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복지부 "조속히 사태 해결"

모지안 앵커넉 달 넘게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가 의료계 비상상황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보건복지부는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한 자리입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집단휴진 사태와 의대 증원 과정 등 현안을 짚어보고,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책도 논의했습니다.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추진 동기에 대해, 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역량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집단 진료거부로 환자가 피해를 입은 명확한 사례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드리고,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확산 조짐을 보이던 대형병원 무기한 휴진은 점차 잦아드는 상황입니다.서울대병원이 집단휴진을 철회한 데 이어 가톨릭의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환자들이 겪을 불편과 불안을 고려해 휴진보다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됩니다.의사협회도 27일로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을 보류하고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영상제공: 국회방송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정부는 집단행동 참여를 이유로 환자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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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신건강 전 주기 아우르는 정책 대전환"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정신건강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장소: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광진구))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윤 대통령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수립,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예방, 치료, 회복 등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대전환을 천명했습니다.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정신건강을 바로보는 사회의 시선을 바꿀 것도 당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됩니다."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겠단 의지도 전했습니다,관계 부처에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현장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챙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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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위험시설 긴급점검···공장 관계자 3명 입건

모지안 앵커정부가 화성 화재 사망자의 신원 확인 등 사고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아울러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유사 위험시설의 사고를 막기 위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화재사고.25일 오전 마지막 실종자를 찾아내면서 23명의 사망자가 모두 수습됐습니다.화성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3명의 사망자 가운데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3명.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의 경우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DNA 비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곧 신원이 파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도 진행됐습니다.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4시간 동안 현장 감식 작업을 진행했고, 감식 내용 분석에 들어갔습니다.녹취 민길수 /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 "감식 내용을 분석해 화재 원인 및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며, 추후 필요 시 추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사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 상황도 발표했습니다.고용노동부는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오전 9시부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동종, 유사재해 방지를 위한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유사 위험시설에는 사고를 막기 위한 긴급 자체점검을 지시했습니다.녹취 민길수 /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 "유사 위험시설에 대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 개소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고..."이와 함께 200여 개 전지 관련 회사는 소방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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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F-22 랩터와 '연합공중훈련'

모지안 앵커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해군과 공군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펼쳤습니다.해군은 서북도서 작전지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공군은 미 공군 F-22랩터와 함께 연합공중훈련을 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서북도서 작전지역(백령도·연평도))K-9 자주포가 표적을 향해 불을 뿜습니다.숨겨진 해안포까지 정밀타격이 가능한 스파이크 미사일이 발사됩니다.K-9, 스파이크, 천무 등이 운용됐고 총 290여 발을 쐈습니다.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해상사격 훈련을 했습니다.녹취 정구영 / 해병대 제6여단 포병대대장(중령) "해병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이번 훈련은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 뒤 처음 시행되는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입니다.앞서 남북은 2018년, NLL 인근 135km 일대에 해상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자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 전부를 정지시켰습니다.해병대는 이번 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 훈련으로, 정전협정 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다"면서 "정례적인 해상사격훈련으로 군사대비태세의 완전성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공군 청주기지·충주기지)우리 공군 F-35A 전투기가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고, 미 공군 F-16 전투기가 이륙합니다.같은 날, 공중에서는 대대급 한미 연합공중훈련, '쌍매훈련'이 열렸습니다.우리 공군 F-35A와 KF-16, 미 공군 'F-22 랩터' 등 4·5세대 전투기 30여 대가 참가했습니다.이번 훈련에서 한미 공군은 적의 군사력을 사전에 교란, 무력화시키는 '항공차단작전'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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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오물풍선 이은 도발

모지안 앵커이틀 연속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보낸 북한이, 이번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우리 군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합동참모본부는 26일 새벽 5시30분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미사일의 자세한 제원과 실패 원인은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분석하고 있습니다.북한이 이번에 발사 실패한 미사일은 250여㎞를 비행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됩니다.군 관계자는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다"며 "파편이 반경 수㎞에 걸쳐 흩어져 바다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이번 미사일은 평소보다 연기가 많이 났고 비정상 비행을 하면서 서북도서와 경기 파주, 연천 지역에서 비행운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달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십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지난 22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이 참가하는 한미일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앞서 이틀 연속 대남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5일 밤 남쪽으로 날린 오물 풍선은 250여 개로 식별됐으며 이 중 100여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풍선의 내용물은 대부분이 종잇조각으로,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북한이 오물풍선에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며 도발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군 당국이 26일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민혜정)군 당국은 대북 심리전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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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17조 원 저리대출···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모지안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26일, 정부서울청사)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민생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최 부총리는 모두발언 통해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부담 등으로 국민이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소상공인은 경기 요인 외에도 부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더해져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상반기 우리 경제는 수출 반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지나왔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가속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최 부총리는 이어 구조적 민생 개선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을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회의에서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일반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p, 중소기업은 1.2~1.5%p 우대금리로 설비 등 신규 시설 자금을 지원받습니다.또한,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현금과 현물 최대 2조 원을 출자해 대출 역량을 확충하고, 올해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등의 기술과 관련해 시설 투자는 15~25%, RD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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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함께 농촌에 활기 전하는 주거개선 봉사 추진

