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경매 차익으로 지원···특별법 개정안 제시

최대환 앵커전세사기를 당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들여 피해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개정안의 핵심은 경매로 넘어간 피해 주택에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겁니다.이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로 사들인 후 그 주택을 다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간 제공하는 겁니다.만약 피해자가 기존 계약 기간보다 더 거주를 희망할 경우 시세 대비 50에서 70%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20년간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익은 피해자들의 손실 보전에 쓰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있는 경매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하여 낙찰자인 LH공사 등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골자로 한 야당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그러면서 경매 차익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LH의 매입대상 주택 요건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동안 제외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 주택도 매입을 추진해 사각 지대롤 해소하기로 한 겁니다.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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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안착에 '속도'···"비상진료 유지·갈등 수습"

모지안 앵커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의료개혁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갈등 수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1천509명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습니다.27년 만의 의대증원이 공식화된 것으로, 각 부처는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발 빠르게 추진 중입니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더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의료공백으로 가장 불안해할 중증·희귀질환자 등 주요 환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합니다.환자단체 11곳 대상 국·과장급 일대일 담당관을 지정,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어렵고 힘든 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전담 담당관을 통해 취합한 진료 지연 사례는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이번 주 금요일(31일)에는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며 앞으로 중증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의료계와 갈등 수습에도 속도를 냅니다.정부는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이제는 개별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며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돌아오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이들은 보건복지부 전공의보호신고센터, 교육부 의대생보호신고센터로 문의하면 익명 보장과 함께 상세한 안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정부는 이렇게 전공의들의 빠른 현장 복귀를 돕는 한편, 전공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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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위성 발사 예고···군, 전투기 20여 대 '타격훈련'

모지안 앵커북한이 조만간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한일중 정상회의 직전에 위성발사 계획을 일본에 통보했는데요.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F-35A 등 전투기 20여 대를 동원해 타격 훈련을 벌였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군사정찰위성 발사계획을 통보했습니다.발사 시점은 27일 0시부터 다음 달 4일 0시 사이.통보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모두 3곳입니다.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해당 해역에 항행경보를 내리고 낙하물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올린 뒤 올해 3기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하자 우리 군은 대응훈련에 나섰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UN 안보리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이므로 우리 군은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조치들을 시행할 것입니다."합동참모본부는 전방 중부지역 비행금지선 이남에서 공군 F-35A와 F-15K, KF-16 등 전투기 20여 대가 오후 1시쯤부터 공격편대군 비행훈련과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공격편대군 훈련은 적 도발 시 즉ㆍ강ㆍ끝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군 당국은 또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비해 한미일이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북한의 도발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며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정찰위성과 미사일 도발을 같이 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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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실수로 비과세 혜택 놓쳐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 제3회차 사례 연재-임보라 기자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 시리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이번 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는데요.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절세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참고로,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이번 '실수 톡톡'에 대체주택 취득 시점을 착각하거나 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가 촘촘히 정리돼 있으니, 국세청 누리집에 접속해보시면 좋겠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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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광 발전 세계 119개국 중 14위 기록

-세계경제포럼 2023년 관광발전지수 발표-임보라 기자전세계에서 한국의 관광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요?세계경제포럼이 관광발전지수를 평가한 결과, 119개국 중 14위였습니다!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순위를 유지한 것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종합 4위를 기록했는데요.특히 '관광의 지속 가능성' 부문에서 순위가 33계단이나 올랐고, 관광 자원·환경 조성 부문도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문체부는 이번 평가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 관광 경쟁력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취약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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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집단행동 강요' 의대 3곳 추가 수사 의뢰"

모지안 앵커한편 일부 의대생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동료들의 수업 참여를 막았다는 제보와 관련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교육부는 '동맹휴학 불가'라는 기존 원칙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교육부가 집단행동을 강요한 의대 3곳의 학생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이들은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온라인 동영상 강의 미수강이나 수업 불출석 인증을 압박하고, 휴학원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24일 대학 3곳에서 관련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대학명과 인원 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모두 비수도권 소재 대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로써 교육부에 접수된 집단행동 강요 사례 가운데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사례는 이번 3건을 포함해 4건으로 늘었습니다.녹취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달 24일)"자유의 가치가 존중돼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를 하겠습니다."심 기획관은 교육부의 '동맹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일부 대학의 유급 시한이 임박해 집단 휴학원을 승인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아직 여유가 있다고 본다"며 "내년 2월 28일까지가 올해 교육과정이 끝나는 마지막 날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한편, 의대 정원 증원은 전국 32개 의대 가운데 21개 대학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고, 11개 대학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심 기획관은 각 대학 학칙 개정 절차와 상관없이 의대 증원은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KTV 김민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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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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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UAE 정상회담···양국 협력 과제는?

