해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개정안의 핵심은 경매로 넘어간 피해 주택에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겁니다.이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로 사들인 후 그 주택을 다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간 제공하는 겁니다.만약 피해자가 기존 계약 기간보다 더 거주를 희망할 경우 시세 대비 50에서 70%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20년간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익은 피해자들의 손실 보전에 쓰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있는 경매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하여 낙찰자인 LH공사 등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골자로 한 야당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그러면서 경매 차익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LH의 매입대상 주택 요건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동안 제외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 주택도 매입을 추진해 사각 지대롤 해소하기로 한 겁니다.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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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개청···2032년 달 착륙 목표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나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었습니다.윤영빈 초대 청장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우주경제 강국 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오는 2032년 달 착륙선 발사와 2045년 화상 탐사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해 5월 우리 손으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인공위성을 탑재해 우주로 향했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1톤 이상의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띄운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해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기념 관계자 격려사"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은 우리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의 대단한 쾌거입니다."누리호 발사 성공에 힘입어 우리나라 우주항공 업무를 주관할 '우주항공청'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통과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우주항공청 정원은 총 293명으로 윤영빈 청장과 나사 출신 존 리 본부장이 개발 사업을 주도하게 됩니다.출범 초기에는 약 110명이 부임하고, 연말까지 채용을 이어갈 계획입니다.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윤영빈 청장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를 본격적인 우주경제 강국으로 이끄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국가우주항공 정책수립, 연구개발수행과 인력양성, 산업진흥, 국제협력 등 4가지로 제시했습니다.녹취 윤영빈 / 우주항공청 청장"우주는 무한합니다. 또한, 그 가치도 무한합니다. 우주 산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산업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때라 생각합니다."우주항공청은 재사용발사체와 한국형 GPS, 달 착륙선 개발 등을 본격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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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3. 5. 28.)

-새 면모 갖출 국회의사당(73')-구슬백 수출(73')-자물쇠 생산(73')-도화 전시회(73')-서예가 김제운 씨 서예전(73')-젖소 도입(73')-미스코리아 선발대회(73')-제1회 아시아 친선 육상경기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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