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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공공임대 3천 가구 보급, 노인 주거·식사·돌봄 다 챙긴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국민과 함께하는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 주제는 '행복한 노후'였습니다.내년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노력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2025년 바로 내년이죠.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어르신 인구 1천만 시대, 보다 적극적인 사회서비스를 준비해야 할텐데요.어떻습니까?임보라 앵커이번 민생토론회 논의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대책이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입니다.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을 되살린 배경은 뭘까요?임보라 앵커무주택 노인 가구를 위해 ‘고령자복지주택’이라 불리는 공공임대도 대폭 확대합니다.기존의 3배 이상 늘어날 계획이라고요?임보라 앵커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는 매끼니 스스로 챙겨야하는 식사 문제입니다.최근 경로당에서 무료 식사 제공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죠?임보라 앵커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 계획도 발표됐습니다.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절실한 부분이기도 한데요.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재택의료 혜택들, 짚어보죠임보라 앵커25일부터 청약제도가 확 바뀝니다.신혼과 출산부부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더해졌는데요.먼저 공공-민간 분양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있죠?임보라 앵커이외에도 공공-민간 각 부문에서 새로 바뀌는 내용들, 짚어주시죠임보라 앵커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 였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3.25)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3.25)23번째 민생토론회가 용인특례시에서 열렸습니다.시나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어떻게 용인이 첫 번째 개최지가 됐을까요?용인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늘어난 도시입니다.30년 전만 해도 거의 24만 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현재는 110만 명에 다다릅니다.게다가 용인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텐데요.앞으로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용인을 우리나라의 유망 지역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세계를 선도하는 반도체 산업의 전진 기지 ‘용인’에서 열리는 민생토론회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 필요한 참신하고 매력적인 정책 제언을 나누는 장입니다.”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용인하면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반도체 특화 단지로 만드는데요.반도체를 생산하고 많은 인구가 밀집하는 공간인 만큼 ‘교통’ 체계가 중요하겠죠.정부가 화성부터 용인, 안성을 연결하는 45km 규모의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뿐만 아니라 현재도 정체가 심각한 국도 45호선을 8차로까지 확장하고, 이번 달 개통하는 gtx-a 노선이 6월부터는 용인 기흥의 구성역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우수 엔지니어 유입과 촘촘한 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국도 45호선 확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이 논의될 계획입니다.”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용인 외에도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도 참여했습니다.
김여정 "기시다, 김정은 만나고 싶다는 의향 전해와"
임보라 앵커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기시다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우리 외교부는 일북 접촉을 포함해 북한 문제를 일본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 회담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김 부부장은 "최근에도 기시다 총리가 또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 고 밝혔습니다.다만, 여전히 북핵문제와 납북자 문제는 언급하지 말라는 전제조건을 내걸었습니다."지금처럼 주권적 권리행사에 간섭하려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문제에 골몰한다면" 기시다 총리의 구상은 인기끌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기시다 일본 총리는 관련 보도 내용을 모른다면서도 납치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총리 직할 수준에서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앞서 지난달 9일, 기시다 총리는 일북 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 북한도 이에 호응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우리 외교부는 북일 접촉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삼가면서도 "한일외교 장관회의 등 각종 계기를 통해 일본과 북일 접촉을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여정 담화에 대해 "북한이 비밀접촉과 공개압박이라는 이중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러한 공개압박전략은 실무접촉 선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45회)
45km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연말까지 적격 조사
임보라 앵커이번 민생토론회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 방안도 논의됐습니다.또 인재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이어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상황.이에 정부가 '반도체 고속도로' 구축에 나섭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입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을 중심으로, 화성에서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약 45km 규모의 고속도로입니다.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수요에도 대응합니다.녹취 이성룡 / 동탄 거주 기업인 "현재 용인 옆 동네 동탄에서 출퇴근 중인데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자차로 이동 시 도로가 좁거나 없어서...“정부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도 45호선을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GTX-A가 오는 6월부터 '구성역'에도 정차하면서,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하는 등 철도 인프라도 확충될 계획입니다.”이를 통해 반도체 관련 우수 인재 유입을 늘리고, 근로자 출퇴근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이같은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도 추진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용인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인재들이 반도체 마이스터고에서 길러질 것입니다.“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시설과 최
정책의 틈새 메우기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노동과 관련해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품앗이를 꼽습니다.품앗이는 마을 사람끼리 서로의 일을 번갈아 가며 도와주는 협동 방식, 그러니까 서로의 일품을 빌려주고 받으면서, 한정된 공동체의 노동력을 극대화하는 제도였는데요.어제는 자네 집, 오늘은 우리 집, 하며 서로의 일품을 나누는 품앗이 제도는 지금도 그 취지가 계승돼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대체인력을 뽑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겐 품앗이처럼 활용되는 대표적인 제도죠.그런데, 현장 조사 결과 근로자 25.6%가 동료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신청을 꺼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어차피 돌아가며 하는 건데 동료들의 업무 가중을 우려하는 이유는 뭘까요.원래 품앗이는 서로 주고 받는 것인데, 제도 시행 전에 육아기가 끝났거나 아예 계획이 없는 직원은 일품을 주기만 하고 받을 기회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제도와 현장의 어긋남을 해소하기 위한 묘책은 단축근무자의 업무를 나눠맡는 동료들에게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에서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회사가 보상을 지급하게 되면, 정부가 한 달에 최대 2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이렇게 되면, 대체인력을 뽑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근로자도 마음의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걸로 기대됩니다.'현장에 답이 있다'는 격언은 비단 정책을 착안하고 만들 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닐 겁니다.정책이 만든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잘 안착되고 운영되는지 살피는, '정책과 현장 간의 간격 메우기'가 부지런히 지속되길 기대해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정책의 틈새 메우기'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
저연차 공무원 퇴직 급증···"공무원 승진 기간 줄인다"
