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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진흥공사 개관('71)-경희의료원 개원('71)-크리스천 제2회 전국 울뜨레아 대회('71)-제1회 강도문화제('71)-제2회 무지개 축제('71)-제52회 전국 체육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청년회의소 제22차 전국회원대회('73)-제5차 한월 경제각료회담('73)-조달물자 품평회('73)-제11회 전국 여성대회('73)-전국 청소년 미술사생대회('73)-초등학교 빙상 실기 발표회('73)-연고 정기전('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업 종합개발 사업 공사현장('81)-새마을 행진대회('81)-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가공('81)-증기 기관차 14년 만에 등장('81)-독도·울릉도 조사 ('81)-제1회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81)-제35회 황금사자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속촌 개관(‘74)-통일탑과 평화의 종각 제막(‘74)-제23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74)-새마을 권잠실 현판식(‘74)-국제인삼심포지엄(‘74)-전국 우수고등학교 야구 선수권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5회 전국 여성대회('67)-경기도 가평 6.25참전 기념비 제막식('67)-키와니스 마을('67)-장정왕 선발대회('67)-레크레이션 축제의 밤('67)-제4회 아시아 남자농구 선수권대회('67)-연고 축구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탈환 10주년 기념 상륙작전('60)-제9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60)-독서를 하자('60)-남산 주한 미국 방송 10주년('60)-재일교포 신정부 수립 경축('60)-원자 항공모함('60)-고속 모터보트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릉 오죽헌에서의 율곡제('68)-충북 영동 난계예술제('68)-백제문화제('68)-멕시코 박물관에서의 고려자기 전시회('68)-민족예술단 공연('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지회 후원 자선바자회('67)-제14회 방송의 날('67)-장지연 선생 묘비 제막식('67)-비둘기부대 대민 사업('67)-대한소년단 한강 백사장 통일배 진수식('67)-서울대 단과대학 대항 교내 체육대회('67)-김기수 선수 타이틀 방어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리 동남아 순방('65)-금리의 현실화('65)-세종호 입항('65)-신라문화제('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국인력 증가 전망···업종별 중장기 통합 관리
임보라 앵커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력의 수는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요.정부가 부처별로 나눠 관리하던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현재 국내 농업과 건설업 등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력은 약 56만 명입니다.저출생과 고령화, 또 구직자들의 기피현상으로 이같은 업종의 구인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에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정부가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계절근로, 비전문취업 등 비자별 단기 대응에서 벗어나 업종별 중장기적으로 분석해 통합 관리하겠다는 겁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부처별로 분산관리해 오던 외국인력을 통합관리하고, 외국인정책 간 연계 조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비자별로 단기수요에 대응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하기로 했습니다.현재까지는 업종에 상관 없이 수요에 따라 계절근로는 법무부 비전문취업은 고용부 선원취업은 해수부가 수급전망을 했지만, 앞으로는 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부 등이 계절근로, 비전문취업 비자에 상관없이 업종에 맞는 인력 수급정책을 수립합니다.인력관리도 달라집니다.그동안 정부는 비전문인력을 비자별로 총량을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국무조정실장 담당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비자 종류에 따른 인력을 통합관리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그동안 3개의 심의기구로 따로 운영되던 외국인, 외국인력 관련 정책 심의기구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다문화 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해 운영할 방침입니다.정부는 외국인력을 알선하는 민간 업체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비자요건을 완화해 전문인력 유치와 숙련인력 양성을 강화
한국정책방송원
의대정원 등 인력수급정책···별도 논의기구 구성
임보라 앵커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인력 수급정책을 논의하는 별도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의료인력 증원 논의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특위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단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앞으로 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별도 시스템이 마련됩니다.의료개혁특위는 적정 규모의 의료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선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동안) 수급정책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료인력 정책 선진화의 첫걸음으로 수급 추계와 인력 양성 규모 조정 등을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하여..."조정 시스템은 크게 두 축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에서 미래 인구 변화 등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을 전망해 수치를 도출하면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서 수치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조정을 포함한 수급 정책을 논의하는 겁니다.의사결정 기구에는 의료계와 환자 대표 등도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침입니다.특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 조정시스템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이날 회의에서는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자 원칙도 논의됐습니다.먼저 의료 수가 개선을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데,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투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전국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특별기금 등 별도 지원체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이와 함께 국민과 의료계의 의료개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특위는 '국민자문단'을 구성해 의료개혁 과
