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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77회)
한국정책방송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어긴 사업장 25곳 공개
모지안 앵커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긴 사업장 25곳 명단을 공개했습니다.의무 미이행 사업장 가운데 2년 연속 명단에 오른 업체는 다스와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비즈테크아이,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 한영회계법인 등 총 8곳입니다.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설치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의대 모집인원 4천695명···'지역인재전형' 2배 증가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내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총 4천695명으로 확정됐습니다.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지역 인재 전형 비율도 1천9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각 대학이 제출한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최종 승인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현실화된 가운데,내년 의대 입학전형 세부내용이 공개됐습니다.내년 전국 40개 의대가 선발하는 모집인원은 총 4천695명으로, 정부 증원분이 반영된 정원 내 선발과 농어촌 전형, 재외국민 등 정원 외 선발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의 정원 내, 외 모집인원 85명도 포함됐습니다.이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 모집 규모는 3천284명에 달합니다.전형 유형별로 보면 의대 수시모집은 3천118명으로 60%를 넘고 정시모집은 1천492명으로 지난해 보다 300여 명 늘었습니다.지역 인재 전형 모집인원은 1천913명으로 전년 대비 888명 늘면서 2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지방대 육성법에 따라 지역 인재 선발 의무가 있는 대학들 총 모집인원 가운데 59.7%를 차지합니다.일부 국립대는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이 전체 모집인원의 80%에 육박하기도 합니다.전남대가 78.8%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상국립대는 72.5% 부산대도 70%에 달합니다.각 대학은 3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내년도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모집요강이 공개되면 내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 각 학교에서 정원, 내년도 입학 정원에 대한 모집요강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이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12월 27일 도입
모지안 앵커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 연말 도입됩니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7월 1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병역명문가 20가문 표창···지청천 장군 후손 가문 등
모지안 앵커병무청은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제21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열어 병역명문가 20가문을 표창했습니다.대통령 표창을 받은 정상문 가문은 3대 가족 14명이 병역을 이행했고 3대 정민수 씨는 질병을 치료한 후 육군으로 자원 입영해 복무를 마쳤습니다.역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지달수 가문은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의 후손으로 1대 지달수씨 또한 아버지인 지청천 장군과 함께 독립군·광복군으로 활동했습니다.'병역명문가'는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2004년 40가문 선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6,424가문이 선정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PF 연착륙 조치···신규자금 투입 금융사 면책
모지안 앵커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사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금융사가 적극적으로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거나 신규자금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금융사의 부담 덜어내기에 나섰습니다.PF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으로 받게 되는 기존의 제재 기준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향후 손실 발생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 우려 없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PF 사업장을 구조 조정하거나 신규자금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하거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공공 분야와 민간금융이 협력하여 부동산 PF에 자금 순환이 원활히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종합금융투자사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신규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 위험 값을 산정할 때 100%에서 60%로 낮추고, 증권사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대출에 대한 위험 값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또 저축은행의 PF 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 한도는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구역 내 신용 공여 한도 규제도 완화됩니다.또 경매나 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를 목적으로 한 공동대출 취급 기준도 완화합니다.녹취 박상원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PF시장 신뢰 회복 및 정상화 기대가 형성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확대,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PF 시장 재진입 등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북, '오물풍선'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
최대환 앵커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십여 발을 쐈습니다.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로 오물 풍선에 이어 미사일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우리 군은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거 발사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오전 6시 14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십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이 미사일들은 350여 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합참은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비행거리 등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됩니다.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북한의 무력 도발은 지난 27일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한 뒤 사흘 만입니다.함참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10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외 수출 목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러시아 수출 목적의 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 고도화뿐만 아니라 그런 과시용 또 판매용 이런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북한은 28일 밤부터는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려 보냈고 서북도서 일대로 GPS 전파교란을 감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오물풍선과 관련해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추가 살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이에 대해 군 당국은 남남갈등을 유도해 우리 민간단체의 풍선 부양을 차단하기
수도권·국립대 내년 신입생 10명 중 3명 '자율전공' 선발
