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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잡이('63)-고아들을 위한 작업보도센터 설립 개소식('63)-재향군인회 전북지구 단합촉진대회('63)-우리나라 최대 규모 어린이 놀이터 건립('63)-그라이더 명명식('63)-독일에서 수상스키대회 개최('63)-대형 수족관의 돌고래('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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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 풍년을 예상('63)-제7회 국제아동미술대회 수상자('63)-창경원의 수의사('63)-대구 문화방송국 개국('63)-전남일보사 주최 인기 스타상('63)-제16회 세계 제패 단축 마라톤대회('63)-제12차 국제군인 권투시합('63)-국제 경마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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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
임보라 앵커불법 추심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당정이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정부와 여당이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불법 대부 처벌을 강화하고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효력을 제한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불법대부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금융관련법 기준 최고 수준으로 강화됩니다.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현재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상향되고,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 원으로 크게 높아집니다.현재 대부업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성 착취 추심과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 등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대부업자 등록요건 등을 강화합니다.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현재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고,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억 원, 법인 3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또 쪼개기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등을 제한합니다.정부는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상반기 체불임금 1조 돌파···"추석 전 체불 청산"
임보라 앵커올해 상반기에만 체불임금액이 반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정부가 추석 전 체불임금 청산을 목표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한 달 전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받은 근로자 A씨.한 달치 임금과 퇴직금 8백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수 차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청해봤지만 사측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A씨는 당장 써야 할 생활비 걱정 때문에 일년 가까이 소요되는 민사소송 대신 관할 지방고용청에 진정을 요청했습니다.인터뷰 체불임금 피해자 "주택청약 등 꾸준히 내던 돈이 있고 적금도 내야 하는데 애초에 월급도 자주 밀리던 상황이었고요. 사업주가 대놓고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말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체불임금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최근 실시한 상습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드러났습니다.지난 2021년 34억 원의 체불액이 적발된 충남 소재 한 제조업체는 이번 조사에서도 6억 원의 체불액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직원 임금은 밀린 반면 업체에는 연간 10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고 대표에게는 2천만 원의 상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체불임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지난 13년 동안 체불임금액은 매년 1조 원 넘게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1조8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상반기에만 체불액이 1조 원을 넘겼습니다.고용부가 전국 2천2백 명의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전국 5천 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 이유입니다.감독 대상은 최근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한 건설과 음식, 숙박, 정보통신업 등 취약 업종으로 산업안전 감독도 함께 실시합니다.체불임금 피해자는 관할 지방고용청과 노동포털 등을 통해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고,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액 일
윤 대통령 "사이버안보 강국···인태 대표 훈련 허브될 것"
임보라 앵커올해 처음으로 열린 사이버 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북한 등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발전시켜온 우리 사이버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인태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허브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 사회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이버 서밋 코리아'.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이나 사이버 범죄자 등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사이버 공격이 주요 기관이나 핵심 기반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은 국제적 연대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방어 능력과 안보체계 등을 발전시켜온 사이버안보 강국이라며, 국제사회에 이같은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역량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여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도의 첫 국제 사이버훈련을 실시하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인태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신속한 공공데이터 접근과 활용을 위해 정부 전산망 보안 정책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하게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사이버 보안 관련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최영은입니다.<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로 알뜰하게 챙겨요 [정책꿀팁!]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로 알뜰하게 챙겨요전통시장에서 더 커진 온누리상품권 혜택받으세요추석에는 민생선물세트로 마음을 전하세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09.10)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경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교육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09.10) 2.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09.10)오늘 두 가지 브리핑 준비했습니다.1. 교육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09.10) 먼저 의학교육 관련 브리핑부터 짚어보겠습니다.교원 증원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시죠.녹취 오석환 / 교육부차관 "국립대의 경우 2025년 330명을 시작으로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합니다. 사립대학은 자체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1,327명의 전임교원을 증원 할 계획입니다."국립대 전임교원은 1,000명 증원하고, 사립대학 또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증원합니다.또한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를 명예교수로 임용해서 교육,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 규칙'을 개선합니다.지역 주도 의과 대학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녹취 오석환 / 교육부차관 "2025년부터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플랫폼인 RISE 체계 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RISE 체계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의 다양한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필수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RISE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입니다.고등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는 것인데요.지역 수에 부합하는 지역·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그렇다면 국고 투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녹취 오석환 / 교육부차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의대 교육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과 대학병원 연구 역량 강화 등에 3조 원