체육 활동 참여율 높인다···'마일리지' 예산 5배 확대
임보라 앵커정부가 체력측정 프로그램, '국민체력100'을 운영하고 체육 활동을 하면 돈처럼 쓸 수 있는 보상을 제공하는 등 국민 체력 관리에 나서고 있는데요.체력 측정 서비스와 이에 따른 보상도 확대해 국민 체육 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장소: 서울 송파구 (18일 오전))우렁찬 기합과 함께 손에 잡은 악력 측정기를 있는 힘껏 쥐어봅니다.현장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25.7!"악력에 이은 유연성 검사.무릎이 들리지 않게 신경 쓰며 상반신을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밀어내 봅니다.현장음 "자 쭉 미세요. 쭉. 그렇죠 쭉. 버티기!"연령대에 필요한 체력 수준을 국가가 인증하는 '국민체력100' 입니다.측정결과에 맞춘 운동도 처방됩니다.비만 유병률은 증가 추세인데, 국민 체력은 저하되면서 국민 건강 관리를 위해 정부가 2011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근력과 유연성, 심폐지구력 등을 측정해 등급을 매깁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이렇게 여섯 종목의 체력측정 결과와 체격 측정치를 종합해 3등급 이상이면 '국가 공인 체력 인증서'가 발급됩니다."체력측정과 체력증진교실이 열리는 체력인증센터는 전국에서 75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로 인기입니다.인터뷰 권오돈 / 서울 강남구 "전국에 많이 있지만 너무 시설이 좁아서 이용하는 사람이 아주 힘들어요. 이거 이용하려면 당첨되기가 엄청 힘들거든. 경쟁이 치열합니다."체육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운동을 하면, 돈처럼 쓸 수 있는 '튼튼머니'를 한 명당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지급하는 겁니다.만 11세 이
최대전력수요 8월 2주 '97.2GW' 예상···바이오 가스 생산 확대
임보라 앵커정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8월 둘째 주 발생할 것으로 보고, 전력 소비 급증에 대비한 수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또한, 올해부터 시행된 '바이오 가스법'을 계기로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의 80%를 바이오 가스로 전환합니다.계속해서 회의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19일 서울 기온이 35.8도까지 오르며 6월 중순으로는 75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광주와 경주 역시 37도를 넘으며 6월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6월 들어 30도를 넘는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전체 전력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전력수급 차질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불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정부는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정부가 예상한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는 92.3GW로 지난해 여름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최대전력수요는 8월 2주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 104.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정부는 전력 수급으로 인한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한전, 거래소, 발전사 등과 함께 수급상황실을 운영,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섭니다.아울러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공공기관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7월 3주부터 8월 3주까지는 오후 4시 30분~5시 30분에 냉방기를 30분씩 가동을 중단하고, 취약계층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 상향 등 냉방비 부담 완화 지원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회의에서는 올해 시행되는 '바이오 가스법'을 계기로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를 바이오 가스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가축분뇨나 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의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
홍수기 대비 댐 운영 점검···"물그릇 키워 대비"
임보라 앵커4년 전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전북과 전남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올해도 홍수기에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댐의 홍수조절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섬진강댐 점검 현장을 최다희 기자가 따라가봤습니다.최다희 기자4년 전 섬진강과 금강 하류 등 158개 지구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이틀간 340mm를 넘는 강우가 섬진강댐 유역에 내렸고, 댐 하류 지역은 마을과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당시 섬진강댐은 계획홍수위인 197.7m에서 약 19cm를 초과하기도 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올해는 강한 장마와 함께 국지성 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 댐의 홍수조절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0년 여름과 같이 집중호우가 내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섬진강댐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 "(물그릇을) 채웠다가 비웠다가 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을 테니까. 특히 방류하기 전에 하류 쪽하고 잘 소통하시고, 하류 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현재 섬진강댐의 수위는 해발 183.4m로 홍수기제한수위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녹취 김철한 /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 지사장 "장마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댐의 수위를 최대한 낮춰서 지금 현재 수위는 40%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2억8천만 톤의 홍수 조절을 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고요."이외에도 환경부는 전국 20개 다목적댐의 수위도 홍수기제한수위 아래를 유지하고 있으며, 홍수가 발생했을 때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 홍수조절용량도 충분히 확보해둔 상황이라 밝혔습니다.녹취 박재현 /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
