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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자유' 13번째 민생토론회 (2.21)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토지이용자유' 13번째 민생토론회 (2.21)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벌써 13번째 시간입니다.이번에는 우리나라 대표 산업도시, 울산에서 열렸는데요.울산은 공업이 발달한 우리나라 대표 산업단지이지만,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많아 산업성장에 제약이 있었습니다.정부는 이런 토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울산을 환태평양 중심의 산업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울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 도시이지만, 전체 토지의 25% 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개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환경평가 1, 2등급 비율이 81%에 달합니다."그럼 구체적인 토지 개선 방안, 하나씩 살펴보시죠.우선 정부는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한 지역별 특성과 기술 수준으로 고려해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보다 폭넓게 해제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입니다.녹취 진현환 / 국토교통부 제1차관"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되어온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대안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인공 환경에서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수직농장'도 확대합니다.이 수직농장은 작물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환경을 제어할 수 있어 미래 농업의 유망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하지만, 농지 위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이러한 규제를 없애 정부는 일정 지역 내의 농지에서는 모든 수직농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녹취 한 훈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수직농장의 입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컨테이너
한국정책방송원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41만5천 명···22일부터 2차 신청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았는데, 보름 동안 41만5천 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2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청년도약계좌 2차 신청을 받는데, 어떤 점들을 알아둬야 하는지 최다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2년간의 청년희망적금 납입을 끝낸 직장인 한주혜 씨.청년도약계좌로의 연계를 고민하다 신청 시기를 놓쳤습니다.녹취 한주혜 / 대전시 유성구 "계속 고민하다가 (청년도약계좌 연계) 신청 시기를 놓쳤어요. 근데 이율도 좋고 안정적으로 돈 모으기에는 좋을 것 같아서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적금이라도 알아보려고 왔어요."작년 12월 기준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약 200만 명.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5영업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41만5천 명이 청년도약계좌로의 연계가입을 신청했습니다.이에 지난해 6월 이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누적 188만9천 명에 달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은 이번 달 22일부터 시작돼 다음 달 8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 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화인터뷰 임재원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사무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2월 21일부터 3월 4일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2월달에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들은 올해 3월까지 일시 납입을 신청할 수 있고, 3월 달에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들은 4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청년도약계좌 개설은 협약은행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1월 25일부터
전공의 8천여 명 사직서···"히포크라테스 선서 생각하길"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전국의 주요 100개 병원 소속 전공의 88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졸업식에서 낭독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떠올려달라고 당부했는데요.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그러면서, 아직 행정 처분에 들어가지 않은 만큼 전공의들이 신속히 복귀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정부는 20일 밤 10시 기준 주요 100개 병원 소속 전공의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가 하루 사이 2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실제로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는 7천813명입니다.이들 가운데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천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상탭니다.한편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협 주장에 대해 정부는 정면 반박했습니다.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집단 사직하는 게 기본권이냐 되물으며 의사 단체의 인식에 유감을 표했습니다.녹취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의료법에 따라 정부에게 업무개시명령 권한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다만 아직 행정처분이 나가지 않은 만큼 전공의들의 신속한 병원 복귀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인 국립경찰병원을 방문했습
음악을 사랑하는 공무원은 도전하세요!
-올해부터 개최 시기 앞당겨 3월부터 공모 접수···자격 일부 완화-변차연 기자공무원의 예술적 자기계발과 공직사회 활력을 위해 열리는 '공무원 음악제'!올해로 제18회를 맞는 공무원 음악제가, 개최 일정을 앞당겨 다음 달 19일부터 공모 접수를 받습니다.접수 부문은 대중가요·록 등 가요, 클래식 등 성악, 기악·재즈 등 연주, 판소리 등 국악으로 4개인데요.원래 금상 이상 수상자는 전 부문 참가가 불가능했지만, 올해는 자격이 완화돼 본인의 수상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는 참가할 수 있습니다.대상 팀에게는 국무총리상과 100만 원 상품권이 수여됩니다.노래를 사랑하는 전현직 공무원, 공무직·기간제 직원이라면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술비 없어 고통받던 저소득 취약계층에 긴급 의료비 지원
-국민권익위, 인천 부평구·울산 울주군과 협력해 취약계층 고충민원 해결-변차연 기자최근 뇌경색·혈관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A씨.치료비가 없어 혈관 수술을 받지 못할 뻔 했지만, 국민권익위와 부평구청의 지원으로 무사히 수술 받을 수 있었습니다.지난 달, 울주군에 거주하는 B씨도 국민권익위 ·울주군청으로부터 수술비 300만 원을 지원 받았는데요.이렇게 수술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지자체가 손을 잡았습니다.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하라며, 지자체 등과 협력해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님 없는데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가맹본부 첫 제재
최대환 앵커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편의점이 본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는데, 타당한 요구임에도 심야 영업을 계속하라고 강제한 가맹 본부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편의점의 강제 심야영업에 대한 첫 제재 사례여서 의미가 큽니다.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2020년 상반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손님이 크게 준 서울 소재의 한 이마트 24 편의점.충남 서천에 위치한 다른 가맹점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코로나 19 발생 이후 관광객이 줄고 인근 공단이 잠정 휴업을 하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이에 두 편의점 모두 경영난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본사에 요구했습니다.관련법 상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마트 24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마트 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상신 했지만 승인되지 않았고, 지난 2021년 6월, 이마트 24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뒤에야 해당 점포 2곳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습니다.심야 시간 영업 강제에 더해 점포의 실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가맹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또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 집행 내역을 정해진 기간 내에 가맹점주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공정위는 이 같은 이마트 24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녹취 류수정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 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블랙이글스 싱가포르 국제에어쇼 참가
