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교수 최대 '파면'···학생은 '입학취소'

모지안 앵커최근 주요 음대 교수들이 입시비리 혐의로 무더기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수에겐 최대 파면 징계를 내리고, 부정 입학생은 입학을 취소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최근 주요대학 음대 교수들이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이들은 시간당 수십만 원의 교습비를 받으며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이에 교육부가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를 열고 입시 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입시비리가 재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입시 비리에 연루된 교원은 엄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입학전형의 제도상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입시비리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이에 따라 앞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 교원은 파면에 처하는 등 징계수위가 강화됩니다.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또, 대학 교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입시 응시자를 3년 이내 과외 교습한 사실이 있을 경우 대학에 미리 알려야 하는데, 교육부는 제때 알리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입시 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현재 입시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응시하는 행위, 이 밖에 각 대학 학칙으로 정한 부정행위에 대해선 입학 취소가 가능한데, 앞으로, 대학별 학칙에서 입시 비리에 따른 입학 취소 조치가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교육부는 이와 함께 예체능 입시 실기고사에서 외부 평가위원 비중을 늘리고, 평가 과정을 녹음, 녹화하는 등 공정성 제고 방안을 각 대학에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다음 달부턴 교원의 사교육 관련 겸

한국정책방송원

'휴진 주도' 의협···정부 "설립목적 위반 시 해산도 가능"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의료계 집단 행동에, 정부가 엄정 조치 예고와 비상진료대책 강화로 대응하고 있는데요.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총궐기대회를 강행했죠?이혜진 기자네, 의협이 주도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렸는데요.앞서 의협은 전체 의사 회원에게 휴진일 설정을 하고, 지원차량을 이용해 총궐기대회에 참여해달라는 독려 문자를 보냈습니다.정부는 의협의 이런 집단휴진 독려에 대해,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있다, 이것은 의료계 스스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또,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집단행동 참여는 의사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라는 의견도 있을텐데요.이혜진 기자하지만 환자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합니다.국민 생명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요.정부는 국민 생명권 보호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특히 의료업에는 '무제한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데, 의사면허 제도를 통해 공급이 제한되고 독점적인 권한 보장 등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그런 만큼 의사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 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최대환 앵커의협이 설립목적과 취지에 위배 되는 행위를 계속 하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이혜진 기자네, 정부는 의협이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단체인데, 집

한국정책방송원

프리실라[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프리실라" "2024.06.19"||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한국영상자료원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6. 6. 19.)

-총리 지방 시찰(66')-제주도 어업전진기지 기공식(66')-이원등 상사 동상 제막식(66')-신인예술상 시상식(66')-베트콩 섬멸 작전(66')-맹호 고아원 시찰(66')-부대 대항 태권도 시합(6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보이스피싱 막는 금융범죄예방관

1. 프롤로그# 전국 최초, 퇴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금융범죄예방관이 있다? - 국내 최초로 충북경찰청에서 퇴직경찰관을 대상으로 금융범죄예방관이 결성됐다? 충주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금융범죄예방관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윤용 씨를 만나본다. - 타이틀 : 보이스피싱 막는 금융범죄예방관 - 64세 이윤용 씨 2. 인생 1막# 보이스피싱에 가장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금융범죄 예방 교육 현장에 가다!- 보이스피싱범들의 범죄 대상 1순위인 노인들에게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는 최신 범죄 유형과 함께 대응법을 알려주기 위해 노인회관을 찾은 이윤용 씨.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를 파악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정보들을 꼼꼼하게 알려준다. # 퇴직 경찰관이 은행으로 출근하는 이유는? - 지역의 금융기관을 매일 순찰하는 이윤용 씨. 보이스피싱 범죄에 걸려든 사람은 없는지 살피고 은행을 지키는 청원경찰과 창구 직원에게 자신이 직접 작성한 보이스피싱 최신 유형 안내문을 전달하며 현장 점검에 나선다. - 이윤용 씨가 금융범죄예방관으로 활동하며 기록한 노트와 상담전화 녹취 등을 공개, 그가 이 일을 진행하며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강력계 형사 생활 30년, 범죄 현장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경찰학교에서 후배양성에 힘쓰며 애썼던 지난날을 회상해본다. - 인생지도 브릿지 (이윤용 씨의 인생 1막을 정리)3. 인생 2막#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8,600만 원을 잃을 뻔 했던 사례자와의 만남 - 딸의 이름을 빌려서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고 개인정보가 털렸던 사례자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범죄를 예방했던 이윤용 씨. 사건 이후 또 다시 범죄의 대상이 된 건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 당시 사례자 후속 조치를 위해 찾아간다. 4. 인생 3막# 금융범죄예방관이 지역의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과

한국정책방송원

합참 "북, 군사분계선 또 침범···전선 경계 보강"

김용민 앵커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간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북한은 최근 전선지역 일대에서 대전차 방벽을 설치하고 지뢰를 묻는 등 경계력 보강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18일 오전 8시30분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습니다.이들은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앞서 지난 9일 중부전선 다른 비무장지대에서도 작업하던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퇴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합참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평가했습니다.북한은 지난 4월부터 전선지역 여러 곳에서 다수병력을 투입해 경계능력 보강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침범이 발생한 것으로 합참은 판단했습니다.북한은 불모지 조성과 지뢰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작업 과정에서 북한군 다수 인원이 지뢰 폭발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합참 관계자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북한의 이런 활동은 북한군과 북한 주민의 월남과 귀순 차단 등 내부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습니다.군사분계선을 소위 '국경선화'하기 위한 활동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순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하게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엔사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합참은 북한이 기상과 작업병력, 자재수

