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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유공장('68)-홍차잎 재배('68)-구례방송 중계소 개소식('68)-국내 첫 상업 센서스 실시('68)-주부를 위한 생활대학강좌('68)-미리폴스키 유화전('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합동 고속도로 비행훈련('75)-칠레 해군함 부산 도착('75)-한일 의원 땅굴 시찰('75)-충북 청주의 방직공장('75)-제2회 지방 작가 초대전('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70)-제1회 중앙행정기관 대항 타자 경연대회('70)-부인암 검진이동사업반 시무식('70)-곽계정 창작 공예전('70)-면직물 패션쇼('70)-제25회 남녀종별 농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공사 현장('68)-대형 발전기 운반('68)-제17회 기능올림픽 선수단 출발('68)-국내 KS표시 백과목록 전달('68)-전국 통신경기대회('68)-속 팔도강산 촬영차 출국('68)-한미 친선 농구경기('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신비('71)-향토문화상 수상자('71)-수재민 돕기 봉사활동('71)-한국 풍습 알리기('71)-노래하며 일하자('71)-이순신 장군 영화 촬영('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묵호항 오징어잡이('82)-후투티새 발견('82)-흰 송아지('82)-안면도 대단위 목장('82)-천리포 수목원('82)-국제 친선 남자 배구대회('82)-독일 여학생들의 신체조 소개('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A 올림픽을 향하여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영광의 개선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러대사, 한국인 구금 문제 협조 요청···"필요한 소통 해나갈 것"
모지안 앵커러시아 현지에 구금된 우리 국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가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면담했습니다.외교부는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며 러시아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이도훈 주러시아 대사가 러시아 외무부 루덴코 차관을 만나 한국인 구금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앞서 러시아 타스 통신은 올해 초, 한국인 백 모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돼 현재 모스크바 레포르토브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외교부는 백 씨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소통을 러시아 측과 해나갈 예정입니다."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면서 우리 대사관의 요청으로 영사 접견 가능성이 검토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사건으로 한러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지 묻는 질문에는 '상호 존중하는 태도' 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체포된 백 모씨는 선교사 신분으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탈북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최근 러북 밀착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 노동력 이탈을 막기 위해 백 모씨를 체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한국 선교사나 지원단체가 북한 노동자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전화인터뷰 현승수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과거와 달리 북한과 러시아 국경에서의 북한 노동자나 주민들 관련한 문제는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로 삼으려고 할 것
한국정책방송원
지난해 사교육비 27조 원 넘어···'역대 최대'
최대환 앵커지난해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출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정부는 늘봄학교 확대 등 사교육 경감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장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사거리를 중심으로 건물마다 학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내신대비, 수능반 등 각종 입시 광고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로 매달 100만 원 이상이 들기도 합니다.녹취 초등생 학부모 "국어, 영어, 수학은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코딩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아이한테 맞는 것, 앞으로의 계획에 필요한 것들로 (학원 다니는 것 같아요.)"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는 27조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늘었습니다.”이는 역대 최대 기록으로 전체 학생 수는 7만 명 줄었지만, 사교육 참여율은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특히 초등학생은 10명 중 8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통계청 관계자는 2020년 코로나로 감소했던 사교육이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사교육비 증가폭은 고등학생이 8.2%로 가장 컸습니다.녹취 신소영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내신 사교육, 그것과 별개의 입시 대비를 위한 수능 대비 사교육 이렇게 사교육을 다층적으로 이용하는 양상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시기에 사교육 부담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3천 원으로, 전년 대비 5.8% 늘었습니다.단, 2022년 11.8% 상승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됐습니다.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맞벌이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컸습니다.녹취 박은영 / 통계청 복지통계과장
한 총리 "국내외 테러 위협 엄중···대비태세 유지"
모지안 앵커정부가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내외 테러 위협이 엄중하다고 전제하고, 글로벌 테러 위협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량을 강화하고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김용민 기자입니다.김용민 기자12일 경북 의성과 경남 고성의 드론비행시험센터가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됐습니다.안티드론은 불법 드론을 활용한 테러 등을 무력화하는 장비를 말합니다.최근 국내외에서 드론 테러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대응훈련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국가테러대책위원회 (장소: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테러 현황을 공유했습니다.한 총리는 글로벌 테러 위협이 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내에서도 테러단체 자금송금과 주요인사 위해협박 등 테러 위협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정치인 피습사건도 발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입니다."정부는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양상 들을 분석해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발생하는 드론 테러에 대비해 안티드론 보완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한 총리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가 국민 보호 공공 안전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이에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대비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17회)
윤 대통령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에 과감하게 투자"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사천에서 열린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 2027년까지 우주 개발 예산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장소: 13일, 경남 사천시)오는 2045년까지 우주산업 규모를 100조 원까지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윤석열 대통령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현장음"대한민국 우주경제 발사"윤 대통령은 2040년 우주 경제의 규모가 약 3천36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은 시장에 우리나라가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더 먼 우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3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그러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오는 2027년까지 우주 개발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 확대하고, 지난해 조성한 정부 민간 매칭 우주 펀드도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대전과 경남 사천, 그리고 전남 고흥을 세개 축으로 삼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의 과제 추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전남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타 면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남 국가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대전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를 28년 말까지 조성하겠습니다."