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휴진 주도 의사협회 현장조사

모지안 앵커의료계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공정위는 내부자료를 확보해,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집단 휴진을 강요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 18일 의사협회가 주도한 의료계 집단휴진.정부 업무개시명령에도 전체 병원과 의원 14.9%가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4년 전인 2020년 8월, 의대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협이 벌인 1차 집단휴진(32.6%)의 절반 규모입니다.같은 날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는 경찰 추산 1만2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의료계 집단행동을 이끄는 의협에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17일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습니다. (17일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신고 근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입니다.공정거래법 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의사들에게 휴진의 방식으로 일종의 '담합'을 유도했다고 본 겁니다.법 위반이 판단되면 해당 사업자 단체에는 10억 원 이하 과징금, 단체장에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의협이 실제 법을 위반했는지 가늠할 잣대는 강압과 강제성입니다.공정위 조사관들은 의협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해 구성원 집단휴진에 강압이 작용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조사 결과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가 강제됐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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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출산 가구 주택공급 확대···난임 시술 지원도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리포트에 이어서 정부가 준비한 저출생 대책 더 알아보겠습니다.조태영 기자, 미혼 남녀가 결혼을 고민할 때 갖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바로 주택이죠.정부가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고요?조태영 기자네, 그렇습니다.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불경기에 집값도 만만치 않다보니 결혼을 망설이는 사람이 많은데요.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첫 번째로 주택 공급입니다.먼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로 계획했던 주택공급을 12만 호 이상으로 늘리는 겁니다.아울러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 연 3만6천 호에서 23%, 약 4만6천 호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뿐만 아니라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 기회를 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합니다.최대환 앵커주택공급 뿐 아니라 주택자금도 신혼 부부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관련한 지원책도 있을까요?조태영 기자네, 그렇습니다.먼저 정부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또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아울러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요.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최대환 앵커네, 그렇군요.주택공급부터 주택자금 지원까지, 최대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또 다른 이야기 짚어보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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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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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경보 추가·위험사면 통합 관리···"산사태 피해 최소화"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다가오는 장마철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재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사태인데요.최근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장소: 세종시 금남면 부용리)지난해 7월 산사태가 발생했던 세종시 금남면 부용리 일대입니다.당시 집중호우로 2ha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산사태 피해가 난 지 1년 가까이 지난 현장에선 막바지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인터뷰 백지현 / 세종시청 산림공원과 주무관"골막이랑 사방댐이랑 바닥막이 시설 같은 게 추가돼서 산사태 방지를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막이는 토사를 막는 시설이고요. 바닥막이는 물의 흐름의 속도를 낙차를 이용해서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토사나 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진 전국 산사태 피해지 복구를 완료한단 계획입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지난해 장마철 역대 3번째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전국에서 2천400건 넘는 산사태가 발생했는데요. 2022년보다 약 2배 늘어난 겁니다."피해 면적은 459ha.(영상제공: 산림청)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올여름도 산사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극한 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섭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찾아 재난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지난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행안부, 산림청, 각 지자체 등에서는 산사태의 위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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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아빠 출산휴가 기간 연장

최대환 앵커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경력단절이나 육아비용 같은 경제적 문제를 많이들 꼽습니다.또 필요한 때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고, 쓰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관행 또한 늘상 지적되곤 하는데요.정부가 일-가정의 양립과 돌봄을 위한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김유리, 문기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임신 16주에 접어든 최 씨.두 번째로 찾아온 새 생명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인터뷰 최ㅇㅇ / 임산부"아이 낳기 전에는 얼마든지 바로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둘째 낳고 나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최 씨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를 꼽았습니다.인터뷰 최ㅇㅇ / 임산부"제 주변에서도 (아이를 안 낳는 이유로)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큰 거 같아요."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 이경우 씨는 직장을 다니는 지인들의 경우 육아휴직을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인터뷰 이경우 / 대전시 서구"(직장에서) 압박을 좀 주면서... 가서 이제 인수인계도 다시 받아야 되니까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다들 육아휴직 쓰는 걸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우리나라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저출산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면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이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먼저, 필요한 시기에 육아에 충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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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최대환 앵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과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아울러, 저출생 관련대책을 도맡아 추진해나갈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합니다.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열고,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이를 위해 먼저 저출생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합니다.인구전략기획부에는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장관이 임명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은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특히 이 부처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갖게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 함께, 일 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는 물론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 등의 구조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신속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부처 신설 전이라도 매달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책을 점검하고, 당정 간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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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치 수프[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프렌치 수프" "절찬상영중"|| 언어 : 프랑스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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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9. 6. 20.)

-밝아오는 농촌(69')-제13회 발명의 날(69')-영등포 수출공업단지 시찰(69')-이순신 장군 석상 제막(69')-민속무용 경연대회(69')-창경원 승공 전시관(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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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여왕 납시오

1.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촬영 중 동네 귀명창에게 즉석 주문을 받고 멋지게 흥타령을 부르는 정초롱. 귀명창 주민의 찬사가 이어진다. 2. 퓨전 국악그룹 볕뉘 멤버들과 함께 하는 연습실. 바이올린 첼로 등 서양악기와 소리꾼의 목소리가 합쳐진 황홀한 시간. 3. 그녀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팬인 어머니와 함께 찾아간 자라섬. 꽃밭 속에서 드러나는 모녀의 사랑과 믿음. 4. 자라섬 꽃축제 현장에서 가야금병창 버스킹을 펼치다. 역대급 호응에 자라섬이 들썩들썩!(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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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

김용민 앵커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이로써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대 교수와 재학생들이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법원 판결과 의미부터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조사 배경과 내용부터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 의협이 법을 위반했는가에 관한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입니다.지난 2000년 의약분약 파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는데요.법률 위반 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요?박성욱 앵커 이러한 가운데 의료계 내분은 격화되는 모습입니다.전공의단체 대표가 의협의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죠?박성욱 앵커 지난 2월 20일부터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파업 사태가 넉 달을 넘기면서, 시민들의 의사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국민 77.3%가 의료파업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박성욱 앵커 이번엔 어제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관련 내용도 살펴봅니다.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게 1년 3개월 만인데다 윤 대통령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심각성이 어느정도입니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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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특히 저출생 대책을 추진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장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열고,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이를 위해 먼저 저출생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합니다.인구전략기획부에는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장관이 임명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은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특히 이 부처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갖게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 함께, 일 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는 물론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 등의 구조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신속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부처 신설 전이라도 매달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책을 점검하고, 당정 간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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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아빠 출산휴가 기간 연장

김용민 앵커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많은 이들이 경력 단절이나 경제적 문제를 꼽습니다.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문화가 조성돼야 할 텐데요.정부는 일 가정 양립과 돌봄을 위한 충분한 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임신 16주에 접어든 최 씨.두 번째로 찾아온 새 생명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녹취 최ㅇㅇ / 임산부 "아이 낳기 전에는 얼마든지 바로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둘째 낳고 나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최 씨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를 꼽았습니다.녹취 최ㅇㅇ / 임산부 "제 주변에서도 (아이를 안 낳는 이유로)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큰 거 같아요."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 이경우 씨는 직장을 다니는 지인들의 경우 육아휴직을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녹취 이경우 / 대전시 서구 "(직장에서) 압박을 좀 주면서.. 가서 이제 인수인계도 다시 받아야 되니까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다들 육아휴직 쓰는 걸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저출산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면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이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먼저, 필요한 시기에 육아에 충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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