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배포···게임 이용자 피해 적극 구제

임보라 앵커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했는데요.게임 이용자가 게임 확률 제도와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략집'도 발간됐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어떤 능력이 나올지는 게임사가 정한 운, '확률'에 달렸습니다.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조작해도 이용자는 알 수 없다 보니 이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인기 옵션은 덜 나오게 설정하고 특정 옵션은 아예 나오지 않도록 설정한 겁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에 대해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아이템 확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지금까지 위반행위 150건에 대해 시정조치에 나섰습니다.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밝혔습니다.아이템 비용 보상 등 이용자 구제를 위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한데, 게임사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지난달 30일) "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게임사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아울러 해외 게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문체부와 공정위는 신고 방법과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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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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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라파 검문소 관리 재개 결정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EU, 라파 검문소 관리 재개 결정라파 국경검문소는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잇는 유일한 통로인데요.유럽연합이 17년 만에 라파 국경검문소를 직접 관리, 감시하는 임무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현지시간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27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EU 국경지원임무단 부활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EU 국경지원임무단은 유럽연합이 역외 분쟁지역 등의 국경 지대에 파견해 중립적인 제3자로서 국경에서 인적·물적 흐름을 감시하고 통제·관리하기 위해 2005년 조직한 민간 임무단인데요.2007년에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하면서 활동이 잠정 중단됐고, 현재는 이스라엘이 라파 동부와 국경 검문소의 가자지구 쪽 구역을 장악하면서 검문소가 전면 폐쇄된 상태입니다.라파 검문소는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구호품이 이집트에서 유입되는 가자지구의 '생명줄' 역할을 했는데요.EU 국경지원임무단 부활이 이번 외교장관회의의 의제로 오르게 된 것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라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녹취 호세프 보렐 /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저는 장관들에게 제안했고, 장관들은 청신호, 정치적 청신호가 될 수 있는 EU 국경지원임무단을 재개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는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안팎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이날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실제 임무가 재개되려면 이스라엘의 동의가 필요한데요.녹취 호세프 보렐 /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이집트,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당국과 협의로 이뤄져야 합니다."현재로서는 일단 사전 기술적 계획을 수립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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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대통령 첫 방한···윤 대통령, 내일 정상회담

임보라 앵커모하메드 UAE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내일(29일)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15K 4대가 UAE 대통령기를 호위 비행을 합니다.우리 영공에 진입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한 겁니다.모하메드 대통령이 우리나를 국빈방문했습니다.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내일(29일) 모하메드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에너지와 원전, 경제투자, 국방·방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또, 지역 정세를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도 논의합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양국 국민들이 체감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 성과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정상회담에 앞선 공식환영식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비행에 나섭니다.아울러,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명, 아크부대원 500여 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 명이 UAE 대표단을 성대하게 환영합니다.대통령실은 이번 국빈방문이 형제와 같이 돈독한 양국 관계의 현재 모습과 미래 비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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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설지만 언젠가 들어본···호주 질롱 [S&News]

김용민 기자# 호주 질롱한국인들에게 호주하면 떠오르는 도시, 어딜까요?시드니? 아니면 멜번?관광으로 많이 찾는 곳이죠.보통 호주 다녀왔다하면 시드니, 멜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여기서 잠깐 문제!!! 호주의 수도는 어디일까요?3, 2, 1....시드니? 멜번?아니죠, 캔버라입니다.자 최근 한국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도시가 또 있습니다.바로 질롱입니다.지난해까지 한국의 야구 구단 질롱 코리아가 홈으로 활동했던 곳입니다.호주 야구리그 ABL이 여섯 개 팀으로 줄면서 지난해 해체되긴 했지만, 이 팀의 경기를 관심 있게 지켜본 한국 야구팬들도 꽤 있었습니다.이 질롱이 최근 호주의 한국 방산 생산기지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지난해 12월 호주가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 129대 도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롱에서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원화로 약 3조1500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죠.호주형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생산도 이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질롱은 한국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곳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4월 30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함께 질롱 공장을 찾아 생산 라인을 둘러봤는데요.여담이지만 말스 부총리의 고향이 질롱이고, 이 곳이 지역구이기도 하답니다.이 공장은 국내 방산 기업의 첫번째 해외 생산기지이기도 한데요.한국과 호주의 방산 협력,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현재 한국은 호주의 3대 교역국 중 하나입니다.전통적으로 한국이 호주로부터 소고기와 와인, 광물자원 등을 사오고, 호주가 한국으로부터 전자제품, 자동차 등을 사가는 구조인데요.최근 여기에 앞서 전해드린 방산 무기가 추가되면서 교역량이 쭉~ 늘어났죠.지난 4월 17일 호주 국방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500억 호주 달러를 국방비에 추가로 사용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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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찰위성 발사 실패···합참 "엔진 연소계통 문제 추정"

