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12월 27일 도입

모지안 앵커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 연말 도입됩니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7월 1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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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20가문 표창···지청천 장군 후손 가문 등

모지안 앵커병무청은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제21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열어 병역명문가 20가문을 표창했습니다.대통령 표창을 받은 정상문 가문은 3대 가족 14명이 병역을 이행했고 3대 정민수 씨는 질병을 치료한 후 육군으로 자원 입영해 복무를 마쳤습니다.역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지달수 가문은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의 후손으로 1대 지달수씨 또한 아버지인 지청천 장군과 함께 독립군·광복군으로 활동했습니다.'병역명문가'는 1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2004년 40가문 선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6,424가문이 선정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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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연착륙 조치···신규자금 투입 금융사 면책

모지안 앵커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사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금융사가 적극적으로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거나 신규자금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금융사의 부담 덜어내기에 나섰습니다.PF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으로 받게 되는 기존의 제재 기준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향후 손실 발생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 우려 없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PF 사업장을 구조 조정하거나 신규자금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섭니다.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하거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공공 분야와 민간금융이 협력하여 부동산 PF에 자금 순환이 원활히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종합금융투자사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신규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 위험 값을 산정할 때 100%에서 60%로 낮추고, 증권사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대출에 대한 위험 값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또 저축은행의 PF 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 한도는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구역 내 신용 공여 한도 규제도 완화됩니다.또 경매나 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를 목적으로 한 공동대출 취급 기준도 완화합니다.녹취 박상원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PF시장 신뢰 회복 및 정상화 기대가 형성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확대,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PF 시장 재진입 등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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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오물풍선'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무더기 발사

최대환 앵커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십여 발을 쐈습니다.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로 오물 풍선에 이어 미사일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우리 군은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거 발사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오전 6시 14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십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이 미사일들은 350여 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합참은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비행거리 등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됩니다.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북한의 무력 도발은 지난 27일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한 뒤 사흘 만입니다.함참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10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외 수출 목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러시아 수출 목적의 의도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 고도화뿐만 아니라 그런 과시용 또 판매용 이런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북한은 28일 밤부터는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려 보냈고 서북도서 일대로 GPS 전파교란을 감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오물풍선과 관련해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추가 살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이에 대해 군 당국은 남남갈등을 유도해 우리 민간단체의 풍선 부양을 차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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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국립대 내년 신입생 10명 중 3명 '자율전공' 선발

최대환 앵커내년부터는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를 중심으로 '전공자율선택제'도 확대됩니다.이렇게 되면 이들 대학에선 내년도 신입생 10명 중 3명이, 입학한 뒤에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학생들이 입학 후에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공자율선택제'.교육부가 수험생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학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전공자율선택제 확대를 추진합니다.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제 중점 추진 대학'인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 총 73개 학교가 3만7천935명을 자율전공으로 모집합니다.이들 대학 총 모집 인원의 28.6% 수준으로 내년 신입생 10명 중 3명 정도가 '전공자율선택제'로 선발되는 겁니다.수도권 소재 대학교 51곳의 경우 2025학년도 자율전공 모집 인원이 2024학년도 대비 1만8천여 명 늘어나고 국립대 22곳도 2024년 2천407명에서 2025년 1만2천287명으로 1만 명 가까이 대폭 확대됩니다.교육부는 자율전공 방식으로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원하는 전공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1'과 계열·학부 등 광역 단위로 모집한 뒤 원하는 전공을 택하거나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에서 전공을 고를 수 있도록 한 '유형2'를 제시했습니다.한편, 교육부는 '인기학과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별로 전공 상담 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김효신 /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전공 설계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교육 상담사가 상주해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교육과정에 전공 설계를 탐색할 수 있는 과목을 운영하거나...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전체 대학에 확산한다면 우려하는 부분들은 사전 예방이 되지 않을까."아울러 교육부는 대입정보 포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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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 대책 기간 운영···구명조끼 무료대여소 확대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여름철 물놀이 중 발생한 사고로 연평균 20명 이상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해마다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을 정하고 집중적인 관리와 점검에 나섭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재작년 여름에 이어 지난해 여름에도 물놀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녹취 인근 주민"여기는 파도도 세고 막 뒤집어지고 이러니까. 다들 조심해야죠."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122명.원인별로는 수영 미숙 44건을 비롯해 안전 부주의 40건, 음주 수영 2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정부는 수상안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안전한 수상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계곡과 해수욕장의 물놀이 안전강화방안 등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오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해수욕장 284곳과 하천, 계곡 1천83곳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물놀이 장소를 중점 관리합니다.수상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구명환과 안내표지판, 인명 구조함 등 안전시설을 정비해 국민이 안전시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낡은 시설과 소모품은 교체합니다.계곡과 하천 등 물놀이 장소의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확대 운영하고, 위험구역에는 CCTV와 드론을 활용,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한편 정부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는 구명조끼 착용 등 수상안전 기본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녹취 박두철 / 환동해특수대응단 소방장"해수욕장과 계곡 공통적으로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해야 하고 수영을 잘 못한다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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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미 인태사령관 접견···"일체형 확장억제 기여해달라"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사무엘 파파로 신임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 속에서 굳건한 연합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파파로 사령관은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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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북, 정전협정 위반···공식조사"

