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없이 군사원조 제공"···"국제사회 책임 저버린 궤변"

모지안 앵커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조약에 "쌍방이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지체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기했습니다.대통령실은 러북 군사밀착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의 책임을 저버린 러시아와 북한의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이 러북간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 전문을 공개했습니다.총 23조로 구성된 전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4조입니다."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1961년, 조소동맹 조약 1조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로부터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과 유사합니다.다만, '유엔헌장 51조'와 북한, 러시아 국내법에 준한다는 단서조항을 건 점이 다릅니다.유엔 헌장 51조는 국가가 무력 공격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통령실은 NSC 상임 위원회를 열어 러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러북의 군사적 밀착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녹취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략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UN 헌장 51조와 국내법 규정에 대해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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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휴진 철회 촉구"···서울대 휴진 지속 여부 투표

모지안 앵커정부가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의사협회를 향해 휴진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앞서 무기한 휴진을 시작한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휴진 지속 여부에 대한 투표에 들어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정부가 오는 27일 무기한 집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환자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와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녹취 김국일 / 중수본 총괄반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지난 18일 의사협회가 주도한 집단 휴진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도 밝혔습니다.휴진율이 3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된 4개 시군구는 채증 작업을 마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각 의료기관의 소명 절차를 거치고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틀째 의협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이어갔습니다.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을 주도하며 개원의의 진료 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지난 1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휴진 지속 여부에 대한 투표에 돌입했습니다.투표 결과는 이르면 21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휴진 지속 가능성에 대해 서울대 교수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병원장이 집단 휴진 불허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예약 변경 등 휴진 교수에 대한 직원 협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영상취재: 오민호 이수경 / 영상편집: 김예준)병원 측은 무기한 휴진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진료와 수술 건수가 차츰 회복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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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해상초계기 '포세이돈' 국내 도착···북 잠수함 대응

모지안 앵커세계 최고의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3대가 국내에 도입됐습니다.이를 통해 북한 잠수함에 대한 작전 능력 향상은 물론, 미 해군과의 연합 해상항공작전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현장음"'P-8A' 승무원 여러분! 대한민국 작전해역 진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P-8A 포세이돈이 우리나라 작전해역에 진입하자 P-3 해상초계기가 함께 동조 비행을 실시합니다.(장소: 19일 오후, 경북 포항 해군항공사령부)이어 포항 해군 작전사령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합니다.P-8A는 현존하는 최신예 해상초계기로 대잠전, 대수상함전, 해상초계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최대속도는 시속 907㎞로 우리 해군의 해상초계기인 P-3보다 빠르고, 작전 반경도 2000km가 넘습니다.수백km 떨어진 해상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장거리 X-밴드 레이더와 수십km거리 표적을 고해상도로 촬영, 탐지할 수 있는 디지털 전자광학(EO)· 적외선(IR) 장비 등 고성능 감시정찰 장비와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해상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함 유도탄과 수중 잠수함을 타격할 수 있는 어뢰 등 무장을 장착했습니다.또한 적 잠수함 신호를 탐지하고 식별해 추적할 수 있는 음향탐지 부표를 120여 발 실을 수 있습니다.최근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 관련 활동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추가 시험 발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P-8A 도입으로 북한 잠수함에 대한 항공 대잠전 능력 향상은 물론 해상작전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우리 해역에 대한 감시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인터뷰 손정민 / P-8A 조종사(소령)"이번 비행을 통해 P-8A 해상초계기의 장거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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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2개 지역 폭염특보···취약계층 보호 만전

모지안 앵커서울과 대구를 비롯한 전국 92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더위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때 이른 폭염에 취약계층의 여름나기 걱정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지난 10일, 대구를 비롯한 영남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겁니다.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는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19일, 서울의 낮 기온은 35도를 넘어섰고, 정읍과 광주, 대구 등 남부 내륙지역의 낮 기온도 36도를 넘겼습니다.경주의 수은주는 37.7도까지 올라서며 낮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전국 92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6월 중순에 찾아온 때 이른 찜통더위에 시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숨이 막힌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인터뷰 이금순 / 대구광역시 서구"작년보다 올해 더 더운 거 같아요. 엄청 더워요 지금. 어휴 숨을 못 쉬겠어요, 숨만 쉬어도 막히는 것 같아요."(장소: 대구광역시 서구)좁은 복도를 따라 다닥다닥 붙은 방들.14명이 사는 여인숙형 쪽방촌입니다.몸 하나 겨우 뉘일 단칸방에서 지내는 김현분 씨.일찌감치 찾아온 무더위에 집보다 밖에서 지내는 것을 택했습니다.인터뷰 김현분 / 쪽방촌 주민"바람 한 점 안 들어오지, 위에서 내리쬐지. 어떻게 말을 못해요. 나가서 그늘에 앉아있거나 전철 타고 왔다 갔다 시원하게 그렇게 있던지."창문이 달린 방도 상황은 마찬가지.아무리 창문을 열어봐도 바람은 들어오지 않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한낮이 가까워지자 방 안의 온도는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온 지 5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온몸에 땀이 맺히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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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가스전 사업, 글로벌 기업서 참여의사"