환경차관 이병화·고용차관 김민석·특허청장 김완기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 차관에 이병화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 고용노동부 차관에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을 각각 내정했습니다.또 특허청장 인사로는 김완기 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을 발표했습니다.내정된 차관급 인사 3명은 내일자로 임명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미반도 국가 해양생태공원 조성···지역벤처투자 촉진 [뉴스의 맥]
모지안 앵커이번 민생토론에서는 경북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을 예고한데 이어 낙후된 관광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됐는데요.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경북지역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왔다면서요?이리나 기자그렇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경북의 우수한 자연 환경을 언급하며 관광 인프라 조성 지원을 약속했는데요.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포항의 호미곶에 1천3백억 원 규모의 국가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포항과 영덕, 울진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에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앞서 지난 2021년 경상북도는 호미반도에 국가 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2022년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는데요.향후 예타조사가 통과되면, 호미반도 일대에 국가 해양생태공원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이를 통해 새로운 생태 친화적 여가 공간이 조성되면서 경북 지역의 경제에도 상당한 효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밖에도 경북을 호국보훈의 성지로 육성하고 6.25전쟁당시 참전한 유엔군을 추모하기 위해 2026년까지 포항에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을 건립할 것으로 보입니다.모지안 앵커이런 관광자원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 인프라, 특히 도로망이 뒷받침되야 할 거 같은데요.고속도로 건설에 속도를 낸다고요?이리나 기자네,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열결하겠다는 계획인데요.우선 3조4천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경북 성주시와 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 도로가 개통되면 포항과 영일만 신항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하늘의 전함' AC-130J 참가
모지안 앵커'하늘의 전함'으로 불리는 미국 특수전 항공기 AC-130J가 참가한 가운데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실시됐습니다.이번 훈련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는데요.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와 KA-1 공중통제공격기 편대가 '하늘의 군함'으로 불리는 미국 특수전 항공기 AC-130J와 함께 하늘을 가릅니다.작전 중인 지상군에 화력을 지원하는 '근접항공지원' 훈련 모습입니다.우리 군의 KF-16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상공으로 날아오릅니다.미국 특수전 항공기 AC-130J를 필두로 KF-16이 함께 편대 비행을 선보입니다.KF-16이 정밀유도폭탄(GBU-12)을 투하해 표적에 명중하고, AC-130J는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미국 특수전사령부 항공기 AC-130J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펼쳐진 한미 연합공중훈련입니다.AC-130J 특수전 항공기가 한반도로 전개한 건 작년 3월 이후 두 번째로, 공군은 이를 통해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이번 훈련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고,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습니다.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정례적인 훈련과 더불어 다양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할 방침입니다.(영상제공: 공군 / 영상편집: 최은석)이를 통해 어떠한 작전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동맹의 강력한 힘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최대전력수요 8월 2주 '92.3GW' 예상···바이오 가스 생산 확대
모지안 앵커정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8월 둘째 주 발생할 것으로 보고, 전력 소비 급증에 대비한 수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또한, 올해부터 시행된 '바이오 가스법'을 계기로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의 80%를 바이오 가스로 전환합니다.계속해서 회의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8도까지 오르며 6월 중순으로는 75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광주와 경주 역시 37도를 넘으며 6월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6월 들어 30도를 넘는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전체 전력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전력수급 차질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불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정부는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정부가 예상한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는 92.3GW로 지난해 여름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최대전력수요는 8월 2주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 104.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정부는 전력 수급으로 인한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한전, 거래소, 발전사 등과 함께 수급상황실을 운영,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섭니다.아울러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공공기관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7월 3주부터 8월 3주까지는 오후 4시 30분~5시 30분에 냉방기를 30분씩 가동을 중단하고, 취약계층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 상향 등 냉방비 부담 완화 지원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회의에서는 올해 시행되는 '바이오 가스법'을 계기로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를 바이오 가스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가축분뇨나 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의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된 바이오 가스의 이용 촉진
