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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화학 PVC 공장 준공식('67)-특수 염료 생산('67)-배를린 장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67)-수직포위 작전 전개('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군사원호청 소식('61)-통나무배 출항('61)-생화 전람회('61)-한일 배구 시합('61)-미영 정구 시합('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풍년이 든 농촌('63)-통나무 재주('63)-공중 낙하 시범('63)-아이스쇼('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촌의 초가을('60)-해외시장 개척 견본시('60)-미주지역 외상회의('60)-독일의 서커스('60)-재일교포 학생 아구단과의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지구 우수 예비군 선발대회('69)-낙도 이동홍보단 결단식('69)-충남 대덕군 무의촌 치과 진료차 인수('69)-여군 창설 19돌('69)-일본 난쟁이 프로레슬링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성묘('80)-안보정세 보고회('80)-다목적댐 건설 현장 시찰('80)-무료 호적정리사업('80)-어린이 교통안전 실습장('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 방송인·중고거래 등 신종 탈세 수법과 대응 방안은? [잘 사는 법]
인터넷 방송인·중고거래 등 신종 탈세 수법과 대응 방안은?진행: 양혜선출연: 최인영 / 변호사Q. 탈세 심각성과 정부 대응은?Q. 세금 관련 상담 사례는?Q. 청년창업 세액감면 현황은?Q. 청년세액감면 악용 사례는?Q. BJ 탈세 혐의, 사기죄 적용은?Q. 유튜버 면세 문제 되는 이유는?Q. 중고거래 이용 탈세 사례는?Q. 탈세 적발 시 처벌 방법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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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회담 [외신에 비친 한국]
김유나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회담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회담을 했습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민생 현안을 논의했는데요.처음으로 이뤄진 야당 대표와의 공식 회담이자 협치의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주요 외신도 이 소식을 집중 보도했습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종종 요동치는 정치 환경 속에 더욱 안정적인 관계를 향한 중요한 한 걸음으로 평가됐다고 보도했는데요.첫 영수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고무적이었다며, 갈등을 좁히려는 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아울러 민생 개선이라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양측이 다시 만나기로 한 점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2.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증가다음 소식입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주요 외신도 이 현상을 자세하게 짚었습니다.이코노미스트는 노인층이 많고 청년층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노년 빈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먼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최상위권에 속하며, 65세 이상 한국인 중 약 40%가 OECD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이에 따라 한국은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상향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연금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평가했습니다.아울러 직장 생활이 은퇴를 향한 경주가 아니라 오르막길에 이어 완
오늘은 우리들 세상, 행복한 어린이날 [라떼는 뉴우스]
모든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5월 5일!놀이공원이면 만사 OK그 시절 어린이날 풍경 속으로오늘은 우리들 세상, 행복한 어린이날대한뉴스 제1133호 (1977년 5월 11일)대한뉴스 제1030호 (1975년 5월 10일)대한뉴스 제163호 (1958년 5월 9일)리버티뉴스 614호 (1965년 5월)대한뉴스 제1331호 (1981년 5월 8일)대한뉴스 제1643호 (1987년 5월 6일)대한뉴스 제2007호 (1994년 4월 27일)대한뉴스 제1800호 (1990년 5월 9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기초 연금 40만 원까지 확대"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임기 내에 기초 연금을 4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어르신 한명 한명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어르신들과 나란히 서서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현장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 (장소: 3일, 장충체육관 (서울 중구))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기 위한, 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건 부모 세대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누리는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은 어느 것 하나 거져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의 결과물입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임기 내에,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 연금을 40만 원까지 늘리고, 노인 일자리와 보수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또 어르신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과 의료, 요양, 돌봄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도 약속했습니다.그러면서, 이 같은 지원을 위해 국가 경제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제 정책의 중심을 민생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무리하며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KTV 최영은입니다.
