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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위한 발전소 건설, '탄소중립' 때문에 제동?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탄소중립 때문에 발전소 건립에 제동이 걸려 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어려워졌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을 기르기 위한 정부 대책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5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관련 방역 조치에 대해 알아봅니다.1. 반도체 공장 전기공급, '탄소중립' 때문에 차질?반도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반도체 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섰습니다.우리 정부도 지난 1월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히고, AI 반도체 분야에는 9조 4천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는데요.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탄소중립'으로 인해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발전소 건립이 늦어지면 전기 공급이 제 때 어려워 질수도 있다는 겁니다.이와 관련해 산업부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해당 기업에 2038년까지 필요한 전기는 이미 한전과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인 만큼 전기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한편 산업부측에서는 기사에서 언급된 발전소가 단순히 자사 공장 발전용이 아니라,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도 함께 생산하는 용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허용용량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아 발전소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산업부는 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방향도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2. 근로감독관 '수사역량' 키워야?아무리 근로 관련 법이 개선된다해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이 나아
한국정책방송원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민감정보라 예방AI에 사용 못 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도 '민감정보'로 분류돼, 당사자 동의 없이는 피싱을 방지하는 인공지능(AI) 개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민감정보라고 결론 내리면서 보이스피싱 방지 AI 개발에 활용할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또 정부가 보이스피싱 예방 AI에 '피싱범 음성파일'을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공익 목적인데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는데요.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피싱 방지 AI 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 '화살머리고지' 도로 지뢰 매설···군 "필요한 조치 실시"
김용민 앵커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에 이어 남북한을 잇는 '화살머리고지' 도로에도 지뢰를 묻었습니다.우리 군은 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를 지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화살머리 고지(강원도 철원))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 DMZ 안에 만들어진 전술도로.이 도로에 지난해 말,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6.25 전쟁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해 개설된 곳으로, 이후 북한이 공동 발굴에 응하진 않았지만,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라는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앞서 북한은 지난 1월 경의선 도로,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이 우리 군에 포착됐고, 최근에는 이 도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했습니다.경의선, 동해선 도로에 이어 화살머리고지 도로까지, 남북간 연결된 도로 3곳이 모두 차단된 겁니다.북한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물리적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북한이 그동안 통일을 지우고 남북관계를 중단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지금 오늘 이 사안도 만약 사실이라면 그러한 일환의 연장으로 보고 있습니다."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북한은 지난해 말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 선언하였고 군사적 복원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다만, 지뢰매설과 같은 비례적 수준의 대응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러한 대응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정성헌)KTV 김민아입니다.<p
휴진 대비 의사 추가 파견···"백지화 주장 말고 대화 촉구"
김용민 앵커주요 대형병원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공보의와 군의관의 추가 파견을 검토했습니다.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사단체를 향해서는 조건 없이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빅5 병원인 서울대와 세브란스병원이 30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주요 대형병원 교수들도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주 1회 휴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정부는 교수 휴진과 사직 등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추가 파견을 검토했습니다.구체적인 투입 시기는 병원별 의사 수요와 휴진 확산 상황을 살펴보고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료개혁 논의에 조건 없이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 등 의사단체가 내건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의정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는 다음주 두 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정부가 앞서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 자율 결정에 맡긴 가운데 모집 인원이 이번 주중 확정될 거로 보입니다.(영상취재: 유병덕 심동영 / 영상편집: 김예준)국립대 의대 다수는 모집 인원을 당초 증원분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사립대 대다수가 원안 대로 확정하면 의대 증원 규모는 1천5백 명 이상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한국미술을 세계 무대로···'대한민국 미술축제' 주요 내용은?
