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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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 동맹관계 수준"···"침략당하면 상호 지원"

김용민 앵커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둘 중 한쪽이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러북 군사 밀착이 심화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 안보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이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군사, 우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유사시 '상호 지원'입니다.녹취 푸틴 / 러시아 대통령 "오늘 체결된 포괄전 전략적 동반자 협정은 어떤 나라의 침략이 있는 경우에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러시아는 '동맹'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양국 관계가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해석했습니다.녹취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앞서 러시아와 북한은 1961년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을 넣은 조소동맹조약을 체결했다가 1996년 우리나라와 수교하며 폐기했는데, 다시 군사개입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전화 인터뷰 현승수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러북 간에 군사 동맹 관계에 육박하는 정도의 군사 협력 관계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러시아는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에 필요한 포탄이나 재래식 무기를 공급받고, 북한은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벌이를 하거나, 위성 발사 기술 등을 지원 받는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현 단계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무엇을 지원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대통령실이 푸틴 방북 전, '선을 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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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군사원조 제공"···"러북 군사협력 언급 우려"

임보라 앵커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조약에 "쌍방이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지체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기했습니다.정부는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방북 결과 전반을 분석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이 러북간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전문을 공개했습니다.총 23조로 구성된 전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4조입니다."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1961년, 조소동맹 조약 1조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로부터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유사합니다.다만, '유엔헌장 51조'와 북한, 러시아 국내법에 준한다는 단서조항을 건 점이 다릅니다.유엔 헌장 51조는 국가가 무력 공격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 간 조약 체결 시, 유엔헌장 51조를 인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때문에 국제사회에 '자위권 행사'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면서, '유사시 자동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러북 정상회담에 대해 "군사협력 중심의 양자관계를 격상하고, 반미·반서방 연대를 과시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외교부도 국제사회의 지속된 경고에도 조약이 체결된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정부는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거나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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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교수 최대 '파면'···학생은 '입학취소'

강민지 앵커최근 주요 음악대학 교수들이 입시비리 혐의로 무더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수에겐 최대 파면 징계를 내리고, 부정 입학생은 입학을 취소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최근 주요대학 음대 교수들이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이들은 시간당 수십만 원의 교습비를 받으며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이에 교육부가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를 열고 입시 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입시비리가 재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입시 비리에 연루된 교원은 엄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입학전형의 제도상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입시비리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이에 따라 앞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 교원은 파면에 처하는 등 징계수위가 강화됩니다.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또, 대학 교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입시 응시자를 3년 이내 과외 교습한 사실이 있을 경우 대학에 미리 알려야 하는데, 교육부는 제때 알리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입시 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현재 입시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본인이 아닌 대리자가 응시하는 행위, 이 밖에 각 대학 학칙으로 정한 부정행위에 대해선 입학 취소가 가능한데, 앞으로 대학별 학칙에서 입시 비리에 따른 입학 취소 조치가 구체화 될 예정입니다.교육부는 이와 함께 예체능 입시 실기고사에서 외부 평가위원 비중을 늘리고, 평가 과정을 녹음, 녹화하는 등 공정성 제고 방안을 각 대학에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다음 달부턴 교원의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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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저버린 불법 행위 엄정 대처 의료개혁 매진"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강경한 대처를 천명했습니다.그러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는데요. 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입니다.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어제 일부 전국 병의원도 의협 주도로 문을 닫았습니다.집단휴진율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박성욱 앵커 정부는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의협을 신고했습니다.해당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박성욱 앵커 정부는 법정단체가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정부가 할 수 있는 단계별 조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박성욱 앵커 윤 대통령도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집단 휴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시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박성욱 앵커 이번 집단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했군요.주요 메시지 요약해주신다면요?박성욱 앵커 집단휴진에 나선 의사들의 행동을 지켜보는 여론도 싸늘합니다.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박성욱 앵커 개원가보다 더 큰 문제는 모든 진료과목이 필수의료 분야라 할 수 있는 대학병원들입니다.지금 서울대병원 집단휴진은 계속되고 있죠, 상황이 어떻습니까?박성욱 앵커 정부는 의료기관이 진료 역량을 유지하고 불법 집단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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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 휴진 엄정 대처···복귀 시 모든 조치 지원"

강민지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불법적 집단 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또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복귀를 호소하며,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27회 국무회의 (장소: 18일, 용산 대통령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의대 교수의 집단 휴진과 의사협회 진료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그러면서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윤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도 복귀를 호소하며, 이제라도 복귀해 의견을 내면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할 거라며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줄 것을 독려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라며,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다가올 폭염, 장마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단 한 분의 국민도 불의의 재난으로 다치시거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주기 바랍니다."아울러 최근 다녀온 순방 성과를 소개하며, 더 많은 기업과 전문 인력이 중앙아시아와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회의 K-실크로드를 개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이번 순방의 분야 별 후속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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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예약 안 받고, 계좌이체만 가능"···캠핑장 불공정 약관 조사

