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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 정상회담···"핵심 광물 개발, 한국 기업 우선 참여"
최대환 앵커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두 나라 정상은 한-카자흐스탄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강화하고, 카자흐스탄의 핵심광물 관련 사업에 우리 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카자흐 현지에서,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영은 기자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장소: 12일, 아스타나 대통령궁)윤석열 대통령과 토카예프 카자스흐탄 대통령이 나란히 대통령궁에 입장합니다.지난해 9월 유엔총회 이후 약 9개월 만에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두 정상은 올해 15주년을 맞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한층 더 심화시키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두 정상은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11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에는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의 핵심광물 개발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 확대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하여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녹취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 카자흐스탄 대통령"(한국)대기업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과 다면적 관계를 맺으며 앞으로도 강화시킬 확신이 있습니다."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윤 대통령은 특히 내년에 개최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해 설명하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두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습니다.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에 동참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오희현
한국정책방송원
'4.5 이상' 강진 28차례···지진 발생 대응 요령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이번 전북 지역 지진에 대해 취재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김경호 기자, 이번 부안 지진은 4.8이었는데요.규모 4.5 이상의 강진은 한반도에서 몇 차례나 발생했나요?김경호 기자한반도와 주변 해역까지 포함할 경우, 규모 4.5 이상의 강진은, 기상청의 계기 관측이 이뤄진 1978년 이후 모두 28번 발생했습니다.육지만으로 좁혀보면 13번인데요.사실 지진은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규모 2.0을 넘는, 예민한 분들이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지진은 한 해 평균 70.8회 발생하는데요.이번처럼 4.5가 넘는 강진은 매우 드뭅니다.최대환 앵커그렇다면 전북 지역은 어떻습니까?김경호 기자전북 지역과 인근 80km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역시 1978년 이후 이 지역에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지금까지 28번 발생했습니다.지난해 전북 장수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고, 전북 익산에서도 2015년에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건 이례적입니다.'전북 지역이 지진이 잦은 곳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단층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 어디서든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최대환 앵커앞으로 여진 발생 가능성은 어떻습니까?김경호 기자12일 오전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오후 3시까지 16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14번째 여진까지는 규모가 2.0 미만이어서 사람이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었는데요.오후 1시 55분쯤 발생한 15번째 여진은 규모 3.1로 인근 지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여진 발생 가능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지진 발생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전가한 '한솥'···자진 시정안 마련
모지안 앵커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주식회사 한솥이, 문제를 자진해서 시정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 제재를 피하게 됐습니다.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래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내 대표 도시락 프랜차이즈인 한솥도시락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한솥.공정거래위원회가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공정위에 따르면 한솥은 36곳의 가맹점에 점포 환경을 개선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이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8년부터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또는 귀책 사유로 점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선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이에 공정위가 한솥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아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자 한솥은 제재를 받는 대신 자발적인 시정과 피해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이에 따라 한솥은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인테리어 공사 비용 2억9천4백만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또 가맹점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청소비와 주방용품, 카드리더기와 같은 전산장비 구매 등 5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도 인상 없이 유지할 방침입니다.이 같은 결정 지난 2022년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래 실제 사건에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녹취 류수정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가맹점주로서는 동의의결만으로 즉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 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선례를..."한솥은 또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
