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성과 도출 만전"

모지안 앵커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주요 경제 단체, 기업인들이 모여 성과 도출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민관이 합심해 정부간 협력은 물론 기업간 계약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계속해서 조태영 기자가 전합니다.조태영 기자다음 달 4∼5일 이틀간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열립니다.45개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입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지난 28일 국무회의)"인구·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장소: 29일, 롯데호텔서울)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특히 정상회의 기간 개최 예정인 각종 경제행사를 두고 경제 협력 추진 현황을 살펴봤습니다.정상회의 기간 첫날에는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하는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립니다.참석자들은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다방면에 대한 협력에 나설 전망입니다.아울러 200개 국내 기업과 50여 개 아프리카 기업 간 교류를 주선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십'도 개최됩니다.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 간 협력은 물론 기업 간 계약, MOU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녹취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멀리서 오는 아프리카 인사들을 따뜻하게 환대해주시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서 여러분들의 기관·기업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고..."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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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현장 안전 관리 강화···3대 취약 공종 점검

최대환 앵커거대한 중장비와 콘크리트 구조물이 동원되는 도로 건설 현장의 경우, 자칫 방심하는 사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정부가 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사들과 머리를 맞댑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장소: 경기 시흥시)지난달 30일, 경기 시흥의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량 구조물이 한순간에 붕괴 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맥없이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철근을 드러낸 채 널브러졌고, 교각 위에 올려진 상판 구조물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난장판이 됐습니다.이 사고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전화인터뷰 윤창희 / 경기 시흥소방서 현장지휘단장"그 콘크리트 빔 자체가 이미 바닥으로 추락돼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빔이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추락이 됐는지는..."지난 2020년부터 2년 사이 도로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사고 건수는 18건.공종 별로는 도로 포장 사고가 가장 많았고, 교량 공사와 크레인 조립이 뒤를 이었습니다.사고원인으로는 장비운영 미흡과 작업 순서와 안전 장비 사용 준수가 미흡했던 것으로 지목됐습니다.국토교통부는 도로 건설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30일 주요 건설사들과의 대화에 나섭니다.도로 건설 관련 주요 기관을 비롯해 정부가 시행 중인 도로 건설 공사에 참여 중인 20개 중대형 건설사들과 관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특히 도로 건설 현장 3대 안전 취약 공종인 건설기계와 추락위험공사, 가설 구조물 공사의 현황을 살펴보고, 안전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이러한 3대 취약공종은 매일 시공사의 자체 점검과 작업반 점검회의를 통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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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남 오물 풍선' 살포···군 "저급한 행위 즉각 중단"

모지안 앵커28일 밤 북한이 살포한 대남전단용 풍선의 잔해가 200여 개 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경기·강원 일부 지역에선 대국민 안전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우리 군은 북한에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장소: 28일 밤, 충청남도)도로 한 가운데에 큰 풍선 2개가 묶인 비닐봉지가 놓여있습니다.28일 밤, 충남 지역에서 발견된 대남풍선입니다.서울과 경기 일대에서도 각종 오물과 쓰레기, 공중 폭발을 위한 타이머로 추정되는 장치 등이 담긴 대남전단이 발견됐습니다.29일 오후 4시 기준, 합동참모본부가 파악한 대남풍선 수는 260여 개 입니다.북한이 하루에 날린 개수로는 역대 최다입니다.우리 군은 대남전단을 식별한 직후, 경기·강원 일부 지역에 대국민 안전문자 발송을 요청했습니다.지상에 떨어진 풍선은 화생방 신속대응팀 (CRRT)과 폭발물 처리반 (EOD)이 출동해 수거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군은 대남풍선이 민가뿐만 아니라 공항, 고속도로 등에 떨어질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지난 2016년에는 낙하한 대남 전단으로 차량과 주택 지붕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대남풍선 살포와 맞물려 29일 새벽에는 서해 인근에서 북한의 GPS 전파 교란 시도가 있었고, 주변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들에 '항행주의' 경보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사전에 국민 안전대책을 강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에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참 공보실장"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 북한 대남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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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지급

최대환 앵커폐업할 때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금은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으로 불리는데요.다음 달부터는 아프거나 사업장에 불이 났을 때처럼 갑자기 닥친 위기 때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김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찬규 기자서울 도봉구에서 농산물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김응철 씨.10년째 시장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이지만, 한 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2008년 금융위기 때 운영하던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김 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몇십만 원씩 들었던 '노란우산공제' 덕분이었습니다.이전 가게를 폐업하며 공제금을 받은 겁니다.인터뷰 김응철 / 농산물 가공식품 도소매업"금융위기가 와서 그만두고 새로운 가게를 열 때, (이전에) 들었던 노란우산 공제금에서 폐업하면 나오는 이 기금이 재창업을 할 때 버팀목 자금 역할을 했거든요."배우자와 단둘이서 일하는 김 씨는 건강이 걱정입니다.화재나 수해도 남 일 같지 않습니다.인터뷰 김응철 / 농산물 가공식품 도소매업"아프거나 하다못해 매장에 불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름에 물난리 나는 경우 이럴 때는 (가게 운영이 힘드니까 걱정이 되죠.)"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다음 달부터 노란우산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늘어납니다. 일시적인 위기를 겪을 때도 공제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기존에는 폐업할 때만 받던 공제금을 화재와 홍수를 비롯한 재난 상황과 다치거나 아플 때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음 달 1일부터 추가되는 지급사유 4개에 대해서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집니다.공제금을 받더라도 계약은 유지됩니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해졌다"며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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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무원 징계 시 근무 경력 참작···마약 비위는 엄벌