첫 '기회발전특구' 지정···"지방시대 대표 정책"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에서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경북 등 8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첫 지정됐는데요.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시대 대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지방자치단체와 앵커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기회발전특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북 포항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가 처음으로 지정됐습니다.경북과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8곳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기회발전특구 투자 규모가 총 40조 원에 달하고 모든 분야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해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5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늘립니다.또,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에도 2년간 50% 감면합니다.토지,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도 5년간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에도 5년간 절반으로 낮춰줍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지방시대 대표 정책입니다."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경북 경산에서 열린 2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특히, 인근의 청도군 신도리 마을이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고 소개하고,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이 새마을운동 정신과 상통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 정부의 지방 발전 정책도 새마을운동 정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발전 모델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b
모지안 앵커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인력 수급정책을 논의하는 별도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의료인력 증원 논의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특위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단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앞으로 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별도 시스템이 마련됩니다.의료개혁특위는 적정 규모의 의료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선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그동안) 수급정책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료인력 정책 선진화의 첫걸음으로 수급 추계와 인력 양성 규모 조정 등을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하여..."조정 시스템은 크게 두 축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에서 미래 인구 변화 등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을 전망해 수치를 도출하면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서 수치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조정을 포함한 수급 정책을 논의하는 겁니다.의사결정 기구에는 의료계와 환자 대표 등도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침입니다.특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 조정시스템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이날 회의에서는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자 원칙도 논의됐습니다.먼저 의료 수가 개선을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데,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투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전국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특별기금 등 별도 지원체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이와 함께 국민과 의료계의 의료개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습니다.특위는 '국민자문단'을 구성해 의료개혁 과제
모지안 앵커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력의 수는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요.정부가 부처별로 나눠 관리하던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현재 국내 농업과 건설업 등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력은 약 56만 명입니다.저출생과 고령화, 또 구직자들의 기피현상으로 이같은 업종의 구인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에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정부가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계절근로, 비전문취업 등 비자별 단기 대응에서 벗어나 업종별 중장기적으로 분석해 통합 관리하겠다는 겁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부처별로 분산관리해 오던 외국인력을 통합관리하고, 외국인정책 간 연계 조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비자별로 단기수요에 대응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하기로 했습니다.현재까지는 업종에 상관 없이 수요에 따라 계절근로는 법무부 비전문취업은 고용부 선원취업은 해수부가 수급전망을 했지만, 앞으로는 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부 등이 계절근로, 비전문취업 비자에 상관없이 업종에 맞는 인력 수급정책을 수립합니다.인력관리도 달라집니다.그동안 정부는 비전문인력을 비자별로 총량을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국무조정실장 담당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비자 종류에 따른 인력을 통합관리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그동안 3개의 심의기구로 따로 운영되던 외국인, 외국인력 관련 정책 심의기구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다문화 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해 운영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정부는 외국인력을 알선하는 민간 업체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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