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출산 가구 주택공급 확대···난임 시술 지원도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리포트에 이어서 정부가 준비한 저출생 대책 더 알아보겠습니다.조태영 기자, 미혼 남녀가 결혼을 고민할 때 갖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바로 주택이죠.정부가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고요?조태영 기자네, 그렇습니다.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불경기에 집값도 만만치 않다보니 결혼을 망설이는 사람이 많은데요.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첫 번째로 주택 공급입니다.먼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로 계획했던 주택공급을 12만 호 이상으로 늘리는 겁니다.아울러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 연 3만6천 호에서 23%, 약 4만6천 호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뿐만 아니라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 기회를 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합니다.최대환 앵커주택공급 뿐 아니라 주택자금도 신혼 부부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관련한 지원책도 있을까요?조태영 기자네, 그렇습니다.먼저 정부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또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아울러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요.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최대환 앵커네, 그렇군요.주택공급부터 주택자금 지원까지, 최대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또 다른 이야기 짚어보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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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K9 자주포 도입 최종 결정

모지안 앵커루마니아가 우리나라로부터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K9 자주포 도입은 지난 4월 양국간 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탔는데, 폴란드에 이어 유럽에서 이뤄낸 두번째 성과입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루마니아가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신원식 국방부장관과 안젤 틀버르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루마니아 현지시간 19일 열린 한-루마니아 국방장관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녹취 신원식 / 국방부 장관"K-9 수출을 계기로 해서 루마니아의 전투력 증강 뿐만 아니고 유럽 지역의 우리 K방산이 진출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양국은 지난 2008년 외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킨 바 있습니다.이번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도입 결정은 폴란드에 이어 유럽에서 두번째 이뤄낸 성과입니다.이번 결정은 지난 4월 있었던 양국 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탔습니다.수출 규모는 9억 2천만 달러로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있었던 무기도입 사업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양국은 이와 함께 국방협력협정을 토대로 군사교육훈련, 방산,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가기로 합의했습니다.(영상제공: 국방부 / 영상편집: 김세원)신원식 장관은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사업에서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국이 아시아와 유럽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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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단휴진 주도 의사협회 현장조사

모지안 앵커의료계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공정위는 내부자료를 확보해,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집단 휴진을 강요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 18일 의사협회가 주도한 의료계 집단휴진.정부 업무개시명령에도 전체 병원과 의원 14.9%가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4년 전인 2020년 8월, 의대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협이 벌인 1차 집단휴진(32.6%)의 절반 규모입니다.같은 날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는 경찰 추산 1만2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의료계 집단행동을 이끄는 의협에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17일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습니다. (17일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신고 근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입니다.공정거래법 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의사들에게 휴진의 방식으로 일종의 '담합'을 유도했다고 본 겁니다.법 위반이 판단되면 해당 사업자 단체에는 10억 원 이하 과징금, 단체장에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의협이 실제 법을 위반했는지 가늠할 잣대는 강압과 강제성입니다.공정위 조사관들은 의협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해 구성원 집단휴진에 강압이 작용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조사 결과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가 강제됐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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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 2곳 '아주 미흡'···정부, 고용정보원장 해임 건의

최대환 앵커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 2곳이 최저 등급인 '아주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고용정보원은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를 하고, 13곳의 기관장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우수(A)'는 15곳, '양호(B)'는 30곳, 보통(C)은 29곳이었습니다.'미흡(D)'과 '아주 미흡(E)'을 받은 기관은 각각 11곳과 2곳으로 조사됐습니다.주요 사업별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돼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립공원공단과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 KPS,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반면,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습니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최저 등급인 아주 미흡으로 평가됐습니다.공공기관운영위원회(장소: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공공기관이 이런 정책현장에 산소탱크처럼 역동성을 불어넣을 때 공적인 일을 함께하는 공공기관 본연의 리더십이 한 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우선, 한국고용정보원은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곳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또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3개 실적 부진 기관에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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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무상교육·보육 5세까지 확대