국내 첫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모지안 앵커국내 새싹기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임시허가를 받고 실증 단계에 들어갑니다.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국내에선 처음으로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승용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그동안 국내에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모두 437대입니다.다만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이르면 10월부터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 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됩니다.정부가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한 임시 운행을 허가했습니다.임시 운행은 시험, 연구목적으로 일부 도로에서 실증화하기 위한 작업입니다.이번에 허가받은 차량은 자율주행시스템이 탑재된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그동안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의 최고 속도가 시속 10km였던 점을 고려하면 빨라진 겁니다.임시운행 가능 도로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3.2km 구간입니다.운행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7시까지로 출퇴근 혼잡 시간은 제외됐습니다.차량은 경기 화성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 '케이시티'에서 무인 자율주행 안전 요건 확인을 마쳤습니다.정부는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자율주행 가능 구역 내에서도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해 첫 단계에선 운전자가 탑승한 채 자율주행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운전자 없는 무인 자율주행은 오는 10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국토부는 이번 임시운행 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연내 임시 운행허가 세부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
민관 합동 농촌 살리기···"빈집의 변신은 무죄"
최대환 앵커편의점 하나 없던 충남 부여군의 한 작은 마을에 빈집을 활용한 문화공간이 생기면서, 젊은이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을 내에 버려진 공간을 되살려내는 민간 주도의 사업이 빛을 발한 건데요.정부가 이렇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자온길)고즈넉한 옛 흔적이 보이는 이곳에 몇 해 전부터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도시의 삭막함에 지쳐 시골 라이프를 꿈꾸며 부여를 찾은 한 청년은 허물어가는 담배 가게를 새롭게 리모델링한 책방을 보고 귀촌을 결심했습니다.인터뷰 유지호 / 책방카페 운영"일반적인 도시에서 못해보는 감정들을 느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감성을 느낀 손님들이 찾아주시고, 그분들이 여기서 좋은 느낌을 받아 가시는 것 같아서..."지난 2018년부터 부여군 규암면에서 민간 주도로 이뤄진 '자온길 프로젝트'는 마을 내 버려진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방치됐던 마을은 젊은이들이 찾는 문화공간으로 바뀌었고 카페, 치킨집 등 신규 가게가 30개 이상 생기기도 했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정부는 이렇게 민간 주도로 이뤄진 농촌 사업이 정부의 공공의 자원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에 민간이 가진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하겠다는 겁니다."녹취 한 훈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여기는 순수하게 민간주도로 했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지원해서 할 수 있지만, 결국 정부 지원은 한계가 있거든요."고령화와 저출생 등으로 전국 농촌 지역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부여군의 농업인구는 20년 전 대비 51%인 2만1천여 명
불법 촬영물 27만 건 삭제···"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
모지안 앵커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불법 촬영물 27만여 건을 삭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데요.자세한 내용을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지난 2019년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를 계기로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하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N번방 사건 2년 후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8천983명.2022년 7천979명보다 12.6% 늘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정부는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위해 나선 겁니다."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른바 디성센터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디성센터는 310개의 국내외 성인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불법 촬영물의 유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중입니다.특히 AI 기술 적용으로 불법 촬영물 삭제에 특화된 DNA 시스템을 통해 최근 늘고 있는 딥페이크 등 합성, 변형 영상물을 찾아내고 있습니다.녹취 박성혜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팀장"저희는 DNA 기술을 활용해서 변형, 편집, 가공된 피해 촬영물, 특정
은밀하게 적 심장부 타격···SLBM 잠수함 '안무함' 타격 훈련
모지안 앵커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이런 가운데 우리 해군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3천톤급 전략잠수함인 '안무함'의 타격과 잠항훈련 현장을 공개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현아 기자(장소: 11일, 부산 인근 해역)경계작전을 벌이던 안무함에 적의 SLBM 탑재 잠수함이 기지에서 이탈한 상황이 포착됩니다.안무함은 특정한 수중 소음을 탐지하고 분석해 적 잠수함을 파악하고 전투배치를 지시합니다.현장음"현 시각 미식별 수중 접촉물 접촉. 총원 전투배치!" "총원 전투배치!"적 잠수함이 북방한계선, NLL 이남으로 진입한 것이 확인되자 어뢰 공격에 나섭니다.현장음"1번 어뢰 발사준비 끝!" "1번 어뢰 카운트다운 후 발사!"안무함에서 발사한 어뢰가 적 잠수함에 정확하게 명중하며 적 잠수함을 격침합니다.적의 수상함이 접근해 오자 긴급 잠항한 뒤 수상함을 재확인하고 어뢰를 발사해 격침하는 상황도 훈련합니다.이어 수중에서 은밀히 기동하다가 SLBM을 발사해 적의 육상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임무까지 마칩니다.김현아 기자 haru21@korea.kr"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된 두 번째 3천톤급 잠수함 안무함입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탑재가 가능해 은밀하게 적의 핵심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해군이 3천 톤급 전략잠수함의 잠항과 타격 훈련을 언론에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안무함은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으로 수중 최대속력은 시속 37㎞ 이상, 탑승 인원은 50여 명입니다.SLBM을 탑재했고 어뢰와 유도탄 기뢰 등 다양한 무장을 갖췄습니다.국산수소연료 전지를 탑재해 외부 공기 공급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났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환자단체 "즉각 철회 촉구"