해리스·트럼프 첫 TV토론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해리스·트럼프 첫 TV토론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는데요.이들은 경제와 낙태, 이민 문제 등 여러 사안을 놓고 진검승부를 펼쳤습니다.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첫 TV토론에 나섰는데요.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 때와는 달리 악수를 나눈 뒤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두 후보가 사회자로부터 받은 첫 질문은 미국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와 물가였는데요.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률, 세기의 최악 공중 보건 전염병, 남북전쟁 이후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최악의 공격을 넘겨줬다고 공격했습니다.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물가가 치솟았지만 자신의 재임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두 후보는 낙태권과 이민 문제 등을 두고도 충돌했는데요.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다시 선출되면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발언이 완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 내 범죄가 급증했다며 이는 바이든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고, 해리스 부통령은 폭동을 부추기고 기소된 범죄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이밖에도 에너지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두 후보는 악수로 토론을 시작한 것과 달리 토론 종료 후에는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고, 각자 진행자들에게 '고맙다'는 등의 인사말을 한 뒤 퇴장했습니다.2. 녹조로 뒤덮인 세르비아 강물세르비아 에서는 9월에도 극심한
서울안보대화···"북핵 근본적 해결은 자유통일에 달려"
모지안 앵커국방부가 주최하는 고위급 다자안보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가 개막했습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자유통일 한반도 달성에 있다면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지난 2012년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로 출범한 서울안보대화.2024 서울안보대화(SDD)(장소: 9월 11~12일, 서울 롯데호텔)지난해 장관급 회의체로 격상돼 올해 13번째를 맞았습니다.올해는 8개국 장관급 인사를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인 67개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단 등 9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을 주제로 역내 전쟁억제와 규칙기반 질서 수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실현 등을 본회의에서 논의합니다.특별 세션에서는 비확산체제와 방산, 해양안보 등 최근 부상하는 안보 현안을 다룰 예정입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과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체계 구축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북한이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개방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지속되고 도발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전 세계의 안보에 큰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을 압도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김용현 / 국방부 장관"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기간제만 휴가비 미지급은 차별"···중노위 시정명령
모지안 앵커중앙노동위원회가 공무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중노위는 공무직 근로자와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소속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반면 해당 지자체는 공무직 근로자는 의견 전달과 보고, 시설 관리 업무 등을 추가 수행한 만큼 주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급실 사망 환자 수 감소···'블랙리스트' 엄단"
모지안 앵커전공의 집단 사직 후 응급실 사망률이 올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실제로는 사망 환자 수가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응급 의료진에 대한 '블랙 리스트'가 등장한 데 대해서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최근 응급실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내원 환자 수가 줄어든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하는데, 분모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줄어들었단 겁니다.특히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 환자 수는 작년과 올해 거의 비슷했지만, 중등증과 경증 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입니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1.1% 증가했는데 이는 학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오히려 사망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이와 함께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엄단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앞서 정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블랙리스트' 작성 글 42건을 수사했고, 45명을 조사해 32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정윤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진료에 종사 중인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의료계 커뮤니티에 환자인 국민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글이 게시된 데 대해서는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다며 선배와 동료 의사들이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수빈)한편, 10일 정오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8월 취업자 12만3천 명↑···42개월 연속 증가
모지안 앵커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2만 3천여 명 늘면서 2021년 3월 이후 42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또한, 이달 초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신국진 기자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2천880만1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만3천 명 늘었습니다.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42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수출 회복 등 경기 회복 영향으로 풀이됩니다.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에서 10만1천 명 늘었고, 전문과학과 기술서비스업 취업자도 9만4천 명 증가했습니다.반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4천 명 줄었습니다.지난 2013년 10차 산업분류 변경 이후 최대 감소 폭으로 유례없는 역대급 폭염 등이 일시적인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녹취 서운주 / 통계청 사회통계국장"폭염 영향으로 일단 취업자 수에 산업 부문별로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시간이 기본적으로 짧게 움직이는, 짧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요."15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한 63.2%를 기록했고, 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2%p 오른 69.8%로 나타났습니다.실업자는 56만4천 명으로 9천 명 감소했습니다.실업률은 1.9%로 실업률이 1%대로 떨어진 건 1999년 6월 구직기간 기준이 변경된 이후로 첫 기록입니다.한편, 9월 초 수출이 186억 달러로 지난해 보다 24.6% 늘었습니다.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38.8% 늘었고, 승용차 12.8%, 석유제품 5.4% 증가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수입 역시 18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1.3% 늘었지만 수출
KTV 대한뉴스 (1549회)
한중일 인적 교류 확대···"2030년까지 4천만 명으로"
모지안 앵커'한중일 관광장관회의'가 일본에서 열렸습니다.세 나라 관광장관들은 인적 교류를 2030년까지 4천만 명으로 늘리자는 공동 목표를 세웠는데요.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올해 7월까지 일본 관광객 167만 명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코로나 19 유행 전인 2019년 대비 86.9%를 회복한 수준입니다.같은 기간 방한 중국인도 2019년 대비 80.6% 수준인 26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한국은 일본과 중국 방문 국가 1위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로 침체한 관광 지표 회복세가 세 나라 모두에서 두드러집니다.코로나 19 유행 이후 5년 만에 고베에서 열린 이번 관광장관 회의에서 한중일은 회복세를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3국 관광장관은 현재 3천만 명 수준인 역내 교류 인원을 2030년까지 4천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출입국 편의성을 높이고 역내 관광 교류와 역외 관광객 유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일본에서 출국할 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절차를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이번 관광장관 회의에서는 (의견이) 일치가 돼 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전 입국심사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중국과도 비자 등 편의성을 확대하는 데 의견이 비슷하다"고 덧붙였습니다.사이토 테츠오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은 어제(10일) 한일 양자 회담에서 논의된 '관광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사이토 테츠오 /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한중과는 아웃바운드(일본인의 해외여행)와 인바운드(외래관광객 유치)를 잘 조절해 나가는 것이 관광 교류의 목적에 합치하는 것입니다. 아웃바운드 대책에도 힘을 쏟겠습니다."세 나라는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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