문기혁 기자정부는 0세에서 11세까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습니다."이번 정부 안에 무상교육, 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내년에는 5세까지 확대하고, 그 이후에는 3, 4세로 확대한단 계획입니다.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 돌봄 4시간을 추가로 제공합니다.또, 이번 정부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직장 어린이집도 확대한단 구상입니다.늘봄학교도 확산합니다.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합니다.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도 강화합니다.시간제 보육기관을 2027년까지 3천600개 반으로 확대하고, 야간연장과 휴일어린이집을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합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이밖에도 2027년까지 30만 가구를 목표로 돌보미 공급을 늘리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확충해나갈 예정입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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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러-북 유사시 자동 개입"

모지안 앵커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고,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을 넣었습니다.우리 정부는 러북 간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확대정상회담과 일대일 회담을 마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녹취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향후 수년간 러시아와 북한 관계의 기초가 될 새로운 기본 문서가 준비돼 있습니다."지난 17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보좌관은 "이 협정이 1961년 조소 우호조약과 2000년 조소 우호 및 선린 협력 조약, 2000년~2001년 평양 선언 및 모스크바 선언을 대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푸틴 대통령은 협정에 '북한과 러시아가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 조항'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 1996년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으며 폐지했던 '조소동맹조약'이 다시 부활한 셈입니다.앞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어제 열린 '한중 외교 안보대화'에서도 우리 측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이번 방북이 불법적 군사협력의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중국 측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러북 군사 협력을 반대하는 듯한 뉘앙스로, 우리 측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영상제공: 로이터통신 / 영상편집: 오희현)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 등으로 북중 간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KTV 김민아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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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가스전 사업, 글로벌 기업서 참여의사"

최대환 앵커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석유공사가,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 기업이 사업 유망성을 추가 검증하고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석유공사는 순차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투자 유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들이 국내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구체적으로 현재까지 기업 5곳에서 관심을 보였고, 이 가운데 한 곳에선 비밀 준수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자료까지 열람해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해당 기업은 동해 가스전 사업의 유망성을 추가 검증했고,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석유공사 측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녹취 김동섭 / 한국석유공사 사장"세계적인 메이저 석유회사 중 1곳에서 공사와 액트지오사 평가 결과와 방법론에 대해서 추가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 회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공사 측에 사업 참여 관심을 밝혀왔습니다."정부와 공사 측은 우리나라가 심해 석유, 가스 자원 개발 경험이 기술적으로 전무한 만큼,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자금력도 갖춘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특히, 최소 5차례 탐사 시추에 총 5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해외 기업 유치가 중요하단 입장입니다.투자 유치는 공사가 공식적인 사업 설명서를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보내면, 해당 기업들과 비밀 준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해, 참여 의향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공사는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유망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투자 유치 절차를 고려할 때 이르면 내년 중반쯤 협상 단계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이에 앞서 정부와 공사는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약 1천억 원을 들여 동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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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20위···역대 최고 순위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8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우리나라는 특히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분야 순위가 대폭 상승하면서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습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기획재정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7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해보다 8계단 상승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1989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주요 국가별로 보면 싱가포르가 1위, 스위스가 2위를 기록했고, 미국 12위, 영국은 28위, 일본 38위로 나타났습니다.특히,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분야별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순위가 대폭 상승해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고, 경제성과와 정부 효율성 순위는 소폭 하락했습니다.지난해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상승한 기업 효율성 분야는 세부지표인 생산성·효율성과 노동시장 등 5개 부문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생산성 효율성이 41위에서 33위로, 노동시장은 39위에서 31위로 각각 상승했습니다.인프라 분야에서는 세부지표 가운데 기본 인프라와 기술 인프라 등이 상승하며 5계단 올랐습니다.지난해 2위를 기록했던 과학 인프라의 경우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다만, 경제성과 분야는 지난해 14위에서 16위로 두 단계 하락했고, 정부 효율성 분야 역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특히, 정부 효율성 분야 세부 지표 가운데 재정, 제도여건 등 5개 부문 중 4개 부문의 순위가 크게 올랐지만 조세정책 부문 순위는 하락했습니다.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참고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 기조에 맞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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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취약지구 관리 소홀···182개 지하차도 침수 위험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감사원이 침수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수해 대책을 점검했더니, 하천의 홍수 방어는 물론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차도의 안전 시설도 부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감사원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해 관계부처가 즉시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이리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장소: 지난해 7월, 청주 미호강 일대)하천을 가득 채운 흙탕물이 도로까지 덮치면서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지난여름 폭우로 미호강의 물이 넘치면서 인근의 궁평2 지하차도에 급격히 물이 차올라 14명이 숨졌습니다.앞서 지난 2022년 경북 포항에서는 태풍으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8명이 목숨을 잃고 포항제철소가 가동을 멈추면서 1조6천 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어야만 했습니다.이에 감사원이 침수위험 지역의 관리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 홍수 방어 시설의 능력을 결정하는 기준의 미흡함과 침수 우려 시설의 관리의 사각지대가 속속 드러났습니다.감사 결과 환경부가 하천의 구간별 인구와 자산 밀집도에 따라 홍수방어 등급을 구분하고 관리하는 하천설계기준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또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경우 외수 침수위험을 고려한 지하차도 통제 기준이 없고, 국토부 역시 진입차단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침수위험 지하차도는 침수이력과 차도 길이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데 전국에서 총 182개에 달합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보시는 것처럼 이 지하차도에는 진입차단 시설이나 대피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하차도인데요. 감사원은 홍수 등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전국의 180여 개 지하차도에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전화인터뷰 김동은 / 대전보건대 재난소방·건설안전과 교수"야간에, 새벽에 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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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 군사분계선 또 침범···전선 경계 보강"