미국 "러·북 신규 제재 이달 발표"···정부 "무기거래 명백"
임보라 앵커미 국무부가 러시아와 북한을 겨냥한 신규 제재를 이달 내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러북 간 무기거래는 명백하다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현지시간 2일, 미 국무부가 러북 간 무기, 정제유 거래를 정조준한 신규 제재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매슈 밀러 / 미 국무부 대변인 “우리는 이달 중으로 조율된 신규 제재를 지정하기 위해 호주, 유럽연합,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파트너 국가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앞서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지난 3월 한 달 동안에만 16만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고, 이미 올해 안보리가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넘어섰다" 고 지적했습니다.커비 보좌관은 이 거래가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한 대가라고 설명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녹취 김인애 / 통일부 부대변인 "양국의 거듭된 부인에도 러북 간 무기거래가 사실인 점은 명백합니다. 정부는 국제 규범을 훼손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감시 기구를 무력화 했습니다.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엔 50개 회원국은 이를 대체할 독립기구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영상제공: 미 국무부 /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조현지)한미 간에도 지난 3월, '강화된 차단 TF' 가 출범해 북핵 개발 자금줄 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KTV 김민아입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현안 브리핑 (5.2)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1.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현안 브리핑 (5.2)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3)오늘 풀어볼 브리핑은 이렇게 2가지인데요.먼저 대통령실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1.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현안 브리핑 (5.2)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당초 예상한 2.2%에서 2.6%로 높였는데요.OECD에 속한 38개 국가 중에서는 4위에 오르며 높은 상향폭을 보였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금년도 성장률 전망 2.6% 는 국민소득 2만 불이 넘는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과 함께 우리 핵심 주력 산업의 수출이 회복된 것에도 크게 기인합니다.”# 2.6%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이렇게 큰 폭으로 올린 건 이례적입니다.지난 전망치보다 0.4%p 오른 수치인데요.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해외 다른 기관들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교롭게도 OECD가 예상한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도 2.6%로 수정됐습니다.관련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까요?지금 보시는 표는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입니다.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앞서 2월에 발표한 기존의 전망치를 의미하고요.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번 5월에 새로 발표한 수정된 전망치입니다.경제성장률 그래프 먼저 보시면, 3개월 만에 0.4%p가 올라 2.6%를 기록한 걸 볼 수 있고요.반대로 물가상승률은 기존보다 0.1%p 내려 2.6%의 예상치를 기록했습니다.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모두 같은 수치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세는 더 오르고 물가상승세는
'2024 코리아시즌' 개막···프랑스에 꽃 핀 한국문화
모지안 앵커파리올림픽 개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이번 올림픽은 전 세계인이 즐기는 '문화 올림픽'이 될 전망이어서 더욱 기대가 큰데요.이에 앞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정수를 선보이는 '코리아 시즌'이 프랑스 현지에서 개막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장소: 샤뜰레 극장 프랑스 파리 (지난 2일))우리나라 브레이킹 국가대표 김예리가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자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집니다.프랑스 리옹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포켓몬 크루'도 다양한 기술로 응수합니다.열띤 춤 대결도 잠시, 두 나라 댄스팀은 케이팝에 맞춰 춤을 추며 하나가 됩니다.'2024 코리아시즌'이 프랑스 파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국제적인 예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의 문화예술이 세계 사람들에게 활짝 꽃 필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2022년 멕시코, 2023년 런던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해외에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예술가들의 세계무대 진출 기회를 늘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인터뷰 리아킴 / 댄스팀 '원밀리언' 구성원"현지에 있는 댄서들이랑 가깝게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워크숍(춤 수업)에 와서 너무 좋아해주시고 많이 와주셔서 몸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오는 7월 26일 개막하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문화예술 행사를 대회와 연계하면서 '문화 올림픽'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코리아시즌도 조직위로부터 문화 올림픽 행사로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코리아시즌은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를 비롯해 아비뇽과 낭트 등 프랑스 전역에서 6개월 동안 열립니다.첫 공연을 장식한 우리나라 댄스팀 '원밀리언'의 무대에 이어 공연과 전시, 관광 등을 아우르는 30여