한국정책방송원

착한가격업소 대국민 공모 시작, 참여 방법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확대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시행했습니다.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김태익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김태익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김용민 앵커우선 '착한가격업소'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이번에 착한가격업소 대국민 공모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김용민 앵커착한가격업소 대국민 공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가게를 추천한 국민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있을까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착한가격업소 대국민 공모'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김태익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오늘의 날씨 (24. 06. 19.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네, 좀처럼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오늘은 더위에 단단히 대비하셔야겠는데요.전국 대부분지역이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한편, 제주도는 오늘밤부터 올 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오늘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내륙 곳곳에 폭염특보가 확대됐는데요.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강릉의 아침 최저기온은 26도를 보였는데요.낮동안 서울은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여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낮동안 야외활동은 자제해주시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내일은 남부지방에도 영향을 주겠는데요.모레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최대 200mm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내일 남부지방에는 5~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오늘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 단계가 예상되는데요.다만 울산지역은 오전에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 35도, 강릉 33도, 대구는 36도가 예상됩니다.내륙지역은 한 주간 구름만 지나겠고요.제주도는 다음주 초까지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남부지방은 내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서울 등 내륙지역은 불볕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

한국정책방송원

오늘 러북 정상회담···"푸틴 방북 깊은 우려"

김용민 앵커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19일) 새벽, 평양에 도착했습니다.오늘(19일)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전망인데요.이런 가운데 어제(18일)열린 한중외교 안보대화에서 우리나라는 푸틴 방북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오늘 새벽, 평양 순안공항)자정을 훌쩍 넘겨 새벽 3시에 가까운 시각.비행기에서 내린 푸틴 대통령이 영접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악수와 포옹을 하고 몇 차례 대화를 나눕니다.지난 2월,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선물한 러시아산 리무진, '아우르스'에 서로 먼저 타라고 권유합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통적인 북러 친선협조관계가 새로운 전면적 발전의 주로에 확고히 들어서는 시기에 진행되는 방북은, 양국 인민의 염원인 강국 건설 위업을 견인하는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오늘 러시아와 북한은 정상회담을 한 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관계 격상에 따라 군사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지도 주목됩니다.어제(18일) 푸틴 대통령이 평양으로 향하던 때, 서울에서는 밤 늦게까지 한중 외교 안보대화가 열렸습니다.지난달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열린 한중 양자회담 합의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입니다.우리 측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이번 방북이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의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또, 중국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고,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이에 대해 중국 측은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br

한국정책방송원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은?

김용민 앵커 덥고 뜨거운 여름, 물놀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아무래도 물놀이를 가장 많이 하는 계절이 여름철이다 보니, 그만큼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정부가 다가오는 휴가철을 대비해 이번 달부터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상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김용균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세 달 동안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상안전관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강민지 앵커실제로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나요?김용민 앵커기존에는 계곡이나 하천 등 물놀이 장소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해 오셨는데, 이제는 갯벌이나 저수지, 낚시터 등으로 관리 대상을 확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시라고요?강민지 앵커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안전시설을 사전에 정비해 안전한 수상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 특히 방학이나 휴가철 성수기에 수상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이 시기에는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해서 시행할 예정이시라고요?강민지 앵커또한, 물놀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국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시라고요?김용민 앵커끝으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있다면, 마무리로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83회)

한국정책방송원

사과 착과 불량 잇따라···'금사과 대란' 조짐?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최근 금사과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과 작황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 짚어보고요.최근 불거진 의료용 시신 상업화 논란 관련해 정부 대응책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새롭게 마련된 간이 고소장 양식 알아봅니다.1. 사과 착과 불량 잇따라···'금사과 대란' 조짐?올해도 금사과 사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이상기후, 병충해 등으로 사과 생육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일부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한 보도를 내면서 사과 작황 실태를 짚고 있는데요.'저온으로 내려간 탓에 어렵게 틔운 사과꽃도 죽었다', 또 '고온 현상이 흑성병 등의 현상을 부추겼다'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이같은 보도를 두고,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들며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먼저 한 언론에서는 영상 3~4도에서 저온피해가 발생해 사과꽃이 동사했다고 보도했는데요.농식품부는 저온피해는 영하 1.7도 아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사에서 언급한 온도에서는 저온피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서 보면요, 사과를 병들게 하는 흑성병이 확산한다는 보도 내용입니다.봄철부터 이어진 고온 현상 탓이라는 주장인데요.정부 설명에 따르면 실제로 흑성병이 발병하는 적정기온은 영상 15~20도인데요.고온에 취약하단 특징이 있어, 여름엔 오히려 병 확산세가 멎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주장 역시 무리가 있단 설명입니다.그러면서 사과 착과량이 감소된 건 밀양 등 일부 지역 사례이며, 특정 사례만으로 사과 품귀 사태가 번질 거란 전망은 과도한 해석이란 입장인데요.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사과 생산량은 평년 수준일 걸로 보이며 기상 재해와 병해충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 관리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br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