최대환 앵커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북한은 최근 전선지역 일대에 대전차 방벽을 세우고 지뢰를 묻는 경계력 보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무리한 작업으로 다수의 사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18일 오전 8시30분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습니다.이들은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앞서 지난 9일 중부전선 다른 비무장지대에서도 작업하던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퇴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합참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평가했습니다.북한은 지난 4월부터 전선지역 여러 곳에서 다수병력을 투입해 경계능력 보강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군사분계선 침범이 발생한 것으로 합참은 판단했습니다.북한은 불모지 조성과 지뢰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작업 과정에서 북한군 다수 인원이 지뢰 폭발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합참 관계자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북한의 이런 활동은 북한군과 북한 주민의 월남과 귀순 차단 등 내부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습니다.군사분계선을 소위 '국경선화'하기 위한 활동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순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하게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엔사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합참은 북한이 기상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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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도 휴진···불법 진료거부 엄정 대응

최대환 앵커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방침에 따라 일부 동네 병의원도 문을 닫았습니다.환자들 사이에선 휴진 병원에 대한 불매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불법 진료거부로 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날 지역의 한 의원입니다.문 앞에는 상중을 알리는 휴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해당 의원이 포털에 올린 설명에는 전문의 3명이 진료한다고 쓰여있습니다.휴진 사실을 몰랐던 환자들은 병원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인터뷰 의원 방문 환자"다른 데 가봐야죠. 근처에 이비인후과가 있거든요.(원래 자주 오셨어요?) 감기 걸리면 항상 여기로 왔거든요."갑작스러운 휴진 소식에 실망감을 토로하는 환자도 있었습니다.인터뷰 의원 방문 환자"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죠. 환자 입장에서는. 나는 아픈데 의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 환자를 안 보겠다고 하는 건 보기 안 좋지 않나."환자 불편이 확산하자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휴진 병원에 대한 불매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복지부가 사전 파악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개인 사정을 내세워 편법으로 휴진하거나, 오전에만 진료하는 반차 휴진을 쓴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정부는 실제 휴진 규모가 더 클 경우에 대비해 전국 개원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할 경우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습니다."정부는 앞서 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불법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의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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