모지안 앵커적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 여기에 악성 민원까지 더해져, 임용 5년도 안돼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정부가 승진의 기회를 확대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의 퇴직률.지난 2019년 기준 5년 미만 조기 퇴직 공무원은 6천600명대였는데 2022년 조기 퇴직 공무원은 1만3천여 명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저연차 퇴직 공무원은 적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 등 공직 이탈에 복합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전화인터뷰 퇴직 공무원"업무 강도는 점점 늘어나는데 기타 수당은 (많이) 오르지 않고, 기본급도 오르지 않는 낮은 연봉으로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면 자취 비용을 빼면 사실상 생활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습니다."최근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최일선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정부는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직무환경 등 공무원이 맡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먼저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낮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단축합니다.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했던 13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8년으로 단축됩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천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인원을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하겠습니다."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을 확대합니다.8세 이하 자녀를 가
의대 교수 집단 사직···환자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예고한 대로 사직서를 내고 단축 근무에 들어갔습니다.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공백 메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계속해서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정부의 대화 제안에도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 교수들.예고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단축근무를 시작했습니다.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단체 행동을 시작하자 환자들은 애타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인터뷰 암 환자"대체로 곤란하다는 사람도 있고. 불편하다고들 다 하더라고요. 와서 오래 기다린다든지."제 때 수술을 받지 못하는 암환자는 절망적인 현실에 탄식합니다.인터뷰 암 수술 연기 환자"수술 같은 경우는 무기한 연기했다가 지난주에야 다시 일정을 확인받았죠. 여기서 해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아휴 정말 답답한 거에요."환자 단체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9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의사들이 환자 손을 놓고 떠나버렸는데도 병원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은 작금의 상황을 마주하고 절망에 빠진 심정을 소리 높여 말할 처지조차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이어, 교수들마저 떠난다면 환자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며 교수들의 집단사직 사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보건의료노조도 호소문을 통해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가 길어지면서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조건 없이 복귀하고 의대 교수는 집단 사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원의들의 수련 병원 진료와 원격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윤 대통령, 청주 한국병원 방문···"정당한 보상 지원"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청주 지역의 병원을 찾아 지역 의료 현장을 점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지역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청주 한국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방호복과 마스크 등을 착용한 뒤 병원 내 심장, 뇌혈관 센터를 방문했습니다.지역 의료체계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의 경우 상급 병원과의 전원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피고, 실제 협심증 환자의 시술과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이어 의료진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지역 2차 병원의 의료체계 현실과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비상진료 체계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또 지역 종합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필수의료의 첫 번째 관문이라며 지역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지역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나아가 보건의료 분야를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의견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이날 간담회에서 의료진들은 2차 의료기관의 적정 수가 보장과 필수 인력 대기 비용, 필수시설 유지비용 보상 등의 방안을 건의했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신원식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NLL 반드시 사수해야"
모지안 앵커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천안함 피격사건 14주기인 26일 백령도를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방한계선, NLL을 반드시 사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신 장관은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참배한 후 해병대 6여단에서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고, 서북도서 증원훈련과 도서방어 종합훈련 등 강도높은 훈련을 통해 확고한 대비테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신 장관은 또 천안함 함장과 통화하면서 천안함 46영웅들과 고 한주호 준위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선배 전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서해와 NLL을 반드시 사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월 '의대증원 2천 명' 절차완료···"대화체 구성 희망"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정부가 오는 5월까지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의 후속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그러면서, 의료계와 대화체를 만들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이해당사자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끼리 건설적인 대화체를 구성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찾아가길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선, 유연한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지난 20일 확정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 관련,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오는 5월 안에 모든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처분이 불가피하단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시기와 기간 관련 '유연한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2차관)"유연한 처분은 현재 저희가 당하고 논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처분 시기, 처분의 기간 이런 것들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동료 교수나 전공의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현장 복귀를 방해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뒤 엄정 대응합니다.익명 신고가 원칙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접수 대상을 '의대 교수'로 확대하고 온라인 피해신고 채널도 만들기로 했습니다.'의료계와 대화'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의료개혁 현안 간담회(장소: 26일, 서울대 연건캠퍼스)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의대 총장과 병원협회장 등 의료계와 교육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한 총리는 정부와 의료계 대화체 구성을 희망하고 있다며 대화체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
3시간 만에 '해결'···359개 과제는 "개선 중"
모지안 앵커이렇게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민생과제가 논의되고 있는데요.정부는 무엇보다 문제 해결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총 359개 과제가 개선에 들어갔는데, 억울한 자영업자 구제는 단 3시간 만에 해결되기도 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숫자로 보면, 지금까지 1천600명 이상 참석했고, 200명 이상이 마이크를 들고 다양한 민생을 전했습니다.이 목소리들 중 제일 빨리 실제 정책에 반영된 건,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담배를 판매했다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녹취 정상훈 / 식당 운영(지난달 8일)"아예 작정하고 고의로 속이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녹취 여석남 / 슈퍼마켓 운영(지난달 8일)"우리 딸이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우리 딸은 벌금 60만 원 내고, 저는 한달 동안 팔지를 못하게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이 얘기가 나온 지 불과 3시간 만에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런 자영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신중히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그리고, 또 3시간 만에 종합적인 조치방안을 발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11번째 민생토론회(지난달 8일)"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조치하시고요."이렇게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 정책 개선과제는 총 168건입니다.토론회 현장에서 부처별로 발표한 정책 추진 과제가 191건으로, 이를 더하면 총 359건의 민생정책 과제가 추진 중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23번째 민생토론회(지난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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