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구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분묘 이전' 분쟁 조정

최대환 앵커구미의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예정부지 안에, 한 종중의 분묘 230여기가 있습니다.이 분묘들을 이전하는 문제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했는데요.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8년간의 갈등이 해결을 보게 됐습니다.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산업단지 예정부지(장소: 경북 구미시)경북 구미시의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이곳에는 A 종중 소유의 분묘들이 위치해 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분묘 근처에는 이렇게 관리번호가 적힌 팻말이 꽂혀있습니다. 이 구역 산업단지 예정부지에는 종중 분묘 총 235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사업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견된 분묘의 소유권을 두고 A 종친회와 소송을 벌였습니다.대법원은 종친회가 관리하는 분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결했지만, 분묘 특성상 강제집행이 어려워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이에 A 종친회는 산단 예정 부지 내 분묘 235기가 종중에서 관리하는 분묘로 이장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조정안 마련을 위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산업단지 내 종중 소유 유연분묘 보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회의 시작하겠습니다."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종친회와 합의한 이장 비용을 지급하고, 신청인인 A 종친회는 종중 소유 토지에 산재한 모든 분묘를 종친회가 선정한 장소로 이장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신청인은 향후 종중 이외 연고자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이장비용과 소송비용 등 해결 비용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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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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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국빈방문···'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최대환 앵커5년 만에 국빈으로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고의 예우를 다해 환영했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 우즈벡과 맺고 있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가 기대됩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공식환영식(장소: 14일, 쿡사로이 대통령궁)윤석열 대통령이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쿡사로이 대통령궁에 걸어 들어옵니다.양국 국가가 연주되고, 의장대를 사열합니다.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5주년을 맞아 이뤄졌습니다.우리 대통령으로선 2019년 이후 5년 만의 국빈방문입니다.대통령실은 이번 국빈방문은 양국 관계를 한층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87년 전 고려인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형제 국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미래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입니다.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평균 연령도 29.1세에 불과해 젊고, 발전 가능성이 큰 시장입니다.또,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소재인 텅스텐, 몰리브덴 등 희귀금속을 보유한 자원부국이기도 합니다.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 진출 확대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윤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이번 국빈방문의 공식일정과 경제, 문화 일정을 모두 함께합니다.정상간 유대관계와 신뢰를 구축하고, 외교, 경제뿐만 아니라 개발협력과 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공고히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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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불참선언 잇따라···"환자 곁 지켜달라"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의사 단체들에선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필수의료 분야 의사단체들을 중심으로 집단휴진 불참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고요?박지선 기자네, 그렇습니다.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투표를 거쳐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이에 분만 병의원 협회는 진료를 유지하겠단 입장을 밝혔고, 대한 마취통증 의학회도 필수 수술에 필요한 인력은 병원에 남아 진료를 지원하겠단 입장을 표했습니다.대한 아동병원협회도 환자를 두고 떠나기 어렵다며 진료 유지 의사를 밝혔습니다.여기에 대학병원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도 휴진 불참 결정을 했는데요.집단 휴진일이 다가오자 환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휴진 불참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겁니다.현재 3만여 개 의료기관 중에 정부에 18일 휴진을 신고한 곳은 1천400여 곳으로, 전체 4%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최대환 앵커이번 집단휴진에는 서울 주요 대형병원, 이른바 빅5 병원들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환자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서울대 병원 교수들은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대해선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요?박지선 기자네, 서울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휴진에 대해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중증, 희귀질환 진료는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환자들에겐 죄송하다면서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휴진 결정은 고수했습니다.환자단체들은 연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집단휴진에 대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최대환 앵커정부 대응도 살펴보죠.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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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동맹휴학 안 돼"···비상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모지안 앵커정부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동맹휴학 신청을 대학이 승인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다만 수업에 복귀한다면 비상 학사 운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장소: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동맹휴학을 신청한 것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그러면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주십시오. 자신의 자리에서 학업을 계속하면서 대학, 정부와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의대생들을 향해서는 수업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특히,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정부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만 하면 과도한 학업 부담과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도 약속했습니다.구체적으로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로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하기만 하면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의대생들의 복귀를 막는 수업 거부 강요 등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마련해 해결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개별 학생의 수업 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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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숨은 관광지 찾기···"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

모지안 앵커조선 고택의 역사가 담긴 옻골마을, 또 '육지 속 섬'으로 불리는 맹개마을, 가보셨나요.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곳곳에 숨어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를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대구·경북의 숨은 명소들을, 김유리 기자가 가봤습니다.김유리 기자(장소: 옻골마을 (대구시 동구))부드러운 곡선의 멋이 담긴 한옥과 고즈넉한 돌담길이 어우러져 옛 정취를 자아냅니다.옻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 옻골마을.400년 조선 고택의 역사를 품은 이곳엔 지금도 약 15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인터뷰 문정희 / 대구시 북구"여기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대구 근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오고 싶은 장소입니다."자전거를 타며 문화해설을 듣거나, '한옥 스테이'로 고택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선사하는 옻골마은은 지난해 지역문화매력 100선, '로컬100'으로 선정됐습니다.인터뷰 최정영 / 옻골마을 통장"(로컬100에) 선정된 이후로 특히 내국인들,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고 또 동호회들끼리도 오고... 외국 관광객들도 하루에 관광버스로 2~3대씩 타고 오고 있습니다. 한복 체험도 하고 또 떡메치기 같은 체험도 하고..."(장소: 맹개마을 (경북 안동시))초록빛 산자락이 사방을 둘러싸고, 낙동강 물줄기가 굽이쳐 흐릅니다.육지 속 섬, 맹개마을에 닿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트랙터.자연 속을 건너는 이색 체험이 끝나면 소금을 흩뿌려 놓은 듯 새하얀 메밀밭이 펼쳐집니다.인터뷰 이유진 / 경남 김해시"첫 번째로는 어제 (트랙터를 타고 오면서) 봤던 은하수, 두 번째로는 여기 펼쳐져 있는 땅 밑의 은하수네요. 오늘은 메밀밭 이렇게 두 개가 엄청 인상 깊었습니다. 또 오고 싶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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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미입증 '사슴 태반 캡슐' 불법 판매 적발

