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1억4백만 원으로 상향···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변차연 기자사업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가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과세' 제도.다음 달부터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이밖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되고,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는 '비철금속 스크랩'이 추가되는데요.국세청은 홈택스를 개선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금계산서 일괄조회 가능 건수 또한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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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변차연 기자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잃었다면, 혹시 은행의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는 없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올해부터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피해가 발생한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한 뒤, 배상신청서·수사기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진술조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배상금액은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데요.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두 달 이상 걸릴 수 있으니,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에 배상을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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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도 휴진···불법 진료거부 엄정 대응

최대환 앵커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방침에 따라 일부 동네 병의원도 문을 닫았습니다.환자들 사이에선 휴진 병원에 대한 불매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불법 진료거부로 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날 지역의 한 의원입니다.문 앞에는 상중을 알리는 휴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해당 의원이 포털에 올린 설명에는 전문의 3명이 진료한다고 쓰여있습니다.휴진 사실을 몰랐던 환자들은 병원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인터뷰 의원 방문 환자"다른 데 가봐야죠. 근처에 이비인후과가 있거든요.(원래 자주 오셨어요?) 감기 걸리면 항상 여기로 왔거든요."갑작스러운 휴진 소식에 실망감을 토로하는 환자도 있었습니다.인터뷰 의원 방문 환자"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죠. 환자 입장에서는. 나는 아픈데 의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 환자를 안 보겠다고 하는 건 보기 안 좋지 않나."환자 불편이 확산하자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휴진 병원에 대한 불매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복지부가 사전 파악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개인 사정을 내세워 편법으로 휴진하거나, 오전에만 진료하는 반차 휴진을 쓴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정부는 실제 휴진 규모가 더 클 경우에 대비해 전국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할 경우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습니다."정부는 앞서 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불법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의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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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 환자들 '울분'···정부, "비상진료체계 강화"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의료현장을 떠나자, 남겨진 환자들은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진료거부를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운영의 강화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항암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은 환자.이번 치료는 제 날짜에 받았지만 무기한 휴진 소식에 다음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까 가슴을 졸입니다.인터뷰 항암 치료 환자"갑자기 아프곤 하는데 빨리 해결돼야죠... 암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심장인공혈관 시술과 대장암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이 환자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환자를 볼모로 삼은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인터뷰 심장 질환 환자"환자들을 볼모로 잡은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강경하게 나가야돼요. 지구 상에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어요."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집단행동에 참여한 교수는 532명.60% 수준으로 유지되던 수술실 가동률이 33.5%까지 떨어지고, 진료는 4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환자단체는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인이자 교육자들인 이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다며 개탄스러운 일이라 밝혔습니다.이어 불법 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정부는 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강화에 나섰습니다.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 휴일 진료도 확대합니다.(영상취재: 김태형 이수경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의료기관 가용인력 확보를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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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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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4대 강국 도약"

모지안 앵커세계적인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콘텐츠 수출액이 이차전지와 가전 등 주요 수출 품목을 넘어섰습니다.정부는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오는 2027년에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상반기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70조 원에 달합니다.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2022년 상반기보다 2조 원가량 늘었습니다.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이차전지와 전기차, 가전 등 주요 품목 수출액을 훌쩍 뛰어넘으며 한국 수출 대표품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콘텐츠 산업은 약진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자금난을 어려움으로 꼽습니다.높아진 인기와 덩달아 오른 제작비가 원인으로 꼽힙니다.전화인터뷰 노창희 / 디지털정책연구소장"본질적으로는 글로벌 팬덤이 높아질수록 제작비가 우리나라에서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서 이제는 드라마를 우리 자본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됐거든요. 그 지점이 제작비 상승 요인이 되고..."정부가 K-콘텐츠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 애로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콘텐츠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전략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먼저, 2035년까지 K-콘텐츠 생산과 유통, 향유가 이뤄지는 복합문화단지가 만들어집니다.콘텐츠 기업과 제작·교육 시설이 입주하고 생활 인프라가 조성됩니다.또,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7년까지 5조 원대 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해외 벤처캐피탈도 정책 펀드에 참여할 수 있게 해 해외 자본 유치를 촉진합니다.게임과 드라마, 영화 등 주요 장르별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게임은 콘텐츠 수출액의 70%를 차지하는 대표 콘텐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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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주도' 의협···정부 "설립목적 위반 시 해산도 가능"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의료계 집단 행동에, 정부가 엄정 조치 예고와 비상진료대책 강화로 대응하고 있는데요.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총궐기대회를 강행했죠?이혜진 기자네, 의협이 주도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렸는데요.앞서 의협은 전체 의사 회원에게 휴진일 설정을 하고, 지원차량을 이용해 총궐기대회에 참여해달라는 독려 문자를 보냈습니다.정부는 의협의 이런 집단휴진 독려에 대해,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있다, 이것은 의료계 스스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또,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집단행동 참여는 의사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라는 의견도 있을텐데요.이혜진 기자하지만 환자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합니다.국민 생명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요.정부는 국민 생명권 보호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특히 의료업에는 '무제한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데, 의사면허 제도를 통해 공급이 제한되고 독점적인 권한 보장 등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그런 만큼 의사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 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최대환 앵커의협이 설립목적과 취지에 위배 되는 행위를 계속 하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이혜진 기자네, 정부는 의협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단체인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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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교수 최대 '파면'···학생은 '입학취소'