최대환 앵커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오물 풍선부터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취재기자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북한이 최근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계속 날려보내고 있는데, 그 양이 상당하다고요.이혜진 / 정부서울청사네, 전국 각지에서 오물풍선 260여개가 발견됐는데, 이 안에는 거름과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가 매달려있었습니다.북한은 지난 2016년에도 오물 풍선을 보낸 전례가 있는데요.이렇게나 단기간에 대량으로 살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사회 혼란과 동요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대남 심리전으로 해석되는데요.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로 끝나자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목적이란 해석도 있습니다.대남 공세를 통해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것이고요.동시에 앞으로 비슷한 도발을 시도했을 때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시험해보고, 풍선이 어디까지 도달할지 가늠해보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최대환 앵커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의 이런 오물풍선 살포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이혜진 기자네, 유엔군사령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이렇게 지역주민에 해가 되는 물질이 담긴 풍선을 살포하는 군사행동은 공격적이고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또, 유엔군이 이 문제에 대해 공식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는데요.제3자가 감독할 수 있도록 중립국위원회가 조사에 참관합니다.유엔사 대변인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이웃 영공으로 보내 피해를 주는 건 무책임하다고 밝혔고요.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국제법 위반인 만큼 북한이 갈등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이번 사안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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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식사 제공 주 5일로 확대

모지안 앵커폭염에 대비해 전국의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냉방비가 지원됩니다.그 동안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데요.아울러 어르신에 대한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도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기차역 인근 쪽방에서 거주하는 김기희씨.김씨는 온종일 기차역 대합실에서 생활합니다.통풍이 안 되는 쪽방은 여름 내내 찜통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인터뷰 김기희 / 쪽방촌 주민"여기가 시원하죠. 공간이 넓어서요. (저녁에 열기 좀 식히면 들어가시는거죠? ) 밤 12시 돼서 집에 들어가죠."더위를 피해 경로당 대신 기차역을 찾는 노인들도 대합실 곳곳에 보입니다.경로당에서 냉방을 하지 않거나 경로당 가입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인터뷰 기차역 이용 노인"경로당도 가입을 해야 들어가지 나는 가입을 안 했어요. 가보질 않았어요. (가입비 부담이 있으세요?) 그렇죠 뭐."폭염 취약계층의 올해 여름나기는 더 힘겨울 전망입니다.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30%라고 예측했습니다.인터뷰 김현정 / 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주무관"서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봄철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유럽 지역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은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켜 따뜻한 남풍류 유입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정부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냉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정부는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의 운영시간을 저녁 6시에서 밤 9시까지 연장합니다. 아울러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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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에서 국가행사 진행···국가유산 활용 산업 육성

모지안 앵커앞으로 경복궁과 같은 고궁에서 진행되는 국가 행사가 많아질 전망입니다.국가유산의 단순히 물리적인 보전을 넘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그동안 국내 문화재의 관리는 물리적인 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최근 이에 대한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17일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청의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논의했습니다.문화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관리하겠다는 겁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문화재에 담긴 소중한 가치와 정신, 사람이 만든 조형물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적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관리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정부는 경복궁, 창덕국 등 고궁 등에서 국빈 행사나 국가기념일 행사를 열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국가유산을 방문하면 음식점이나 숙박비용을 할인받는 K-헤리티지 패스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또 가칭 국가유산산업육성법을 제정해 새로운 사업 분야도 발굴합니다.국가유산청은 2026년 세계유산위원회 국내 개최 방안을 검토하고 나라 밖 문화유산을 환수하기 위한 유럽 거점 사무소를 마련할 방침입니다.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분야 추진전략도 논의했습니다.한 총리는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국내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해 산림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또 한국의 산림녹화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해 글로벌 온실가스 문제를 완화하는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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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정상회의···"윤 대통령, 25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

최대환 앵커다음달 4일과 5일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아프리카에서 모두 48개 나라가 서울로 초청됐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은 이 가운데 25개 나라 정상들과 연쇄 양자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영은 기자다음주부터 시작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아프리카 48개국이 초청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개막 하루 전인 다음달 3일 저녁, 참석국 정상을 맞이하는 환영 만찬을 주재합니다.이어, 다음날 정상 회의 세션에 참석하고, 폐회식에 이어 아프리카연합 AU 의장국인 모리타니아 정상과 공동 언론 발표를 실시합니다.윤 대통령은 특히 본격적인 정상회의 시작 전부터 정상 간 양자 회담을 시작해,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오찬, 만찬을 동반한 릴레이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이번 회의 계기에 약 25개 국가와 정상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기회에 최고위급 간의 우의와 연대를 돈독히함으로써 향후 아프리카와 긴밀히 협력을 도모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회의 둘째날에는 비즈니스 서밋과, 청년 스타트업 포럼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대통령실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또 핵심 광물 수급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향후 아프리카와 정상회의의 정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4-5년에 한 번을 목표로 할 수 있겠다며, 필요 시 지역별로 고위급 왕래 등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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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CEPA' 체결···300억 달러 투자 재확인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랍에미리트의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아랍 국가와는 처음으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됐는데요.녹취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자 아랍권 국가와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두 정상은 아울러 우리나라에 대한 아랍에미리트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UAE 대통령 국빈방한 공식환영식(장소: 29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모하메드 UAE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모하메드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UAE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UAE를 국빈방문해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 투자를 약속받았었습니다.대통령실은 이 중에서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등은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가 체결됐습니다.아랍국가와는 처음으로, CEPA를 체결한 겁니다.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되면,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주요 수입 품목인 원유 등에서 관세가 사라집니다.녹취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자 아랍권 국가와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한-UAE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통해서 양국은 품목 기준으로 90% 이상의 상품시장이 개방이 됩니다."대통령실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새로운 중동붐'의 모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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