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 인하율 25%→20%로 조정

최대환 앵커정부가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다만, 기존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을 기존 25%에서 20%로 조정하고, 경유와 LPG 부탄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합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출입기자단을 만나 인하율 조정 이유에 대해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환원을 추진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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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중동 등 총 15개국, 디지털 환경 속 저작권 보호 전략 모색

-베트남 하노이서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 개최-임보라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언제 언디서나 손쉽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복제·불법유통 문제도 심각해졌는데요.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베트남 문체부와 함께 6월 17일~21일,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하노이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다양한 개도국 지원사업 중 하나로, 15개국 민관 전문가 30여 명이 세계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현안과 경험을 공유하는데요.특히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저작권 전문가·판사·검사가 참석하는 만큼 다양한 상황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을 논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문체부는 이번 행사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한국의 풍부한 경험과 법·제도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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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화물차·이륜차 불법개조·난폭운전 등 불법 행위 대상 집중신고기간-임보라 기자정비 불량이나 화물칸 불법 개조로 인한 적재물 추락 등 화물차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면허도 없는 청소년 등이 밤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도 비일비재한데요.화물차 불법개조·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강한 조명 설치·심야폭주 등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다음 달 31일까지, 국민 누구나 '온라인 청렴포털'이나 국민권익위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신고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나 위협은 권익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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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 비축 상황 점검···"역대 최고 비축 물량 준비"

최대환 앵커최근 몇 년간 연이은 기상악화로 여름 배추의 작황이 부진했습니다.그렇다 보니까 배추값이 뛰면서 생활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곤 했는데요.정부가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비해 여름 배추의 작황을 살피고, 봄 배추와 봄 무의 비축 상황도 점검했습니다.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지난 4월 겨울 배추 작황 부진으로 평년대비 62% 상승했던 배추 도매가격.6월 이후 봄 배추가 본격 출하되며 전·평년비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배추뿐 아니라 노지 봄 채소들이 본격 출하되면서 전월 대비 도매가격은 양배추 49.7%, 대파 33.6%, 양파 17.6% 하락해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장소: 준고랭지 배추밭, 강원도 평창군)하지만 기온과 강우 등 기상요인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큰 노지 채소의 작황 점검을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여름 배추 주산지인 강원도 평창군을 방문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이곳은 여름 배추가 자라고 있는 준고랭지 지역입니다. 최근 몇 년간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고랭지 배추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줄일 것으로 조사돼 여름 배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육관리가 중요한 상황입니다."송 장관은 평창에서 배추 수급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여름 배추의 생육관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봄 배추 작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봄 배추 1만 톤하고, 농협하고 계약 재배 물량을 1만3천 톤 확보해서 역대 최고 비축 물량을 준비를 합니다. 2만3천 톤 준비하고요."이외에도 계약재배 농가가 안정적으로 배추와 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추 예비묘도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혹시라도 폭우 때문에 배추가 망가질 수 있어서 그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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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규제 완화···공공임대주택 12만 호 매입·공급

모지안 앵커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등에 투자한 뒤 수익을 나누는 회사를 '리츠'라고 하는데요.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정상화를 위해 리츠 활성화에 나섭니다.또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 12만 호를 매입해 공급합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서민과 소상공인이 경기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팀은 따뜻한 민생경제라는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습니다."회의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정부는 내년까지 주택 12만 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를 공급합니다.신축매입임대 7만5천 호는 무주택 저소득층, 신혼,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고, 신축오피스텔 등 1만5천 호는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전세로 최대 8년간 공급할 계획입니다.민간사업자도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가격체계 개선과 자금 지원은 물론 혜택을 확대합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건설원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리츠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됩니다.지난 2001년 국내에 도입된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자본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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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시작, 올여름 에어컨·선풍기 안전 사용으로 화재 예방하세요!

-5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 1,265건·선풍기 화재 538건 발생-임보라 기자한낮 기온 30도. 때 이른 무더위로 벌써 에어컨과 선풍기 개시한 분들 많을 텐데요.안전한 냉방기구 사용으로,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최근 5년간 발생한 냉방기 화재는 총 1천8백여 건으로, 이 중 에어컨이 1천2백여 건, 선풍기가 538건이었습니다. 전선 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과 과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었는데요.선풍기·에어컨을 사용하기 전 내부에 쌓인 먼지를 먼저 제거하고, 전선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또 에어컨은 전력소모가 많은 만큼 가급적 용량이 큰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하고, 시간설정 기능 등을 활용해 틈틈이 작동을 멈춘 뒤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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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적지 자전거 여행···"자전거 순례길 관광 상품 개발"

