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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사원호청 소식('61)-통나무배 출항('61)-생화 전람회('61)-한일 배구 시합('61)-미영 정구 시합('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 애축의 날 기념행사('63)-연산교 준공('63)-덕수궁 안뜰 민속예술 미인선발대회·대관식 거행('63)-민권의 행진('63)-행주대첩 기념비('63)-영국의 대학축제('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알리·테무 '개인정보처리' 논란에 가이드라인 마련?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논란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 짚어보고요.꿀벌의 집단실종 사태의 원인이 사양벌꿀이라는 주장, 사실인지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캠핑'의 규제와 관련해 알아봅니다.1. 알리·테무'개인정보처리'논란에가이드라인 마련?알리와 테무 등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국내 유통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하지만 최근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들 업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회원가입을 하려면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하는데, 인터넷 접속 주소는 물론, 아파트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수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이미 회원가입 한 분들은 상당히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소식인데요.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이번 이슈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개인정보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다만 개인정보위측은 가이드라인이 알리와 테무 이슈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사안이라 밝혔습니다.해당 가이드라인의 경우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개인정보의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한편 개인정보위에서는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국 인터넷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해외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며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현재 알리와 테무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가 진행되고
한국정책방송원
서울 도심서 양대 노총 대규모 집회···불법파업 엄정 대응
김용민 앵커노동절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후 2시에 각각 서울 종로와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경찰은 1만여명의 경찰력을 배치하고 집회 주최 측이 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등 불법집회를 할 경우 엄정대응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약누리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생약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생약누리' 개관 1주년을 맞아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TF 백옥진 연구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연구관님 안녕하세요.(출연: 백옥진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TF 연구관)김용민 앵커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생약누리'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생약누리 개관 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김용민 앵커이번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생약누리 체험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옥진 연구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51회)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월 10만 원 저축, 3년 후 720만 원
모지안 앵커일하는 청년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됩니다.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가입 조건과 혜택을, 김경호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일하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지난 2년 동안 누적 가입자 9만 명을 유치한 데 이어 올해도 4만 명을 신규 모집합니다.인터뷰 구태을 / 대학생"무턱대고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일한 만큼 준다고 하면 일할 의욕도 더 생길 것 같고 제 미래를 설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인터뷰 김윤서 / 아르바이트생"일하면서도 돈을 허투루 쓰기 쉬운데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면 목돈을 마련하려는 목표의식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올해부터는 가입 조건에서 가구 자산 조건이 사라지고, 연령과 개인 소득, 가구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가구 소득의 상한선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약 223만 원 이하입니다.개인 소득의 상한선은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면 3년 후에 저축액과 이자, 정부 지원금을 더해 총 720만 원을 받게 됩니다.차상위계층 청년에게는 가입 문턱이 더 낮아지고 혜택은 더 커집니다.정부 지원금이 인상돼 3년 후에 총 1천44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통장을 개설한 은행의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실제 수령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또 올해부터는 가입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적립중지제도가 개선됩니다.군 입대,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적립 중지 기간에도 본인이 원하면 저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가입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운영됩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중소기업 도약전략 발표···"혁신중소기업 10만 개 목표"
모지안 앵커정부가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로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새 지원 전략을 마련했습니다.신산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해, 오는 2027년까지 우수 혁신중소기업을 10만 개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99%, 고용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의 핵심 주체입니다.최근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ESG 무역장벽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 구인난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를 마련해 지원하고, 우수 혁신중소기업을 2027년까지 10만 개로 늘릴 계획입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정부의 지원'이라는 5개 전략 도출하게 됐습니다."먼저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산업전환 제도를 개편합니다.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전용 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리스크를 분담하는 겁니다.AI 스타트업의 경우 유망 기업을 선별해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하고, 국내외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신성장 분야에 투입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은 현행 53%에서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합니다.세계적으로 ESG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관련한 대응책도 마련합니다.이를 위해 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민관 합동 지원체계를 구축해 탄소저감 기술을 공급합니다.또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 되면서,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돕기 위해 현행 가업승계 개념을 기업승계로 확대합니다.MA 방식
중증 심장질환 수가 인상···"필수의료 분야 공정한 보상 확대"