모지안 앵커아랍에미리트의 모하메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역대 UAE 정상으론 첫 방한인데요.두 나라 정상이 어떤 문제들을 논의할지, 조태영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조태영 기자지난해 1월 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올해는 모하메드 대통령이 역대 UAE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한국과 UAE는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교류를 계속 늘려오고 있습니다.인터뷰 유광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지난해) 우리나라와 UAE의 무역 규모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오랜 과제였던 UAE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요. 한-UAE CEPA가 작년 10월에 체결됐었고..."양국 정상회담은 29일에 진행됩니다.회담 주요 의제로 에너지, 투자 등이 꼽히는 가운데 방산 분야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UAE가 기술력이 검증된 한국산 무기를 추가 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인터뷰 빙현지 / 산업연구원 중동 전문연구원"UAE 인구가 1천만 명 밖에 되지 않는데, 10%만 자국 인구거든요. 그럼에도 가장 큰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이란과 밀접하게 닿아있고, 그 외에도 중동 정세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UAE가 자국 국민의 열세를 첨단 무기로 메꾸고 싶어 하거든요."대통령실은 원전도 주요 협의 분야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인터뷰 유광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UAE 내부에서 원전 4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UAE에서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수주하고 완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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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대 우주 강국' 목표···민간 주도 우주 개척

모지안 앵커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은 '민간 주도' 형태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우주항공청이 바로 관에서 민으로의 역할 분담을 이끌게 되는데요.우주강국을 향한 우리 우주개발의 현주소와 우주항공청 개청의 기대효과를, 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장소: 한국항공우주산업 (경남 사천시))항공기와 위성 등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위성을 조립하고 시험하는 체계조립실에, 차세대 중형위성 3대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할 위성은 누리호 성능 뿐만 아니라 우주과학기술을 검증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차세대 중형위성 2호기로, 산업체가 최초로 정부의 실용급 위성을 주관해 개발한 사업입니다. 내년 중순에 발사될 예정으로 한반도의 국토관리 업무에 활용될 계획입니다."농작물이나 산림환경 관측에 사용될 위성 개발도 한창입니다.녹취 박용현 / 한국항공우주산업 우주사업개발팀 차장"(이 차세대 중형위성들은) 표준 플랫폼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활용을 요구하는 임무에 부합한 위성들을 빠르고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위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한국항공우주산업은 위성이 지구와 다른 우주공간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궤도환경, 발사환경 시험실 등 특수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드넓은 바다가 내다보이는 곳에 우뚝 선 9층 건물, 대한민국 우주 항공 산업을 이끌어 나갈 우주항공청입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민간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거듭나게 됩니다."그간 우리나라 우주개발은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 정부 주도 형태로 이뤄져 왔습니다.그러나 세계 우주개발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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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하이패스 없는 차량도 무정차로 하이패스 차로 진출입 가능-임보라 기자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죠.현장수납으로 교통정체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제는 하이패스 없는 차량도 무정차로 하이패스 차로에 진출입할 수 있습니다!5월 28일부터 하이패스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정차 납부하는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경부선의 대왕판교, 남해선의 서영암·강진 무위사 등이 시범사업 구간으로,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해서 낼 수 있는데요.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통행료 앱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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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기상재해 대비···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 운영"

최대환 앵커다가오는 여름철은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시기입니다.지난해도 집중호우로 상추 같은 시설채소가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있었는데요.정부가 품목별로 선제적인 생육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현지 기자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많을 거로 예상됩니다.기온 또한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을 거로 전망되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호우와 해수온 상승으로 태풍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정부가 여름철 소비가 많은 배추와 무, 수박 등 주요 농산물 수급 관리에 나섭니다.우선 7~10월 출하되는 여름 배추와 여름 무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각각 4.6%, 3.2% 줄면서 공급량이 줄어들 거로 예상됩니다.정부는 노지채소 생육관리협의체로 약제 지원과 기술지도에 힘쓰고 봄배추 1만 톤과 봄무 5천 톤을 비축할 계획입니다.녹취 박순연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지금 봄배추의 경우에는 한 4.4% 면적이 증가를 했고요. 봄무 같은 경우도 6월부터 본격 출하되면 가격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수박과 참외에 대해서도 과채류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병해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복숭아도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위험요인을 관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상추와 풋고추의 경우 여름철 높은 기온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등으로 여름철에 가격 상승세를 보여 왔습니다.정부는 지난해처럼 시설하우스가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해 예방에 나서고 불가피하게 재해를 입을 경우 재파종비와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한편 정부는 올여름 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거로 전망했습니다.녹취 김정욱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5월 현재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 수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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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용어 끌어낸 게 의미"···3국 FTA 협상 가속화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한일중 정상회의 성과에 대해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김경호 기자, 안보 분야 성과 먼저 살펴보죠.김경호 기자먼저 이번 회의는 지난 4년 5개월간 중단됐던 3국 회의를 재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3국 협력체제가 복원된 건데요.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습니다.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에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표현했습니다.지난 2019년 8차 3국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합의한다는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문구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외교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과 과거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단어를 포함시킨 게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최대환 앵커이번 정상회의는 각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확대에 초점을 뒀는데요.경제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거뒀나요?김경호 기자먼저 3국은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가속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한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상호 경제 협력을 약속했는데요.특히 한국과 중국은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고, 한일 양국은 수소협력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3국은 또 향후 10년을 대비한 중장기적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3국 지식재산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문서로 채택한 건데요.급격한 기술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에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보호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이후 세 나라 국민이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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