최대환 앵커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석유공사가,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 기업이 사업 유망성을 추가 검증하고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석유공사는 순차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투자 유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들이 국내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구체적으로 현재까지 기업 5곳에서 관심을 보였고, 이 가운데 한 곳에선 비밀 준수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자료까지 열람해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해당 기업은 동해 가스전 사업의 유망성을 추가 검증했고,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석유공사 측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녹취 김동섭 / 한국석유공사 사장"세계적인 메이저 석유회사 중 1곳에서 공사와 액트지오사 평가 결과와 방법론에 대해서 추가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 회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공사 측에 사업 참여 관심을 밝혀왔습니다."정부와 공사 측은 우리나라가 심해 석유, 가스 자원 개발 경험이 기술적으로 전무한 만큼,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자금력도 갖춘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특히, 최소 5차례 탐사 시추에 총 5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해외 기업 유치가 중요하단 입장입니다.투자 유치는 공사가 공식적인 사업 설명서를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보내면, 해당 기업들과 비밀 준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해, 참여 의향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공사는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유망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투자 유치 절차를 고려할 때 이르면 내년 중반쯤 협상 단계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이에 앞서 정부와 공사는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약 1천억 원을 들여 동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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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안보 현안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안보 현안 관련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오늘 18시 05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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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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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무상교육·보육 5세까지 확대

문기혁 기자정부는 0세에서 11세까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습니다."이번 정부 안에 무상교육, 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내년에는 5세까지 확대하고, 그 이후에는 3, 4세로 확대한단 계획입니다.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 돌봄 4시간을 추가로 제공합니다.또, 이번 정부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직장 어린이집도 확대한단 구상입니다.늘봄학교도 확산합니다.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합니다.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도 강화합니다.시간제 보육기관을 2027년까지 3천600개 반으로 확대하고, 야간연장과 휴일어린이집을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합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이밖에도 2027년까지 30만 가구를 목표로 돌보미 공급을 늘리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확충해나갈 예정입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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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단휴진 주도 의사협회 현장조사

모지안 앵커의료계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공정위는 내부자료를 확보해,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집단 휴진을 강요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 18일 의사협회가 주도한 의료계 집단휴진.정부 업무개시명령에도 전체 병원과 의원 14.9%가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4년 전인 2020년 8월, 의대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협이 벌인 1차 집단휴진(32.6%)의 절반 규모입니다.같은 날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는 경찰 추산 1만2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의료계 집단행동을 이끄는 의협에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17일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습니다. (17일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신고 근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입니다.공정거래법 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의사들에게 휴진의 방식으로 일종의 '담합'을 유도했다고 본 겁니다.법 위반이 판단되면 해당 사업자 단체에는 10억 원 이하 과징금, 단체장에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의협이 실제 법을 위반했는지 가늠할 잣대는 강압과 강제성입니다.공정위 조사관들은 의협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해 구성원 집단휴진에 강압이 작용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조사 결과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가 강제됐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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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출산 가구 주택공급 확대···난임 시술 지원도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리포트에 이어서 정부가 준비한 저출생 대책 더 알아보겠습니다.조태영 기자, 미혼 남녀가 결혼을 고민할 때 갖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바로 주택이죠.정부가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고요?조태영 기자네, 그렇습니다.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불경기에 집값도 만만치 않다보니 결혼을 망설이는 사람이 많은데요.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첫 번째로 주택 공급입니다.먼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로 계획했던 주택공급을 12만 호 이상으로 늘리는 겁니다.아울러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 연 3만6천 호에서 23%, 약 4만6천 호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뿐만 아니라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 기회를 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합니다.최대환 앵커주택공급 뿐 아니라 주택자금도 신혼 부부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관련한 지원책도 있을까요?조태영 기자네, 그렇습니다.먼저 정부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또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아울러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요.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최대환 앵커네, 그렇군요.주택공급부터 주택자금 지원까지, 최대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또 다른 이야기 짚어보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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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경보 추가·위험사면 통합 관리···"산사태 피해 최소화"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다가오는 장마철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재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사태인데요.최근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장소: 세종시 금남면 부용리)지난해 7월 산사태가 발생했던 세종시 금남면 부용리 일대입니다.당시 집중호우로 2ha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산사태 피해가 난 지 1년 가까이 지난 현장에선 막바지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인터뷰 백지현 / 세종시청 산림공원과 주무관"골막이랑 사방댐이랑 바닥막이 시설 같은 게 추가돼서 산사태 방지를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막이는 토사를 막는 시설이고요. 바닥막이는 물의 흐름의 속도를 낙차를 이용해서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토사나 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진 전국 산사태 피해지 복구를 완료한단 계획입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지난해 장마철 역대 3번째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전국에서 2천400건 넘는 산사태가 발생했는데요. 2022년보다 약 2배 늘어난 겁니다."피해 면적은 459ha.(영상제공: 산림청)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올여름도 산사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극한 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섭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찾아 재난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지난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행안부, 산림청, 각 지자체 등에서는 산사태의 위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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