김용민 앵커쾌청한 날씨에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그런데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거나,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이 상당수여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민지 앵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선 권고와 함께, 캠핑장 예약 플랫폼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충남 공주시)5년째 쉬는 날이면 캠핑을 다니는 이희현 씨.텐트 안에서 차를 마시고 감자를 굽는 게 삶의 낙입니다.현재 주로 다니는 장소는 국공립 시설입니다.과거 다녔던 일부 사설 캠핑장에서 예약 차별과 과도한 환불 수수료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인터뷰 이희현 / 공주시 "결제 방법이라든가 (현금만 받는 등) 너무 편의적인 것. 그다음에 이제 캠핑이라는 게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예약 후에 못 가는 수 있잖아요. 환불하고 해약 처리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죠."캠핑장 이용자는 2022년 기준 연 583만여 명.취미로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캠핑 예약 플랫폼 5곳과 이곳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운영했습니다.먼저 조사대상 100곳 중 34곳은 계좌 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장음 "캠핑장 예약하려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카드결제 가능할까요?"(아니요. 저희 무통장입금만 받고 있고요.)"아 근데 저는 카드로 결제하고 싶어서 혹시 어떻게 안 될까요?"(네, 카드결제는 안 받고 있어요.)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2박 이상 원하는 고객은 언제든 예약할 수 있게 하고, 하루만 묵는 고객은 이용 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예약이 가능한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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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할인받고 '바다로' 떠나요 [돈이 보이는 VCR]

50% 할인받고 '바다로' 떠나요 [돈이 보이는 VCR](출연: 한정수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사무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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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취약지구 관리 소홀···182개 지하차도 침수 위험

강민지 앵커감사원이 침수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대책을 점검한 결과, 하천의 홍수 방어 등급 기준 마련이 미흡하고, 침수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차도의 안전시설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관리의 사각지대가 확인된 만큼 관계부처가 대책을 즉시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하천을 가득 채운 흙탕물이 도로까지 덮치면서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지난여름 폭우로 미호강의 물이 넘치면서 인근의 궁평2 지하차도에 급격히 물이 차올라 14명이 숨졌습니다.앞서 지난 2022년 경북 포항에서는 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8명이 목숨을 잃고 포항제철소가 가동을 멈추면서 1조6천 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어야만 했습니다.이에 감사원이 침수위험 지역의 관리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 홍수 방어 시설의 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의 미흡함과 침수 우려 시설의 관리의 사각지대가 속속 드러났습니다.감사 결과 환경부가 하천의 구간별 인구와 자산 밀집도에 따라 홍수방어 등급을 구분하고 관리하는 하천설계기준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또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경우 외수 침수위험을 고려한 지하차도 통제 기준이 없고, 국토부 역시 진입차단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침수위험 지하차도는 침수이력과 차도 길이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데 전국에서 총 182개에 달합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보시는 것처럼 이 지하차도에는 진입차단 시설이나 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하차도인데요. 감사원은 홍수 등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전국의 180여 개 지하차도에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녹취 김동은 / 대전보건대 재난소방·건설안전과 교수 "야간에, 새벽에 많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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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가스전 사업, 글로벌 기업서 참여의사"

임보라 앵커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석유공사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이 사업 유망성을 추가 검증하고,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석유공사는 순차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투자 유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들이 국내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구체적으로 현재까지 기업 5곳에서 관심을 보였고, 이 가운데 한 곳에선 비밀 준수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자료까지 열람해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해당 기업은 동해 가스전 사업의 유망성을 추가 검증했고,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석유공사 측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녹취 김동섭 / 한국석유공사 사장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회사 중 1곳에서 공사와 액트지오사 평가 결과와 방법론에 대해서 추가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 회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공사 측에 사업 참여 관심을 밝혀왔습니다."정부와 공사 측은 우리나라가 심해 석유, 가스 자원 개발 경험이 기술적으로 전무한 만큼,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자금력도 갖춘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특히, 최소 5차례 탐사 시추에 총 5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해외 기업 유치가 중요하단 입장입니다.투자 유치는 공사가 공식적인 사업 설명서를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보내면, 해당 기업들과 비밀 준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해, 참여 의향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공사는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유망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투자 유치 절차를 고려할 때 이르면 내년 중반쯤 협상 단계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이에 앞서 정부와 공사는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약 1천억 원을 들여 동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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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과징금 1,400억 원! 소비자 기만행위 잡는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또 소비자들의 피해는 없을지,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김근성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임보라 앵커지난 13일 공정위가 국내 e커머스 1위 업체인 쿠팡에 과징금 1천4백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함께 쿠팡에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납품하는 자회사 씨피엘비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국장님, 연일 이 뉴스로 온라인이 뜨거운데요.어떤 점이 문제였던 건가요?임보라 앵커공정위가 쿠팡의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고 본 부분, 그 첫 번째는 검색순위 조작인데요.먼저 쿠팡 입점업체의 경우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시죠.임보라 앵커직접 들어보니 입점업체의 피해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되는 것 같은데요.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선, 쿠팡의 주장이기도 한데 사실 요즘 대형마트에서도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소비자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이 PB상품을 상위에 노출한 것이 특별히 문제 되는 이유가 있나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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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6.1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6.19) 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6.19)오늘 살펴볼 브리핑은 이렇게 2가지인데요.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6.19)한국의 저출생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앞서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이라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죠.우리나라 0세~4세 유아 인구는 북한보다 적은 상황인데요.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어떤 정책이 마련됐을까요?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통상 일 단위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저출생 문제에서 중요한 논점, 바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느냐' 인데요.직장과 육아 생활을 병행하려면 필요할 때 충분한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겠죠.이때 사용하는 '육아휴직'을 더 유연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단기 육아휴직제도'가 대표적인데요.1년에 1번, 2주 단위로 육아휴직제도를 쓸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휴가의 경우에도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육아휴직의 시간 유연성을 훨씬 높였습니다.한편, 소득 문제로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이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월 상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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