모지안 앵커최근 주요 음대 교수들이 입시비리 혐의로 무더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수에겐 최대 파면 징계를 내리고, 부정 입학생은 입학을 취소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최근 주요대학 음대 교수들이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이들은 시간당 수십만 원의 교습비를 받으며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이에 교육부가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를 열고 입시 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입시비리가 재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입시 비리에 연루된 교원은 엄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입학전형의 제도상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입시비리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이에 따라 앞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 교원은 파면에 처하는 등 징계수위가 강화됩니다.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또, 대학 교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입시 응시자를 3년 이내 과외 교습한 사실이 있을 경우 대학에 미리 알려야 하는데, 교육부는 제때 알리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입시 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현재 입시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응시하는 행위, 이 밖에 각 대학 학칙으로 정한 부정행위에 대해선 입학 취소가 가능한데, 앞으로, 대학별 학칙에서 입시 비리에 따른 입학 취소 조치가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교육부는 이와 함께 예체능 입시 실기고사에서 외부 평가위원 비중을 늘리고, 평가 과정을 녹음, 녹화하는 등 공정성 제고 방안을 각 대학에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다음 달부턴 교원의 사교육 관련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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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여부', 외국인 경우도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국민권익위, "단순히 국적 가진 자에 한해 보훈보상가족 인정하는 것은 가혹"-변차연 기자군 복무 중 부상으로 2017년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된 A씨.외국인 배우자를 보훈보상대상자 가족으로 등록하려 했지만, 보훈지청으로부터 외국인은 가족 등록 자체가 불가하며, 국적 취득 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권익위 조사 결과, A씨의 배우자는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했고, 국내 4년제 대학을 졸업했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권익위는 실질적인 간이 귀화 조건이 인정됨에도 단순히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해서만 보훈보상 가족을 인정해주는 것은 가혹하다며, A씨의 배우자를 보훈대상 가족으로 재검토하도록 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또 보훈보상대상자 가족 등록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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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 휴진 엄정 대처···복귀 시 모든 조치 지원"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불법적인 행동으로 보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복귀 후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소식은,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영은 기자제27회 국무회의(장소: 18일, 용산 대통령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의대 교수의 집단 휴진과 의사협회 진료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그러면서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윤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도 복귀를 호소하며, 이제라도 복귀해 의견을 내면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할 거라며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줄 것을 독려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라며,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다가올 폭염, 장마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단 한 분의 국민도 불의의 재난으로 다치시거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주기 바랍니다."아울러 최근 다녀온 순방 성과를 소개하며, 더 많은 기업과 전문 인력이 중앙아시아와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회의 K-실크로드를 개척하겠다고 강조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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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가능"···"결의 위반 안돼"

최대환 앵커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 정부는 러북 간의 협력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18일부터 19일까지 북한을 방문합니다.북한 노동신문은 푸틴 대통령의 기고문을 1면에 실었습니다.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나갈 것" 이라면서 북한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상호 결제체제'는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시스템과 기축통화인 달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북한과 협력을 꾀하겠다는 러시아의 의지로 풀이됩니다.앞서 양국은 2014년, 경제공동 위원회를 열고 양국 교역에서 러시아 루블화를 주요 통화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경제제재에 정통한 통일부 당국자는 "러시아와 북한 간 다량의 금전이 오가는 것 자체가 안보리 제재 위반" 이라고 말했습니다.북한의 대러 무역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루블화 결제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러북 관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입니다.타스 통신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 초안을 승인했고, 회담에서 이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러시아 측에 '선을 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러북 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정부는 러북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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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예약 안 받고, 계좌이체만 가능"···캠핑장 불공정 약관 조사

모지안 앵커요즘 캠핑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그런데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거나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이 많아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정부가 개선 권고와 함께, 캠핑장 예약에 대한 직권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충남 공주시)5년째 쉬는 날이면 캠핑을 다니는 이희현 씨.텐트 안에서 차를 마시고 감자를 굽는 게 삶의 낙입니다.현재 주로 다니는 장소는 국공립 시설입니다.과거 다녔던 일부 사설 캠핑장에서 예약 차별과 과도한 환불 수수료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인터뷰 이희현 / 공주시"결제 방법이라든가 (현금만 받는 등) 너무 편의적인 것. 그다음에 이제 캠핑이라는 게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예약 후에 못 가는 수 있잖아요. 환불하고 해약 처리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죠."캠핑장 이용자는 2022년 기준 연 583만여 명.취미로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캠핑 예약 플랫폼 5곳과 이곳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운영했습니다.먼저 조사대상 100곳 중 34곳은 계좌 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장음 조태영 기자"캠핑장 예약하려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카드결제 가능할까요? (아니요. 저희 무통장입금만 받고 있고요.) 아 근데 저는 카드로 결제하고 싶어서 혹시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카드결제는 안 받고 있어요.)"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2박 이상 원하는 고객은 언제든 예약할 수 있게 하고, 하루만 묵는 고객은 이용 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예약이 가능한 사례도 많았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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