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배포···게임 이용자 피해 적극 구제

강민지 앵커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했는데요.게임 이용자가 게임 확률 제도와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략집'도 발간됐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어떤 능력이 나올지는 게임사가 정한 운, '확률'에 달렸습니다.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조작해도 이용자는 알 수 없다 보니 이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인기 옵션은 덜 나오게 설정하고 특정 옵션은 아예 나오지 않도록 설정한 겁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에 대해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아이템 확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지금까지 위반행위 150건에 대해 시정조치에 나섰습니다.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밝혔습니다.아이템 비용 보상 등 이용자 구제를 위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한데, 게임사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지난달 30일) "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게임사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아울러 해외 게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문체부와 공정위는 신고 방법과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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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학칙 개정 속도···"형식·의제 구애 없이 대화"

김용민 앵커대학들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28일 기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가운데 24곳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습니다.나머지 대학 대부분도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증원 확정에도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자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지난 24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며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이어 의료계에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에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번 주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정부는 또 석 달째 유지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도 점검했습니다.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6.1% 줄었습니다.전공의 집단행동 전인 2월 첫째 주와 비교해 68.5% 수준을 유지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1.9% 늘어 2월 첫째 주 대비 88.4%를 기록했습니다.24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중증, 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5% 증가했습니다.중등증 환자는 0.2% 감소한 반면, 경증 환자는 1.3% 늘었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 응급 환자 이송과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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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관련 국가보훈부 브리핑

민주유공자법 관련 국가보훈부 브리핑강정애 / 국가보훈부 장관(장소: 서울지방보훈청 회의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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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브리핑 - 전세사기피해자법 관련

국토교통부 브리핑 - 전세사기피해자법 관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오늘 16시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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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 - 농어업회의소법·한우법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 - 농어업회의소법·한우법 관련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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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한·UAE 정상회담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브리핑

대통령실 브리핑 - 한·UAE 정상회담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오늘 15시 15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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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한·UAE 정상회담 관련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브리핑

대통령실 브리핑 - 한·UAE 정상회담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오늘 15시 15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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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스라엘, 라파서 대규모 지상전 아직"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미국 "이스라엘, 라파서 대규모 지상전 아직"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지상전에 들어간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그러면서 현 단계에서는 대이스라엘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난민촌 폭격으로 45명이 사망했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현지시간 28일 밝혔는데요.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지상전에 들어간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 현재로선 대이스라엘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또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의해 라파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사태에서 미국의 대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촉발할 요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존 커비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우리는 그들(이스라엘)이 라파 중심부에 있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 지상 작전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미국 정부는 라파에서 신뢰할 만한 민간인 보호 대책이 준비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지상전을 진행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혀온 바 있는데요.백악관 측의 이같은 발언은 라파에서 민간인 피해가 '공습'에 의한 것이며,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대규모 지상전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2. WHO, 라파 보건 위기 우려한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지상전을 본격화하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피란민이 몰린 이 지역의 보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리처드 피퍼콘 세계보건기구 WHO 팔레스타인 구호 책임자는 현지시간 28일 WHO 연례총회인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해, 이스라엘이 라파를 전면 침공하면 상당한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병원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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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 무상 거주 10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지원 안정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내놨는데요.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이번 전세사기 지원 강화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하는 부분인데요.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임보라 앵커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한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그 밖의 다양한 경제 이슈 살펴봅니다.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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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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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CEPA' 체결···300억 달러 투자 재확인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랍에미리트의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아랍 국가와는 처음으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됐는데요.녹취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자 아랍권 국가와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두 정상은 아울러 우리나라에 대한 아랍에미리트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UAE 대통령 국빈방한 공식환영식(장소: 29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모하메드 UAE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모하메드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UAE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UAE를 국빈방문해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 투자를 약속받았었습니다.대통령실은 이 중에서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등은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가 체결됐습니다.아랍국가와는 처음으로, CEPA를 체결한 겁니다.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되면,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주요 수입 품목인 원유 등에서 관세가 사라집니다.녹취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자 아랍권 국가와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한-UAE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해서 양국은 품목 기준으로 90% 이상의 상품시장이 개방이 됩니다."대통령실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새로운 중동붐'의 모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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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타대부터 블랙이글스까지 극진한 환대···UAE 대통령 딸 동행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모하메드 대통령을 성대히 환영했습니다.전통의장대의 차량 호위부터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까지, 최고의 예우로 맞아들였는데요.한편 이번 방한에 모하메드 대통령의 장녀가 동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태극기와 UAE 국기가 나란히 걸린 도로에 아크부대원이 도열했습니다.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차량이 지나가자, 취타대 등 전통의장대 100여 명이 호위합니다.용산 대통령실 상공에는 블랙이글스의 축하 곡예 비행이 펼쳐지고, 양국 국기를 든 어린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을 박수로 맞이합니다.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환영식(장소: 29일, 용산 대통령실)우리나라를 처음으로 국빈방문하는 UAE 대통령에 대한 공식 환영식이 열렸습니다.중동국가 중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UAE 정상에 대해 최고의 예우로 환대한 겁니다.특히 일정마다 모하메드 대통령의 딸 마리앙 대통령실 국책사업 부의장이 자리를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모하메드 대통령과 마리앙 부의장이 해외 일정에 동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UAE 대통령이 각종 비공식 면담, 그리고 친교일정에 영애를 동반 하면서 UAE 측이 우리 대한민국 방문에 부여하는 특별한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극진한 환대는 전날부터 이어졌습니다.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모하메드 대통령 전용기에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4대가 호위 비행을 펼쳤습니다.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과 창덕궁 후원을 방문해 함께 산책을 하고, 전통공연을 관람했습니다.전통공연은 새를 좋아하는 UAE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준비됐다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환영 만찬에서도 두 정상은 예정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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