김용민 앵커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가을에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는데요.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미술을 세계에 알릴 기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강민지 앵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은향 예술정책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신은향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김용민 앵커앞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린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올가을에 개최됩니다.먼저 어떤 행사인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죠.강민지 앵커지난 22일에는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공동선언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들이 담겼나요?김용민 앵커특히 이번 행사는 광주와 부산, 서울시가 함께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도시마다 특색 있는 행사들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먼저 광주에서는 어떤 행사가 개최되나요?강민지 앵커그리고 부산에는 '부산 비엔날레'가 열려 도시 전역에서 65일간 미술축제가 개최된다고 하는데요.항구도시인 부산의 장점을 살린 전시가 개최된다고요?김용민 앵커서울에서도 코엑스와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문화예술 시설 곳곳에서 여러 전시가 이뤄진다고 합니다.이 부분도 살펴볼까요?강민지 앵커이번 행사에서는 방문객들이 다양한 행사와 콘텐츠를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여러 할인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비엔날레 통합입장권을 30%까지 할인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번 미술축제가 국내 관광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KTX와 연계된 관광상품도 판매된다고요?<br
태권도원 개원 10주년···"태권도 생활화 지원"
강민지 앵커무주에 위치한 태권도원이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았습니다.그동안 각종 국제 경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세계 태권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태권도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우렁찬 기합 소리를 시작으로 태권도 시범단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하늘을 향한 힘찬 발차기와 고난도 격파 기술 등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역동적인 군무와 포효하는 듯한 마무리 동작에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장소: 29일, 태권도원 (전북 무주))태권도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현장음"태권!"태권도원은 2014년 문을 열었습니다.전용 경기장과 국립태권도박물관, 연수 시설 등도 갖췄습니다.지난 10년간 250만여 명이 이곳을 방문한 가운데, 태권도 상설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국제 경기 대회와 세계 태권도문화엑스포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 전 세계 태권도의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녹취 이종갑 /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시·도·태권도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호응으로 태권도의 새로운 성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태권도원 방문객들이 관광과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태권도원을 덕유산 국립공원, 무주 반딧불 축제 등과 연계해 방문객을 유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태권도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태권도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늘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어느 곳에서든 태권도를 볼 수 있
초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건강증진 기여"
강민지 앵커현재 초등학교 1, 2학년 체육 수업은 음악, 미술과 통합 교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학생들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체육 교과가 35년 만에 분리 운영될 예정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 2학년의 체육 교과를 별도 통합교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국가 교육과정 수립, 변경을 결정했습니다.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야외활동 기회가 감소하자 청소년 체력저하, 비만 문제가 심화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체육 교과를 별도 운영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겁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체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규칙적인 신체활동 습관을 형성하고 주말과 방학 동안에도 스포츠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이에 따라 그동안 초등학교 1, 2학년 '즐거운 생활'이란 통합교과 속에 음악, 미술 등과 함께 구성됐던 체육 교과가 35년 만에 분리됩니다.앞으론 학생들의 신체활동만을 위한 시간 확보가 가능해진 겁니다.다만 다른 예체능 교과와 형평성을 고려해 체육 교과 단독 운영이 아닌 새로운 통합교과가 신설될 예정이라, 안전 교육 등과 통합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국교위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이번 결정으로 체육 교과가 분리 운영됨으로써 유소년기 학생 체력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체육 교과도 더욱 활성화할 방침입니다.먼저, 초등학교 1, 2학년생 신체 발달 과정을 고려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확대합니다.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체육 활동을 내실화한단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이와 함께 초등교사의 체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체육 수업만 전담할 교사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중증 심장질환 수가 인상···"필수의료 분야 공정한 보상 확대"
김용민 앵커정부가 일반 시술의 1.5배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또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의 공정한 보상 확대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응급, 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지만 현행 수가제의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필수의료에 대한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한 정부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일반 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만 인정되었으나,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로 확대합니다."심장혈관 중재술, 이른바 스탠트삽입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도 확대합니다.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고도 2개까지만 수가가 산정됐습니다.앞으로는 모든 혈관 시술에 수가가 산정되고, 시술 수가도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됩니다.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 원의 수가가 적용됐습니다.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2배 이상 인상된 약 463만 원의 수가가 적용됩니다.이 같은 개선사항은 급여기준 고시 개정 뒤인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공사비 상승 반영"
강민지 앵커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최근 공사비 폭등으로 재건축 분양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면서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에 주택 건설시장의 공사비 상승 폭도 커졌습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한 공사비 지수를 보면 지난 3년간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실제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건설 사업 단지의 경우 7년 전 책정한 3.3 제곱미터 당 공사비가 569만 원에서 2배 이상 올라 현재 1천300만 원 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주택 건설뿐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 위축도 우려되는 상황.이에 정부가 오는 7월 31일부터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나 공기업 등이 사들일 때 조합에 지불 하는 인수가격을 높입니다.공사비가 올랐지만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관련 법상 주택 재개발사업을 벌일 때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렇게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했습니다.하지만 임대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의 경우 최근 공사비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서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로 바꾸고, 적용 비율도 80%로 올립니다.이렇게 되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값에 사들이게 돼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공공 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비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사비) 현실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가르마를 타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회담···"의료개혁 방향성 공감"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회담을 했습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성에 공감하고, 민생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주요 참모들만 배석한 채, 2시간 15분 동안 차담회로 진행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용산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편하게 좀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만남이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정해진 의제 없이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선 민생경제와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특히,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물가와 금리, 재정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단 입장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대통령실은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여야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
윤 대통령, 오늘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강민지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과 무역과 투자, 조선,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한편, 로렌쑤 대통령은 지난 28일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날씨 (24. 04. 30.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네, 벌써 4월의 마지막날입니다.오늘 대체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따뜻한 봄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서울 등 수도권은 구름만 지나겠지만 일부지역은 우산이 필요하겠는데요.오늘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겠고 강원영동과 남부지방, 그리고 제주에는 비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산지와 동해안 지역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충북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또, 대기 불안정이 심한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예보도 들어있습니다.영남 내륙에 최고 30mm 소나기가 내리겠고, 충북 남부와 남부지방에 5~10mm, 동해안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을 챙기시는게 좋겠습니다.낮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2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고요.선선한 동풍이 닿는 동해안지역은 강릉 18도 등으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앞으로 중부지방은 비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기온이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어린이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소식이 있는데요.기상정보 자주 확인하셔서 주말과 휴일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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