모지안 앵커신규,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이 개선됩니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안에는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도 신설돼 단 한 번이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면 공직에서 배제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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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한국 쌀농사 기술 전수···"정상회의로 협력 강화"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한-아프리카 서울 정상회의가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정부는 아프리카에 우리나라의 쌀농사 기술을 전수해주는 'K-라이스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이번 회의를 계기로, 쌀 수요를 수입을 통해 메우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영상제공: 농촌진흥청)경운기가 드넓은 논을 갈아냅니다.일정한 간격을 두며 손으로 모를 심어나갑니다.50여 년 전 한국 논농사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이곳은 아프리카 가나.식량난을 겪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한국 쌀농사 기술이 전수되고 있습니다.쌀 자급률이 낮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생산 역량을 높여 기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K-라이스벨트' 사업.종자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수확량이 많은 우수한 종자를 현지에서 생산해 농가에 보급하는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입니다.현재 세네갈, 감비아, 기니 등 총 7개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사업이 시작되고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 교류는 활발해졌습니다.지난해 7월 아프리카 8개국 장관이 참석한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가 서울에서 열렸고 최근엔 아프리카 공무원들이 한국을 찾아 연수를 받기도 했습니다.(영상제공: 농림축산식품부)정부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현지 기후에 적합한 벼 품종을 개발하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녹취 유은하 /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국외농업기술과장"(아프리카) 쌀 자급률 향상을 위해 아프리카 벼 연구소와 농촌진흥청의 협력 사업을 통해서 신품종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8개국에서 26개 품종이 개발이 됐습니다."그 결과 지난해 아프리카 6개 국가에서 품질이 높고 수확량이 많은 벼 종자 2천300여 톤을 처음 수확했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왼쪽 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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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무회의에서 쟁점법안 재의요구···윤 대통령, 재가

모지안 앵커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시행되면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재의 요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임시국무회의(장소: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한 4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한 총리는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입니다."한 총리는 각 법안의 재의요구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되며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민주유공자 법안의 경우 선정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해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크다고 밝혔고, 농어업회의소법은 높은 지자체 재정의존도로 관변화가 심화되고,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 기능의 중복으로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한우산업법도 한우만을 특정한 법으로 돼지, 닭 등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4개 쟁점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이로써 쟁점 법안들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됩니다.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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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 100일···"복귀하면 불이익 최소화"

모지안 앵커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이 됐습니다.정부는 이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지난 2월 20일,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을 기점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됐습니다.집단사직 100일째, 소수 인원이지만 현장으로 복귀 중인 전공의들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파악됩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련병원 100곳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는 699명으로, 한 달 전보다 122명 증가했습니다.정부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없다며 소속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현장에 돌아오는 전공의에 한해 불이익은 최소화할 방침입니다.이렇게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끝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확실한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고 정부는 약속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집단에 밀려 개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전공의 여러분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큽니다. 이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불이익이 큰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의료계에서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에 대해선 국민과 환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대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에서 경험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제언하면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제언에 언제나 마음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께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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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홍수 피해' 브라질에 4억 원 규모 인도적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가 브라질 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30만 달러, 우리 돈 4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최근 브라질 남부에선 몇 주간 유례없는 홍수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사망자 161명, 이재민 58만 여명이 발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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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개장

최대환 앵커오는 7월부터 우리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이 새벽 2시까지로 늘어납니다.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들었던 국내 외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본격 시행에 앞서 올 초부터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외환 당국은 설명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는 지난해 2월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국내 외환시장을 경쟁적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선언했습니다.현재 외환시장의 개장 시간은 오전 9시 00분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국내 주식시장 장 마감 시간과 같지만, 오는 7월부터는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외환시장 개장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한국 외환당국의 인가를 받은 외국 소재 금융기관(RFI)이 국내에 지점을 개설하지 않고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녹취 성한경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외환시장 구조개선은) 국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바람직한 부분이고요. 과도하게 하는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화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정부는 본격시행을 앞두고, 올해 초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외환 당국은 지난 2월부터 총 8차례 시범거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시범 거래에는 국내 외국환은행 15개와 6개 증권사 등 총 27개 기관이 참여해 원/달러 현물환과 외환 스왑거래를 진행했습니다.그 결과 거래와 결제, 회계처리 등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리됐다고 외환 당국은 설명했습니다.특히, 현재까지 23개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 외국환 업무취급기관(RFI) 등록을 완료했고, 이 중 10개 이상의 해외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 이미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과 외환 스왑을 거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정성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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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모지안 앵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가결됐습니다.특별법에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겨 있는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 채무를 전가하는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유리 기자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공매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정부는 그간 이러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 왔습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히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는 설명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 없음에도..."박 장관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주무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입니다."그러면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처리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려울뿐더러 법리적 문제와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앞서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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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학칙 개정 속도···"형식·의제 구애 없이 대화"

모지안 앵커대학들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28일 기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가운데 24곳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습니다.나머지 대학 대부분도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증원 확정에도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자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지난 24일)"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며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이어 의료계에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에도 동참해달라고 요청？습니다.이번 주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정부는 또 석 달째 유지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도 점검했습니다.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6.1% 줄었습니다.전공의 집단행동 전인 2월 첫째 주와 비교해 68.5% 수준을 유지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1.9% 늘어 2월 첫째 주 대비 88.4%를 기록했습니다.24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중증, 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5% 증가했습니다.중등증 환자는 0.2% 감소한 반면, 경증 환자는 1.3% 늘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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