모지안 앵커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다단계판매원 김 모 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식약처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제품 구매와 섭취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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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지진 피해 현장 방문···"지진 피해 긴급 복구 지원"

모지안 앵커전북 부안에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긴급 복구 지원을 지시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전라북도 부안군)집 앞마당에 부서진 집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12일 일어난 지진으로 싱크대 위 찬장이 무너진 겁니다.인터뷰 김점순 / 전라북도 부안군"막 나조차 흔들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조금 있으니 더 흔들려서 막 정신이 없고 우당탕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뭐 쏜 줄 알았어요."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하지만 시설물 피해 신고 접수는 계속됐습니다.13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시설물 피해는 286건.전날보다 136건이 늘어났습니다.진앙지인 부안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안과 가까운 정읍과 익산, 군산 등에서도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안군 계화면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이 자리에서 추가 여진과 여진으로 인한 주택 붕괴 등 불안해하는 주민의 마음을 달랬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안전하게 건물 잘 점검하고 안전할 경우에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이 장관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 등 관계기관에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빠르게 마무리할 것과 피해 주민의 심리 회복 지원도 당부했습니다.아울러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긴급 복구 등을 철저히 추진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영상제공: 행정안전부 / 영상편집: 신민정)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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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국빈방문 시작···"경제협력 발전 기회"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경제협력을 발전시킬 기회라고 밝혔습니다.타슈켄트에서 최영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최영은 기자(장소: 13일, 타슈켄트 공항)카자흐스탄 국빈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 도착했습니다.우즈베키스탄은 이번 중앙아시아 방문국 가운데 유일한 특별 전략적동반자 관계이자,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가입니다.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을 형제국가라고 표현하며 친밀감을 나타내고, 전 세계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2박 3일 간의 국빈방문 일정 가운데 핵심은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입니다.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내실화하는 한편 양국 교역과 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특히 자원이 풍부한 우즈벡과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등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윤 대통령은 방문기간, 양국 경제인이 참가하는 비즈니스 포럼에 방문합니다.이 자리에서 교통 에너지 인프라 등 우리기업의 우즈벡 진출 확대를 위한 기조 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동포들을 만나 간담회도 열 예정입니다.우즈베키스탄에는 고려인 17만 명이 거주하는데 중앙아시아 중 최대 규모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이밖에 윤 대통령은 양국 청년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촘촘한 일정을 소화한 뒤 15일, 귀국길에 오릅니다.타슈켄트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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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북한인권 공식회의'···"인권 탄압·핵 개발 멈춰야"

모지안 앵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공식회의가 열렸습니다.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의 인권 탄압과 핵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모든 회원국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장소: 현지시간 12일, 뉴욕 유엔본부)북한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 안보를 논의하는 북한인권 관련 공식회의가 열렸습니다.이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북한 인권 회의입니다.한미일을 포함한 57개 유사입장국들과 유럽연합은 회의 전 약식 기자회견을 개최해, 북한의 핵 개발을 꼬집고, 주민 복지 개선을 위해 동참해줄 것을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습니다.녹취 황준국 / 주유엔한국대사"오늘날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동안, 인권이 위기가 악화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행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우리 정부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함께 탈북민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또,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정권 유지와 불법 핵개발에 쓰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리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올해 회의에도 북한이탈주민 발표자가 시민사회 대표로 참석해 국제사회에 북한 주민 편에 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녹취 김금혁 / 시민사회 대표(북한이탈주민)"우리는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는 것이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의제 채택을 막기 위해 절차투표를 요청했지만 15개 이사국 중 12개국이 찬성하면서 안건이 채택됐습니다.(영상제공: UNTV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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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기준금리 동결···최 부총리 "대외안전판 지속 확충"

모지안 앵커미국이 기준 금리를 또 다시 동결했습니다.연내 금리 인하 전망 역시 3회에서 1회로 축소되면서,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전망인데요.정부는 대외 금융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기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지난해 7월 연 5.25%~5.5%로 인상한 이후 일곱 번 연속 동결입니다.우리나라와의 격차는 1.75%p~ 2%p로 유지됐습니다.연준은 또 별도의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5.1%로 예측하고,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지난 3월 3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지만 크게 축소하면서 당분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전망입니다.녹취 제롬 파월 /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통화정책이 우리가 당면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처하는데 적절히 위치하고 있습니다."미 연준의 금리 동결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화상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최 부총리는 "미국 금리인하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럽·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관계기관 간 경계심을 갖고 공조 대응을 강화하고,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해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한국은행도 이와 관련 시장점검 회의를 열고, 시장 기대보다 다소 엄격하게 대한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또한, 연준이 앞으로 경제 지표에 근거해 금리 인하시기와 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커질 수 있어 상황에 따른 점검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7월부터 시행되는 '외환시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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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최대환 앵커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니다.정부는 아울러 불법 공매도의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벌금도 더 올린다는 계획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미리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보는 투자 기법 공매도.국내 증시 교란을 이유로 금지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3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합니다.이를 위해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합니다.동시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합니다.기관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법인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또한 정부는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 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습니다.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대차·대주의 경우 상환 기간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도록 하되, 전체 상환 기간을 10개월로 제한합니다."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강화합니다.(영상취재: 임주완 윤정석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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