최대환 앵커내년부터는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를 중심으로 '전공자율선택제'도 확대됩니다.이렇게 되면 이들 대학에선 내년도 신입생 10명 중 3명이, 입학한 뒤에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학생들이 입학 후에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자율선택제'.교육부가 수험생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학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전공자율선택제 확대를 추진합니다.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제 중점 추진 대학'인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총 73개 학교가 3만7천935명을 자율전공으로 모집합니다.이들 대학 총 모집 인원의 28.6% 수준으로 내년 신입생 10명 중 3명 정도가 '전공자율선택제'로 선발되는 겁니다.수도권 소재 대학교 51곳의 경우 2025학년도 자율전공 모집 인원이 2024학년도 대비 1만8천여 명 늘어나고 국립대 22곳도 2024년 2천407명에서 2025년 1만2천287명으로 1만 명 가까이 대폭 확대됩니다.교육부는 자율전공 방식으로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원하는 전공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1'과 계열·학부 등 광역 단위로 모집한 뒤 원하는 전공을 택하거나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에서 전공을 고를 수 있도록 한 '유형2'를 제시했습니다.한편, 교육부는 '인기학과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별로 전공 상담 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김효신 /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전공 설계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교육 상담사가 상주해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교육과정에 전공 설계를 탐색할 수 있는 과목을 운영하거나...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전체 대학에 확산한다면 우려하는 부분들은 사전 예방이 되지 않을까."아울러 교육부는 대입정보 포털 '대학
수상안전 대책 기간 운영···구명조끼 무료대여소 확대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여름철 물놀이 중 발생한 사고로 연평균 20명 이상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해마다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을 정하고 집중적인 관리와 점검에 나섭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재작년 여름에 이어 지난해 여름에도 물놀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녹취 인근 주민"여기는 파도도 세고 막 뒤집어지고 이러니까. 다들 조심해야죠."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122명.원인별로는 수영 미숙 44건을 비롯해 안전 부주의 40건, 음주 수영 2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정부는 수상안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안전한 수상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계곡과 해수욕장의 물놀이 안전강화방안 등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오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해수욕장 284곳과 하천, 계곡 1천83곳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물놀이 장소를 중점 관리합니다.수상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구명환과 안내표지판, 인명 구조함 등 안전시설을 정비해 국민이 안전시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낡은 시설과 소모품은 교체합니다.계곡과 하천 등 물놀이 장소의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확대 운영하고, 위험구역에는 CCTV와 드론을 활용,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한편 정부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는 구명조끼 착용 등 수상안전 기본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녹취 박두철 / 환동해특수대응단 소방장"해수욕장과 계곡 공통적으로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해야 하고 수영을 잘 못한다면 구
신임 미 인태사령관 접견···"일체형 확장억제 기여해달라"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사무엘 파파로 신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 속에서 굳건한 연합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파파로 사령관은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엔사 "북, 정전협정 위반···공식조사"
최대환 앵커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오물 풍선부터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취재기자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북한이 최근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계속 날려보내고 있는데, 그 양이 상당하다고요.이혜진 / 정부서울청사네, 전국 각지에서 오물풍선 260여개가 발견됐는데, 이 안에는 거름과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가 매달려있었습니다.북한은 지난 2016년에도 오물 풍선을 보낸 전례가 있는데요.이렇게나 단기간에 대량으로 살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사회 혼란과 동요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대남 심리전으로 해석되는데요.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로 끝나자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목적이란 해석도 있습니다.대남 공세를 통해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것이고요.동시에 앞으로 비슷한 도발을 시도했을 때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험해보고, 풍선이 어디까지 도달할지 가늠해보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최대환 앵커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의 이런 오물풍선 살포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이혜진 기자네, 유엔군사령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이렇게 지역주민에 해가 되는 물질이 담긴 풍선을 살포하는 군사행동은 공격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또, 유엔군이 이 문제에 대해 공식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는데요.제3자가 감독할 수 있도록 중립국위원회가 조사에 참관합니다.유엔사 대변인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이웃 영공으로 보내 피해를 주는 건 무책임하다고 밝혔고요.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국제법 위반인 만큼 북한이 갈등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이번 사안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식사 제공 주 5일로 확대
모지안 앵커폭염에 대비해 전국의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냉방비가 지원됩니다.그 동안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데요.아울러 어르신에 대한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도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기차역 인근 쪽방에서 거주하는 김기희씨.김씨는 온종일 기차역 대합실에서 생활합니다.통풍이 안 되는 쪽방은 여름 내내 찜통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인터뷰 김기희 / 쪽방촌 주민"여기가 시원하죠. 공간이 넓어서요. (저녁에 열기 좀 식히면 들어가시는거죠? ) 밤 12시 돼서 집에 들어가죠."더위를 피해 경로당 대신 기차역을 찾는 노인들도 대합실 곳곳에 보입니다.경로당에서 냉방을 하지 않거나 경로당 가입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인터뷰 기차역 이용 노인"경로당도 가입을 해야 들어가지 나는 가입을 안 했어요. 가보질 않았어요. (가입비 부담이 있으세요?) 그렇죠 뭐."폭염 취약계층의 올해 여름나기는 더 힘겨울 전망입니다.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30%라고 예측했습니다.인터뷰 김현정 / 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주무관"서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봄철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유럽 지역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은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켜 따뜻한 남풍류 유입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정부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냉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정부는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의 운영시간을 저녁 6시에서 밤 9시까지 연장합니다. 아울러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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