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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저출생기획부 이어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관련해서 취재기자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최대환 앵커조태영 기자,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한 번 짚어보죠.조태영 기자 네, 먼저 출산율 통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2022년 0.78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떨어져.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이에 반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국내 인구 5천171만 명 중 18.2%인 944만 명을 차지하면서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근접했습니다.통계청은 국내 인구가 2072년에는 3천622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지방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제가 취재를 갔던 충남 부여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0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부여군수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인터뷰 박정현 / 부여군수 "특히 요즘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아이까지 낳지 않고, 어르신들이 많은 고장이 됐는데요. 고령 인구가 무려 40%에 육박합니다.“지방에서는 "소멸의 위기를 느낀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는 만큼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최대환 앵커유례없는 수치들이 그야말로 국가 비상사태라고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찾는 게 중요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지시했다고요.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윤 대통령이 13일 진행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를 내렸는데요.지난주 신임 시민사회수석까지 임명되면서 대통령실 3기 참모진 구성이 완료됐는데, 새 직책 신설을 긴급하게 논의한 겁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 지속 가능성이 달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며 "국가가
한국정책방송원
어촌·연안 연결하는 '바다생활권' 도입···기회발전특구 조성
최대환 앵커어촌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의 2배로, 도시는 물론 농촌에 비해서도 빠른 속도로 지역 소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정부가 관광과 레저가 활성화된 연안과 어촌을 연결하는 '바다 생활권'을 도입해, 지역 경제 되살리기에 나섭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가로림만(충남 서산시))온 가족을 태운 깡통 열차가 갯벌을 향해 들어옵니다.갯벌 앞에 도착한 가족들은 호미와 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바지락 캐기 체험을 하러 나섭니다.녹취 이현우 / 바지락 캐기 체험 가족 "가족들이랑 쉬는 날에 타이밍이 맞아서 온 가족이 갯벌로 총출동해서 저희가 좋아하는 바지락도 마음껏 캐고,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녹취 이윤서 / 바지락 캐기 체험 가족 "(조개) 7개 잡아서 너무 좋았어요."마을 한 편에서는 마을 특산물인 감태를 이용해 초콜릿을 만들기도 하고, 감태 가공 공장을 견학하기도 합니다.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마련한 중리 어촌체험마을입니다.녹취 박현규 / 중리마을 어촌계장 "바지락 갯벌체험은 물론 감태 초콜릿 만들기 체험, 감태 가공 체험, 감태 뜨기 체험도 있고요. 귀어인들을 모셔다가 어촌의 수산을 알게 하는 귀어·귀촌 교육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해양수산부는 고령화가 빠른 어촌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찾고 싶은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녹취 강도형 /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업·어촌 분야와 해양레저 관광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매출액은 약 40조 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바다생활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
부동산PF '옥석가리기'···은행·보험 최대 5조원 공동대출
모지안 앵커금융당국이 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연착륙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이른바 '옥석'을 가리기 위한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신속히 정리한다는 계획인데요.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지난해 말 태영건설발 유동성 위기로 표면화되면서 시장의 잠재 불안으로 자리잡았습니다.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5조 6천억 원으로 늘고, 연체율도 2.7%까지 상승한 상황. 금융당국은 부동산PF시장 안정을 위해 정상 사업장엔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와 정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빠른 '옥석 가리기'를 위해 사업성 평가기준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좀 더 까다롭게 세분화합니다.녹취 박상원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업성 평가 등급을) 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사업 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을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회수 의문' 수준으로 적립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금융사들은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PF사업장을 재평가한 뒤 '부실 우려' 등급을 받은 곳은 경매나 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합니다.사업장 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공동 출자하는 형식으로 대는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 원까지 규모를 늘려갈 계획입니다.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은행·보험,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공동대출, 즉 신디케이트론을 우선 1조 원, 최대 5조 원 조성해 PF 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의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부실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 자금을 대도 건전성은 전과 달리 '정상'으로 분류됩니다.PF사업장 매각과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 지원으로 손실이 나더라
대통령실 "라인야후 사태, 국민·기업 이익 최우선"
모지안 앵커대통령실이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대통령실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이 최우선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대통령실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이익을 재차 강조했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또, 그동안 모회사인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대응해왔고, 추가 입장이 있다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동안의 대응상황도 설명했습니다.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의 침해 사고가 신고된 직후부터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네이버는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하여 정보 보안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대통령실은 정치권에 대해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습니다.반일 조장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단 입장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다만, 이번 사태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선 네이버가 지분 매각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협의 중이라며, 네이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7월부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도 거래
최대환 앵커지난해 전국 어디에서나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문을 열었죠.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됐는데요.오는 7월부턴 수산물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확대됩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장소: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물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오는 7월부턴 수산물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앞서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겠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현재 청과, 양곡, 축산물이 거래품목인데 이를 수산물까지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수부와 협력해서 수산물 거래도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하겠습니다."정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을 2027년까지 지금의 가락시장 규모인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입니다.정부는 이외에도 공급 확대와 자금 투입 등을 통해 물가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비축한 채소를 시장에 공급하는 한편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특히 기상재해로 가격이 높은 과일과 채소류에 대해선 1천500억 원 수준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또 수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할인지원과 환급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유병덕, 구자익 / 영상편집: 정성헌)아울러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해 일단위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KTV 김현지입니다.<b