모지안 앵커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일부 의대교수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환자단체들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당성 없는 결정이라며, 집단휴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도 17일부터 소속병원 4곳에서 무기한 휴진을 하기로 했습니다.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 교수들도 집단휴진에 동참합니다.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습니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정기 총회를 열어 휴진 관련 대학, 병원별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합니다.의료공백 장기화로 100일 넘게,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견뎌온 환자들은 의료계의 이런 집단행동을 규탄했습니다.중증질환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7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서울의대·병원 교수들에게 환자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 집단행동의 결과로 중증질환자들은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며 전면휴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또, 정부에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의사집단의 불법행동을 엄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집단의 이익이 아닌, 환자들 눈높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전화인 터뷰 강태언 /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의료공백 장기화로) 의료체계가 굉장히 힘든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도 18일 전면휴진 결정은 소비자 안전이라고 하는, 어떤 경우에도 소비자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나 의료계가 환자를 위한 입장에서 무엇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서 잘 처리될 수 있길 바랍니다."정부는 앞서 의협이 선언한 집단휴진에, 지자체를 통한 개원의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으로 대응
전북 부안 규모 4.8 지진···올해 한반도 최대 규모
최대환 앵커오늘 집이나 사무실에서 땅이 흔들리는 걸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엔 규모가 가장 큰데요.전북 지역에선 건물벽에 금이 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장소: 전북 부안군 (12일 오전))식물원에 놓인 화분과 나무가 거세게 흔들립니다.작업을 하던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봅니다.같은 시각 도로를 비추는 CCTV도 크게 요동칩니다.갑작스러운 진동에 달리던 트럭이 속도를 낮춥니다.오늘 오전 8시 26분쯤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전화 인터뷰 김경숙 / 전북 부안군"정말 제가 듣지 못했던 그런 소리, 천둥 소리도 아니고... 커다란 트레일러가 우리집을 들이받은 줄 알았어요. 소리가 그렇게 컸고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난생 처음 겪어봐가지고요. 너무 놀래가지고..."발생 깊이는 8km로 비교적 얕아 흔들림이 컸습니다.이번 지진으로 진앙지인 전북 지역이 가장 크게 흔들렸습니다.전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질 수 있는 진도 5가 관측됐습니다.부안과 인근 지역에서 벽이 갈라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전화 인터뷰 양명화 / 전북 김제시 "아침식사를 하고있는데 '우르릉'하는 폭발하려고 하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어 이거 지진인가보다.' 하고... 리모델링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시멘트 다시 발라놓은 부분들이 거의 다 금이 많이 갔더라고요."현재까지 피해 신고 32건이 접수됐습니다.지금까지 진동을 느꼈다는 지진 유감
정부, 중대본 1단계 가동···윤 대통령 "신속히 제반 조치"
최대환 앵커지진이 발생하자 정부는 즉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진 상황을 보고받고, 국가 기반시설 점검과 아울러 추가 여진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라고 지시했습니다.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자 정부는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또, 지진 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 파악과 필요한 조치에 나섰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언제든지 또 다른 규모의 후속 지진이 있을 수 있음으로 관계부처에서는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하시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 역시 신속히 해주시길 바랍니다."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지진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윤 대통령은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그러면서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지속 전파하고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하라"고 덧붙였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관계 부처에 긴급 대응 지시를 내렸습니다.산업부와 과기부, 국토부는 원전과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 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 대비 조치도 만전을 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아울러 문체부와 기상청은 "국민이 지진으로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한 총리는 이 밖에도 각 부처와 지자체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지침에 따른 임무, 역할을 점검하고, 국민이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으
KTV 대한뉴스 (1485회)
정부지원금 횡령한 협회·업체 적발···127억 원 환수
모지안 앵커정부지원금을 횡령한 협회와 업체들이 적발돼, 약 127억 원이 환수 조치됐습니다.감독기관 출신의 전직 고위 공무원을 앞세워 인건비를 횡령하는가 하면, 물품가격을 부풀려 연구개발비를 가로채는 등 방식도 다양했습니다.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최다희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지원 협회와 일부 업체 등이 127억 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3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횡령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소속 직원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한 뒤 협회가 정한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정부지원금 약 27억 원을 빼돌렸습니다."직원들의 급여내역서에 '추가 지급된 돈을 되돌려 달라'는 협회의 안내 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감독기관인 환경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협회는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직원 64명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약 11억8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추후 인건비 횡령 등에 연루된 협회의 상근부회장이 환경부 측의 고위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6명이 정직 등의 징계 조치가 되었습니다."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는 한 업체가 물품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약 34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산업부는 이 업체가 횡령한 연구개발비뿐만 아니라 제재부가금까지 포함해 총 98억여 원을 국고로 환수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이외에도 권익위는 복지 상품권의 일종인 바우처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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