최대환 앵커대표적인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인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에 대한 수가 보상이 강화됩니다.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앞으로도 고위험, 고난도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삽입술이나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응급, 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지만 현행 수가제의 한계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필수의료에 대한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한 정부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일반 시술의 1.5배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기존에는 심전도 검사 등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 징후가 불안정한 경우만 인정되었으나, 2023년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로 확대합니다."심장혈관 중재술, 이른바 스탠트삽입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도 확대합니다.기존에는 총 4개의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고도 2개까지만 수가가 산정됐습니다.앞으로는 모든 혈관 시술에 수가가 산정되고, 시술 수가도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됩니다.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 원의 수가가 적용됐습니다.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2배 이상 인상된 약 463만 원의 수가가 적용됩니다.이 같은 개선사항은 급여기준 고시 개정 뒤인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
초 1·2학년 '체육' 교과 분리···"건강증진 기여"
모지안 앵커현재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체육 수업이 음악, 미술과 함께 통합 교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학생들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 체육 교과가 35년 만에 음악과 미술로부터 분리 운영될 예정입니다.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박지선 기자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 2학년의 체육 교과를 별도 통합교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국가 교육과정 수립, 변경을 결정했습니다.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야외활동 기회가 감소하자 청소년 체력저하, 비만 문제가 심화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 체육 교과를 별도 운영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겁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체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규칙적인 신체활동 습관을 형성하고 주말과 방학 동안에도 스포츠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이에 따라 그동안 초등학교 1, 2학년 '즐거운 생활'이란 통합교과 속에 음악, 미술 등과 함께 구성됐던 체육 교과가 35년 만에 분리됩니다.앞으론 학생들의 신체활동만을 위한 시간 확보가 가능해진 겁니다.다만 다른 예체능 교과와 형평성을 고려해 체육 교과 단독 운영이 아닌 새로운 통합교과가 신설될 예정이라, 안전 교육 등과 통합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국교위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이번 결정으로 체육 교과가 분리 운영됨으로써 유소년기 학생 체력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체육 교과도 더욱 활성화할 방침입니다.먼저, 초등학교 1, 2학년생 신체 발달 과정을 고려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확대합니다.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체육 활동을 내실화한단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이와 함께 초등교사의 체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체육 수업만 전담할 교사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KTV 박지선입니다.<br
태권도원 개원 10주년···"태권도 생활화 지원"
모지안 앵커요즘 세계 각국에서 태권도가 얻고 있는 인기는 유튜브 영상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태권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무주 태권도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았습니다.정부가 적극적인 방문객 유치와 함께 태권도 생활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우렁찬 기합 소리를 시작으로 태권도 시범단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하늘을 향한 힘찬 발차기와 고난도 격파 기술 등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역동적인 군무와 포효하는 듯한 마무리 동작에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장소: 29일, 태권도원 (전북 무주))태권도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현장음"태권!"태권도원은 2014년 문을 열었습니다.전용 경기장과 국립태권도박물관, 연수 시설 등도 갖췄습니다.지난 10년간 250만여 명이 이곳을 방문한 가운데, 태권도 상설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국제 경기 대회와 세계 태권도문화엑스포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 전 세계 태권도의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녹취 이종갑 /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시·도·태권도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호응으로 태권도의 새로운 성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태권도원 방문객들이 관광과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태권도원을 덕유산 국립공원, 무주 반딧불 축제 등과 연계해 방문객을 유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태권도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태권도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늘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어느 곳에서든 태권도를 볼
한-쿠바, 상주공관 개설 합의···'수교 후속 조치'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와 쿠바가 각각 서울과 아바나에 상주공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외교공한을 교환했습니다.외교부는 "송시진 조정기획관을 단장으로 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쿠바를 방문해 쿠바 측과 상주공관 개설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조치는 양국 수교 두 달만으로, 정부는 공관 개설 중간 단계로서 아바나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관 개설요원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휴진 대비 의사 추가 파견···"백지화 주장 말고 대화 촉구"
최대환 앵커주요 대형병원 교수들이 주 1회 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가 공보의와 군의관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사단체를 향해선, 조건 없이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빅5 병원인 서울대와 세브란스병원이 30일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주요 대형병원 교수들도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주 1회 휴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정부는 교수 휴진과 사직 등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추가 파견을 검토했습니다.구체적인 투입 시기는 병원별 의사 수요와 휴진 확산 상황을 살펴보고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료개혁 논의에 조건 없이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 등 의사단체가 내건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의정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는 다음주 두 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정부가 앞서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 자율 결정에 맡긴 가운데 모집 인원이 이번 주중 확정될 거로 보입니다.(영상취재: 유병덕 심동영 / 영상편집: 김예준)국립대 의대 다수는 모집 인원을 당초 증원분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사립대 대다수가 원안 대로 확정하면 의대 증원 규모는 1천5백 명 이상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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