특히 민간 로켓발사장과 우수환경시험 시설 등 민간에서 구축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는 정부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윤 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또, 응급,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대응을 주문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한 원칙과 속도를 재차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의대정원 증원과 의사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조치 등 정부 방침을 재차 분명히 한 겁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응급,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대응도 당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지난 6일)"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의료계와 대화 노력이 계속될 예정이란 점도 재차 확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종교지도자 오찬간담회에서도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종단이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한 종교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지금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화답했습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늘봄학교가 현재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받고,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대통령실은 전국 2천700여 개 늘봄학교의 1학년 학생 약 70%가 늘봄학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윤 대통령이 조만간 늘봄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그러면서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재능기부도 독려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전문병원 수가인상 추진···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김용민 앵커정부가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강소 전문병원 육성책을 추진합니다.전공의 의존도를 낮춰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됐는데요.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장소: 11일, 명지성모병원)수도권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인 명지성모병원.전 의료진이 전공의 없이 전문의로만 구성돼있습니다.전공의 의존도가 낮은 덕에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의 영향 없이 환자들을 맞아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전공의 없이 전 의료진이 전문의로 구성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의료서비스의 가격, 수가는 병원 규모가 클 수록 더 많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이런 구조 때문에 명지성모병원 같은 전문병원은 '빅5'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치료를 해도 낮은 수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정부는 이런 의료체계를 개선해 각급 병원이 규모가 아닌,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전문병원 수가 지원을 늘려 상급종합병원보다 규모는 작지만 확실한 전문분야를 갖춘 전문병원, 중소병원을 육성하겠단 취지입니다.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병원이 많이 배출되면 빅5 대형병원 환자 쏠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병원 구조는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합니다.이를 통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 집단행동을 하면 의료공백이 커지는 사태를 막겠다는 구상입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부담이 완화돼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의료기관을 세울 때 인력 확보 기준은 전공의 1명을 전문의 0.5명으로 산정합니다.이런 기준을 통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겁
수출된 한국 라면 면발 이으면 지구 몇바퀴? [S&News]
김현지 기자# 한류와 K-푸드여러분 중에 콜라 안 드셔보신 분, 없으시죠?세계적인 음료회사인 코카콜라가 최근 한정판 제로 콜라를 출시했습니다.제품을 봤더니 일단, 색이 원래 콜라랑 다릅니다.그리고 진짜 눈길을 끈게 있었는데요.바로 영어와 함께 적힌 한글 로고.이 콜라 이름이 '코카콜라 제로 한류 (K-WAVE)'입니다.왜 이름에 '한류'가 들어갈까요?이 콜라 탄생 배경엔 K팝과 팬덤 문화가 있습니다.K팝과 아티스트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열정을 모티브로 해 상큼한 과일향이 나는 게 특징인데요.저도 한 번 마셔봤는데 복숭아맛이 주로 느껴지는 게 매력적이더라고요.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코카콜라 130여 년 역사상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로 로고가 적힌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이렇게 들으니 새삼 K팝의 인기, 나아가 한류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으시겠죠?이 K팝만큼이나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게 있으니 바로 K-푸드입니다.대표적인 음식, 바로 라면입니다.고추장과 함께 쭉쭉 뻗어나가고 있죠.작년 한 해 동안 무려 20억 개의 라면이 전 세계 132개국에 수출됐는데요.이걸 면발 길이로 계산하면 지구를 무려 2천500여 바퀴나 돌 수 있는 양입니다.정말 어마어마하죠?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떡볶이나 찌개 등 한식과 관련한 단어가 대거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K푸드에 대한 높은 관심 또한 전세계 수요자들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해외 한식당한식 인기에 힘입어 해외 한식당들도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여러분, 식당 정보를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세계적인 미식 가이드북, '미쉐린 가이드' 아시죠?2010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미쉐린 스타 한식당
소상공인 부담 던다, 대출이자·전기요금 환급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 체감도를 높일 후속조치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지난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했던 민생토론회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나왔는데요.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소규모라 할지라도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전기요금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큰 지출인데요.정부가 특별 지원에 나서기로 했죠?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활화학제품 '무독성' '친환경' 표기법 위반 적발
임보라 앵커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욕실 세정제와 세탁세제 등 생활 화학제품 50개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이 건강이나 환경에 해가 없다는 식의 금지된 문구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상품의 표시, 광고에 사람이나 동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거나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환경 친화적', '무해성' 등의 문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특정 화학물질을 포함한 27개 제품 중 25개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대 정원 협상 없다"···지역거점병원 '빅5' 수준 육성
임보라 앵커정부는 집단 사직 결정을 앞둔 의대 교수들에게 협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거점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정원 문제로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다."정부는 집단 사직 결정을 앞둔 의대 교수들에게 협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의 제안에는 더욱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그러면서 교수들에게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정부는 의료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히며 지역 의료 강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지역 내에서 의료 수요를 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의료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강화합니다.국립대병원의 인건비와 정원 규제 등을 개선하고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합니다.지역 의료기관의 허리에 해당하는 지역 종합병원도 육성합니다.응급과 심뇌혈관, 외상 등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지역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지역 종합병원) 집중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병원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올해 안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지역 거점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도 활성화합니다.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시행하고,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백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지역 내 의사를 확충하기 위해 40% 수준인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
"균형 잡힌 회복 총력"···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 원 상향
최대환 앵커정부가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인 회복을 강조했는데요.아울러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붙이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수출 회복에 힘입어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 진단하고,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을 하도록 민생회복과 경제 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다음 달까지 마련하여 신속히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회의에서는 지난달 13일 열린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당시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비용 부담 완화와 불합리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스타트업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가 시작됐고, 12일까지 33만7천682명이 신청했습니다.차감된 요금고지서는 이르면 20일부터 발급할 예정입니다.신용 평점 839점 이하 중·저 신용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 접수도 지난달 시작됐고, 오는 18일부턴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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