요르단 "이스라엘 정착민, 구호 차량 공격"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요르단 "이스라엘 정착민, 구호 차량 공격"요르단 외무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요르단의 구호품 차량을 이스라엘 정착민이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요르단 외무부는 현지시간 1일 북쪽 이스라엘 접경지인 베이트하눈과 가자지구 남부의 통로 케렘샬롬을 각각 지나던 구호 차량 2대가 이스라엘 정착민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그러면서 식량과 밀가루 등 인도주의적 구호품 화물이 거리로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후세인 알-쉬블리 / 요르단 자선단체 총장"불행하게도 오늘 이스라엘 측 정착민들이 구호품 차량을 공격하고, 이 차량이 케렘샬롬과 베이트하눈을 건너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녹취 후세인 알-쉬블리 / 요르단 자선단체 총장"그들은 구호 트럭을 부수고 공기 파이프를 절단하는 등 공격을 가했습니다."또 이스라엘이 구호품 호송대를 보호하지 못한 것은 점령국으로서의 법적 의무와 구호품 접근을 용이하게 할 책임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녹취 후세인 알-쉬블리 / 요르단 자선단체 총장"이러한 행동은 원조를 할 수 있도록 교차로를 개방하기로 한 양국 간의 합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다만 두 차량은 공격을 받은 이후에도 구호품 운반 임무를 계속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2. 엘니뇨, 파나마 운하 수량 부족 야기극심한 가뭄으로 파나마 운하의 수량이 부족해지면서 파나마 운하를 통행하는 선박 수가 감소한 바 있는데요.이 사태의 배경이 엘니뇨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세계 교역량의 4~5%를 소화하는 파나마 운하는 지난해 말부터 비가 적게 오면서 운하의 수량이 감소했습니다.이에 따라 파나마 운하를 통행하는 선박의 수가 줄어들었는데요.기후변화를 연구
생방송 대한민국 2부(1572회)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주거 안정’ 성과와 과제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기획대담!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지난 2년 성과와 과제를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김현아 앵커!김현아 앵커네, 서울스튜디오입니다.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주택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그간의 성과들을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어서오세요~(출연: 진현환 / 국토교통부 제1차관)김현아 앵커어느덧 정부 출범 2년입니다.국민의 큰 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안정된 주거생활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은 무엇인가요?김현아 앵커정부는 도심 속 재개발-재건축 등 국민이 적극적으로 원하는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민생 토론회 직후 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잠시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김현아 앵커윤석열 대통령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었는데요.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김현아 앵커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하면서 안전진단 면제와 선도사업 선정에도 관심이 높습니다.그동안 거둔 성과들과 앞으로의 계획도 짚어주신다면요?김현아 앵커집값이 떨어지면서 내 집 마련 부담은 낮아진 듯 하지만, 집값 하락 전망이 높아지면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전세 가격이 높아지고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데요.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김현아 앵커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정부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죠?<br
한-호주 2+2 공동성명···"'오커스 필러2' 한국 참여 환영"
임보라 앵커한국과 호주 외교, 국방 장관이 공동 성명을 내고, '오커스 필러2' 한국 참여 가능성에 환영의 뜻을 표했는데요,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격자형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안보협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한-호주 2+2 회의 이후, 양국 외교 국방장관은 성명을 내고 "한국은 오커스 국가들이 오커스 필러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한다" 고 밝혔습니다.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 3자간 안보협력체입니다.그러면서 "한-호주 간 전략적 연계성 제고가 인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유사입장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신원식 / 국방부 장관 "오커스 측이 필러2 분야에 있어 한국을 추가 파트너국으로 고려 중인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우수한 국방과학기술 능력은 오커스 필러2 발전과 역내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녹취 리처드 말스 / 호주 국방부 장관 “오커스는 안보동맹이 아닌 기술 공유 협정입니다. 한국은 매우 인상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호주와 가치를 공유하며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술적인 측면에서 협업하고 있습니다.”공동성명에는 다음 달 열리는 '서던 재커루' 훈련에 한국이 옵저버로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단 내용도 담겼습니다.서던 재커루 훈련은 미국, 일본, 호주의 연합 군사훈련입니다.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불법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실렸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어제 열린 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양국은 대북 독자제재 관련 공조 강화를 환영하고, 북한의
반복 악성 민원 종결·기관 차원 고발···"악성 민원 강력 대응"
최대환 앵커폭언과 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민원공무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견디다 못한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 하면, 관공서 민원실에는 비상벨까지 설치되는 실정인데요.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여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정부가 민원공무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2021년 기준 민원인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5만 건을 넘었습니다.지난 3월엔 김포시의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녹취 박중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니까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 스트레스가 온대요. 그걸 못 참는 사람은 떠나거나,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 두 가지로 바뀌더라고요."이에 정부가 민원공무원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담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먼저,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차단합니다.이를 위해 전화와 인터넷 등 민원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하고, 민원인이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하는 경우 민원공무원이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입니다.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종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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