모지안 앵커자전거 여행지로 안성맞춤인 춘천과 가평은 경관도 수려하지만, 주요 전적지와 참전국 기념시설 등 안보 관광지도 많은 곳입니다.정부가 6.25 전적지와 자전거 여행을 결합한 '호국보훈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강원도 춘천시)호반의 도시 춘천.명성에 걸맞게 푸른 호수와 호수를 감싼 봉긋한 산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그림 같은 풍경 속, 자전거가 힘차게 달립니다.(장소: 경기도 가평군)시원하게 뻗은 북한강과 함께 어우러진 초록의 풀숲이 매력적인 가평에서도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 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춘천과 가평은 북한강 자전거길을 통해 쉽게 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전거가 접근 가능한 관광지가 많아서, 자전거 여행지역으로 안성맞춤입니다."자전거 여행 활성화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춘천과 가평이 가진 관광자원에 주목했습니다.자원조사 과정에서 자전거로 찾아가기 쉬운 6.25 전쟁 전적지와 기념시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이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적지를 활용한 자전거 여행 코스 개발에 나섰습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직접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현장음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파이팅!"6.25 전쟁 개전 직후 방어전에서 승리를 거둔 국군의 업적을 기념한 의암호 춘천지구 전적기념비를 시작으로, 에티오피아 칵뉴부대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와 가평전투에서 희생한 영연방 국가 참전용사를 기리는 기념비를 찾았습니다.이어 대한민국의 혈맹, 미국의 6.25 전쟁 참전을 기념하는 장소와 미군의 모금으로 세워진 가평 고등학교 등 뜻깊은 장소를 방문했습니다.70㎞가 넘는 거리를 자전거로 달리며 춘천과 가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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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역 문화를 아우를 'K-실크로드' [일상공감 365]

실크로드(Silk Road): 내륙 아시아를 횡단하여 중국과 서아시아·지중해 연안 지방을 연결하였던 고대의 무역로과거 실크로드로 이어졌던중앙아시아-한반도대한민국을 중심으로다시 이어질 실크로드우리의 혁신역량중앙아시아의풍부한 자원과 발전 잠재력경제 무역 문화를 아우르는K-실크로드가 구축될 미래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는어떤 모습일까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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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병역 신체검사' 민간앱에서 신청하세요

모지안 앵커그동안 공공 웹사이트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과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공공서비스 11종류를, 이제 민간앱에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계획의 하나인데요.자세한 소식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올해는 구비서류 없는 원스톱행정서비스와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확대해 편리함을 극대화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7번째 민생토론회(지난 1월 30일)"국민들이 이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특히 정부는 지난해부터 KTX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9종 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17일을 기준으로 공공 서비스 11종이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앱에 추가 개방했습니다.녹취 고 진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국민들은 민간의 플랫폼 앱이나 여러 가지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그래서 국민들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또 민간 기업들이 더 창의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서비스도 민간에 개방하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앞으로는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KB스타뱅킹 앱을 활용해 빠르고 쉽게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여권 신청 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사진 정보를 사전 검증해 반려 비율이 줄어들도록 구현하고, 진행 상황을 한눈에 알기 쉽게 안내할 계획입니다.또 우리은행은 병역판정검사 신청, 예비군 동원훈련 안내 등 병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네이버를 통해서는 전국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카카오T·카카오내비 앱에서는 전기차충전기 불편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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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 한복 입고 궁궐 체험' 기회 대폭 확대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한복 사진 공모전·한복 캐릭터 만들기 등 한복 체험 프로그램 확대-임보라 기자친구·가족들과 함께 한복 입고 고궁 찾는 분들 많으시죠?올 하반기에 궁궐에서 열리는 다양한 한복 행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국가유산청은 올해 '가을 궁중문화축전' 등 다양한 궁궐 사업들에, 한복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먼저 8월·9월에는 '고궁 속 아름다운 한복이야기' 사진 공모전과 나만의 한복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모두의 풍속도'에 참여할 수 있고요.10월 가을 궁중문화축전 때는, 한복을 입은 관람객들이 국악 공연·전통놀이를 즐기는 '경복궁 한복 연향', 조선왕실의 복식 제작 과정을 체험하는 '경복궁 상의원' 등이 펼쳐집니다.이밖에도 '창경궁 야연'에서는 가족이 함께 전통의상을 입고 궁중 연향에 참여할 수 있고, '수문장 첩종'에서는 어린이들이 수문장 차림으로 전통무예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니,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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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보건당국 고발 시 수사 착수"

최대환 앵커의료계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경찰은 보건당국이 고발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경찰은 특정 제약사로부터 뒷돈이나 금품을 받은 의사가 1천 명이 넘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대학병원뿐 아니라 동네병원까지 포함한 전면 휴진을 선언하고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까지 예고한 상황.경찰은 이런 의료계 집단행동을 보건당국이 법률에 따라 고발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보건당국은 앞서 의료계 전체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환자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지난 10일)"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녹취 전병왕 / 중대본 1통제관(지난 13일)"의협 등의 집단 진료거부 결의는 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의사분들의 뜻이 아니며 의사분들께서는 끝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경찰은 보건당국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해 현장실사를 도울 계획입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의사 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신고된 집회는 얼마든지 보장하겠지만,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불법 행위가 있다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의협 회장은 더 확인할 부분이 있어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이런 가운데 경찰은 특정 제약사가 의사 1천여 명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이들 의사가 해당 제약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는 대가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상당 현금이나 가전제품 등 금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는 설명입니다.조 청장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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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종부세 개편 방향 공감···의견 수렴 후 7월 발표"

최대환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최 부총리는 하루 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정책당국의 책무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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