변차연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우리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싱가포르 국제에어쇼에서 멋진 곡예비행을 선보였습니다.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싱가포르 에어쇼는 20일부터 25일까지 창이 국제공항에서 열리고 있는데요.공군은 이번 에어쇼에 T-50B 공중곡예기 9대·C-130 수송기 3대와 장병 110여 명을 파견해, 우리 조종사들의 높은 비행 기량과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블랙이글스' 팀은 싱가포르에 이어, 다음달 3~5일 클락 국제공항에서 열리는 필리핀 에어쇼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불편 등 건의···윤 대통령 "신속히 정책 반영"
모지안 앵커이번 토론회가 열린 울산의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건의도 이어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업과 교통 문제 등 시민들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정부는 내년에 개통 예정인 KTX-이음이 울산 도심에 정차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이 소식은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문기혁 기자'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 울산지역 내 취업 지원과 KTX 이용 불편 등 시민들의 건의가 이어졌습니다.녹취 류경원 / 울산마이스터고 재학생 "울산에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와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연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신다면 저처럼 지역에 애향심이 있고, 울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울산에 자리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녹취 김상회 / 울산 직장인 "대다수 울산시민들은 KTX 울산역하고 정주 여건이 많이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도심에도 KTX가 정차하는 역이 생긴다면 저 같은 직장인도 그렇고 울산시민들이 편리하게 서울을 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윤 대통령은 시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울산지역 내 취업 지원을 위해 지역의 산업과 교육을 연계하는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울산의 경쟁력 있는, 비교우위가 있는 울산의 특수한 산업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스터고등학교라든가 대학이라는 것도 여기하고 연계해서 산학 연계가 잘 이뤄질 수 있는 교육특구를 만들고."특히, 울산 KTX 이용 경험을 공유하며, 신속한 해결 의지를 전했습니다.정부는 내년 개통 예정인 KTX-이음의 울산 도심 정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KTX역, 저도 정말 울산에 올 때마다 택시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1학기 늘봄학교···2천700여 개 초등학교서 운영
모지안 앵커새학기부터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 2700여 개 학교에서 시작됩니다.정부는 전국 초등학교의 더 많은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늘봄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보도에 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규수업 시간 전후로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학기부터 본격 도입됩니다.교육부에 따르면 1학기부터 전국 2천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실시합니다.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전남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하면서 100% 참여율을 보였고, 경기 지역은 과반 이상 초등학교에서 참여해 73% 참여율로 집계됐습니다.대부분 지역에선 30% 안팎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서울의 경우 참여율이 6.3%로 초등학교 608곳 가운데 38곳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교육부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또, 새 학기부터 늘봄학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함께 학교를 지원한단 방침입니다.앞서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으로 인한 학교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학기부터 기간제 교원 2천250명과 시도교육청 자체 행정인력 등을 늘봄학교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올해 1학기는 과도기 단계에서 기간제 교원 2천250명 등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여 늘봄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업무가 기존 교사에게 더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늘봄학교 시행에 필요한 공간 마련이 여의치 않은 학교의 경우 지역대학과 지자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합니다.늘봄 프로그램 강사 인력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기존 돌봄 프로그램 강사 인력 풀을 활용하되 한국 과학창의재단 등 43개
행안부, 산불진화 헬기·봄철 산불방지대책 점검
임보라 앵커산불 발생률이 높은 봄철을 맞아 정부가 산불 장비 운영 상황과 산불 대비태세 등을 점검했습니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경북 울진 산림항공관리소를 찾아 산불진화를 위해 해외에서 임차한 헬기 운영 상황과 공중진화체계 등을 점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에서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살폈습니다.정부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순찰과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자원 동원과 주민대피 체계를 점검하는 등 산불 대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후속 논의 첫발
임보라 앵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했죠.반도체 산업 선두주자인 두 나라의 만남은 '반도체 동맹 구축'으로 이어져 기대를 모았는데요.반도체 협력 약속 이행을 위한 첫 회의가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열렸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지난해 12월 개최된 네덜란드 국빈방문.한국의 주력 산업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네덜란드 역시 ASML, ASM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보유한 만큼 양국의 만남은 기대를 모았습니다.인터뷰 페어터 반 더 플리트 / 주한네덜란드대사"특히 반도체 장비와 칩 분야에서 네덜란드와 한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선두 주자이죠. 윤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국빈방문은 양국의 협력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 대통령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실제로 국빈방문은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윤 대통령은 순방 일정 중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ASML 본사를 찾아 반도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동맹'을 명기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반도체 산업 동반자로서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맺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3년 12월 19일 국무회의"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 6건의 MOU가 체결되어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됐습니다. 동맹이란 단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목표, 핵심 기술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반도체 동맹을 위한 후속 조치로 양국은 19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국장급 협의체인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를 처음 열었습니다.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1월 발표한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비롯한 반도체 산업 정책을 공유했으며, 우리 측은 국제분업체계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
학교폭력 조사·피해자 지원 '전담관'이 담당
임보라 앵커앞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전담조사관'이 실시하고, 피해 학생 맞춤형 지원은 '전담지원관'이 담당하게 됩니다.국무회의 의결 안건, 김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김민아 기자'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지난해 말 발표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교사 대신 조사, 상담 관련 전문가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합니다.사안 처리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외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새 학기부터 피해 학생에게 맞춤형 법률, 보호 서비스를 연계해줄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자격 요건도 마련됐습니다.사회복지사나 교원, 경찰로 근무하거나 재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겁니다.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한편,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절차를 정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등록 신청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업자가 온라인 상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면서, 연내 온라인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 3건 등이 심의, 의결됐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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