임보라 앵커북한이 예고한 대로 어젯밤(27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발사 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는데 군 당국은 발사 실패 원인을 엔진 연소계통 문제로 추정했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불빛을 내뿜는 물체가 밤하늘로 날아오릅니다.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중에서 폭발하며 추락합니다.서북도서 지역에 전개한 우리 군 경비함정의 감시 장비에서 촬영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폭발 모습입니다.합동참모본부는 27일 밤 10시 44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합참은 발사 2분 뒤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폭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북한도 발사 1시간 반 만에 발사 실패를 공식화했습니다.조선중앙통신은 정찰위성 '만리경-1-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에 탑재했지만 1단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해 발사가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그러면서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와 석유 엔진에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초보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발사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 발사체 엔진 연소 계통의 문제로 추정했습니다.합참 관계자는 "1단 추진체가 폭발했기 때문에 연소 계통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정도의 추정만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북한은 앞서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올렸습니다.올해 3기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한일중 정상회의에 맞춰 2호기 발사를 감행했지만 실패한 겁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발사 시기에 관련된 것은 북한이 어떠한 내부 사정에 의해서 그러한 고려 속에 시기를 골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북한은 추가 발사일정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초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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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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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대!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내용을 권민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과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출연: 권민정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과장)임보라 앵커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 계획이 아닌가 합니다, 어떻습니까?임보라 앵커사회서비스 분야로는 최초의 기본계획으로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통해 3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는데요.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중점 과제들도 짚어주신다면요?임보라 앵커네,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6월부터 새로운 사업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해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임보라 앵커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통해 실제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임보라 앵커기존 사회서비스와 가장 큰 차이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힌 부분이 아니겠습니까?임보라 앵커국민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모든 서비스 비용이 동일할 수는 없을 듯한데요.어떤 요건들로 인해 서비스 가격이 나뉘게 되는 걸까요?임보라 앵커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후 대상자가 되기까지 많은 기간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이번 긴급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기존과 달라지는 서비스들은 어떤 부분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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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부담금 7월부터 인하···12개 부담금 감면

임보라 앵커특정 공익사업에 쓰는 용도로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인지하지 못한 채 세금처럼 납부하는 일이 많아 이른바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데요.전력부담금이나 출국납부금처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2개 부담금이 오는 7월부터 인하됩니다.국무회의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지난 3월))정부는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타당성이 약한 부담금은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이렇게 마련된 '부담금 정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12개가 7월 1일부터 개편됩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그동안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손쉬운 재원 조달방안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문제의식을 갖고, 향후에도 부담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이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현행 3.7%에서 오는 7월 3.2%, 시행 2년차인 내년 7월에는 2.7%까지 떨어지는 겁니다.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8천 원가량 비용부담이 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여권을 발급할 때 붙는 국제교류기여금은 일회용 단수여권의 경우 면제되고, 일반적으로 쓰는 복수여권은 3천 원 인하됩니다.제주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국외로 나가는 사람이 내는 출국납부금은 줄고, 면제 대상도 확대됩니다.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출국 납부금 금액을 현행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의 어린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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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가결 관련 브리핑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가결 관련 브리핑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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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정착 기본 계획 확정···'전원 수용' 제도화

임보라 앵커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정부는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에 따라 완전한 포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북한을 떠나 국내로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약 3만4천여 명.지난해 기준 이들 중 72%가 국내 거주 기간 10년이 넘어 지역사회에 상당 부분 정착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통일부는 이를 반영해 그동안 지원 대상으로 여겨졌던 탈북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을 예고했습니다.이번에 확정된 제4차 북한 이탈 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의 목표는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으로, 남북한 체제 모두를 경험한 이들의 사회 통합과 통일을 향한 역할에 주목했습니다.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를 확산하고, 사회 공헌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녹취 문승현 / 통일부 차관 "이미 많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수혜자를 넘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기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다 널리 알려져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도 보완했습니다.탈북민를 대상으로 한 정착지원금을 더 현실화하고,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해 완전한 포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이에 따라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에 따라 초기 정착 지원 확대와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 보호도 강화할 방침입니다.또 탈북민들의 경제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용의 질 문제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전문직 진출 확대 지원과 개인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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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적 등 교육데이터 활용 확대···'사교육 절감' 기대

임보라 앵커앞으로 학생 성적이나 진학 관련 교육 데이터가 비식별 처리 후 개방, 공유돼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될 전망입니다.정부는 진로와 진학 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아져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현재 초·중등 교육 관련 데이터는 방대하게 축적돼 있지만 기관별로 흩어져 있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데이터 활용엔 제약이 있습니다.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선 교육 분야 데이터 활용방안이 논의됐습니다.먼저, 오는 8월부터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기관별로 분산된 교육 데이터를 통합,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또, 앞으론 교육 데이터가 전면 개방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입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교육 분야 데이터는 개인의 성장 과정을 담은 중요한 자료로 다른 데이터와 연계되었을 때 그 효용성과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폭넓게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 관련 데이터를 시험을 치른 뒤 3년이 지나면 연구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단 방침입니다.개별 학생의 영역별 표준점수와 등급, 지역 정보와 학교별, 과목별 응시 인원 등이 활용될 예정입니다.다만 모든 정보는 학교명이나 학생 이름 등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도록 처리됩니다.정부는 교육데이터 공유가 활성화되면 학생 맞춤형 공교육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진로, 진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져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출생통보제와 보호 출산제도 준비상황도 점검했습니다.경제, 사회적인 이유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방치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되, 개인 사정에 따라 가명으로도 출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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