"전세사기 주택, 경매 낙찰 후 공공임대주택 제공 검토"
최대환 앵커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데요.경매로 나온 집을 L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낙찰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저렴한 비용에 장기간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수만 1만 5천4백여 명.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피해 회복은 더딘 상황.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먼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경매로 나온 해당 주택을 공공 주택사업자가 낙찰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 참여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원하는 기간,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자금 지원책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최근 금리가 높은 만큼 피해자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용 저리 대출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또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 관한 정보 제공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다만 최근 야당이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재원 부분에 있어,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야당안의 재원인 국민주택 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입니다.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
"저출생 등 범부처 협업 예산 편성"···벤처 투자 펀드 조성
모지안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저출생 대응 등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재정운용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벤처펀드 조성 등 지방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저출생 대응과 청년지원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라는 목적지까지 경제팀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공간과 정책 여력을 넓혀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 원팀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앞으로 경제팀은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회의에서는 지역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먼저 혁신생태계의 핵심축인 벤처, 창업에 성장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불확실성 등에도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벤처 투자가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도록 올해 중 2조8천억 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올 하반기에는 펀드결성과 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지역에서 창업하고 성장해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안정적인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합니다.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소재 투자·보육 전문
우리의 식습관이 좌우하는 장 건강 [일상공감 365]
장에는 면역기능을 좌우하는 세포가 60% 이상 존재장 건강이 무너지면증가하는 각종 질병 위험 식습관에 좌우되는 장내 미생물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대충 저녁은 스트레스 풀리는 음식으로 우리들의 끼니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산 해상유도탄 '해궁·해룡·해성' 실사격훈련···"모두 명중"
모지안 앵커해군이 동해상에서 육군, 공군과 함께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우리 기술로 개발된 해상유도무기인 해궁과 해룡, 해성이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면서, 국산 유도무기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육해공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 (장소: 지난 10일, 동해 해상)대공 무인표적기가 춘천함을 향해 빠른 속도로 접근하자현장음“해궁 발사! (발사)”춘천함이 대함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궁'을 발사해 표적기를 격추합니다.'해궁'이 전력화 이후 실시한 첫 실사격에 성공했습니다.인터뷰 천민기 / 춘천함장 (중령) “이번 실사격훈련을 통해 실제 유도탄 운영 및 교전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도록 확고한 전투대비태세를 갖추겠습니다.”해군은 육군, 공군과 지난 10일 동해 상에서 해상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해군1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실시한 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과 춘천함, 전북함 등 해군 함정 10여 척과 P-3 해상초계기 Lynx 해상작전헬기, 육군 공격헬기와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습니다.적 수상함의 해상도발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서 광개토대왕함은 해상 표적에 함대함유도탄인 '하푼'을, 홍대선함은 해성-Ⅰ(원)을 발사해 각각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전북함은 적 지상표적을 가정한 해상의 특정 목표점을 향해 '해룡'을 쏴 명중시켰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제공: 해군 / 영상편집: 최은석)육군 아파치 공격헬기와 공군 KF-16전투기가 각각 발사한 헬 파이어와 매버릭도 적 지상 도발 세력을 가정한 해상 표적을 명중하는데 성공했습니다.한편 해군은 이번 훈련에서 춘천함에 한국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 (K-CSSQT)를 최초로 시범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중국 유통 플랫폼과 '위해 제품 차단 시스템 구축'
최대환 앵커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면서 건강에 해로운 물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해 물품 차단을 위한 자율협약을 중국 플랫폼들과 체결했습니다.이번 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으로, 앞으로는 위해 물품이 발견될 경우 공정위가 중국 측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해당 플랫폼은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정부는 자율협약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비자24'를 통해 위해제품 정보를 수집한 뒤 알리와 테무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사업자들은 제공 받은 정보를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공지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1465회)
"의대 증원 자료 공개 멈춰달라···미복귀시 전문의 취득 지연"
모지안 앵커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한 의료계에 대해, 정부는 무분별한 정보 공개를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랍니다."석 달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선, 이달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취득이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법률대리인을 통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한 의료계.추가 공개를 위한 기자회견까지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습니다.정부 자료에 이견이 있다면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전망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랍니다."석 달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거듭 복귀를 촉구했습니다.오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는 설명입니다.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 누적으로 응급실 부하는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전공의 공백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중증환자에 대한 외래, 입원 진료를 유지하고 있고, 금융기관 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을 한 병원이 지원 대상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건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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