-농식품부·지자체·다솜둥지복지재단 등 참여하는 '취약계층 농촌 집 고쳐주기 운동'-임보라 기자농촌에 가면 노후된 집이 적지 않게 보이죠.농식품부는 다솜둥지복지재단과 함께, 대학생·봉사단체의 노후주택 수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을 매년 진행해왔는데요.올해부터는 기업 기부금·지방비를 투입해 민간·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연말까지 96개 시·군의 550여 개 노후 가구를 수리할 계획입니다.현재 우석대학교 대학생 봉사단이 충북 진천군 월촌마을에 머물며 올해 첫 집수리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자원봉사 신청은 다솜둥지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언제든 가능합니다.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봉사,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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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자체서 정신재활서비스 제공···고용·주거 지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내용, 계속해서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살펴봅니다.김현지 기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 정신건강을 돌보겠다고 한 데엔 그만큼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단 문제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김현지 기자 그렇습니다.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국가가 됐지만 많은 국민은 현재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은 1위인 반면 삶의 만족도는 34위로 하위권입니다.여기에 정신질환 치료비도 느는 추세입니다.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엔 4조 원대였는데요.2021년엔 6조 원대로 늘었습니다.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알렸습니다.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최대환 앵커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 주기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겠단 계획인데요.앞선 리포트로 살펴본 예방과 치료 단계 정책에 이어서 회복 단계 정책 살펴보죠.일단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요?김현지 기자 네, 우리나라 정신재활시설 수는 수년 동안 전국 340개에서 350개 수준에서 정채됐습니다.전체 시군구 가운데 102개 시군구엔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데요.정부는 지역별로 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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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줄도 몰랐던 돈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여러분은 비행기 삯을 낼 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금도 함께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부담금은 공익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세금과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비용들인데요.그런데, 모르는 사이에 세금처럼 빠져나간다고 해서 '그림자 조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앞서 말한 항공요금에 붙는 출국납부금이나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부담금 같은 걸 들 수가 있는데요.시작할 때 취지는 좋았지만, 사실 그 동안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손쉬운 재원 조달 방안으로 남용된 측면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정부가 이번 기회에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2년 만에 전면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총 91개의 부담금 가운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2개는 당장 오는 7월부터 인하됩니다.내는 지도 몰랐던 이 부담금들이 대폭 줄어듦으로 인해서 감면되는 비용들을 추산해보면 상당합니다.먼저 4인 가구 평균 연간 8천원의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가스요금도 연간 6160원이 낮아지는 데다, 항공요금에 붙는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천원으로 내려갑니다.이렇게 해서 추산되는 12개 부담금의 총 감면 규모가 연간 1조5천억 원에 달하는데, 부담금 줄이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정부는 이 밖에 18개의 불필요한 부담금을 없애는 법률안을 마련해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촉진하기 위한 작업이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해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내는 줄도 몰랐던 돈'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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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제개발협력에 6조8천억 투입···역대 최대

최대환 앵커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기념비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내년에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6조8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올해보다 5천억 원 이상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김용민 기자입니다.김용민 기자201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지원한 ODA 금액은 누적 총액 37조9천억 원입니다.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각각 49%, 25%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897개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모잠비크 태양광발전소, 베트남 호아깐떠이 상수도 건설사업 등 보건과 에너지 ICT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서 개발협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장소: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6조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보다 약 5천3백억 원, 8.5% 늘어난 규모입니다.공적개발원조, ODA사업은 무상과 유상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자금으로 활용됩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식량위기, 공급망불안 같은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3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프리카, 중남미로 나타났습니다.내년도 사업은 전년보다 40개 줄어든 1천936개로,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22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3억 5천만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정부는 대형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ODA혁신로드맵을 마련해 제4차 기본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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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국립김천숲속야영장' 개장

-총 30마리 동시 수용 가능 규모···데크 1면당 2마리 동반 입장 가능-임보라 기자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반려동물과 어디로 놀러가면 좋을지 고민하실 텐데요.올여름엔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 '국립 김천 숲속 야영장'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경북 김천시 대덕면에 위치한 국립 김천 숲속 야영장이 오는 7월 15일 운영을 시작합니다.야영데크는 총 15면 조성되어 있고, 한 면당 사람은 최대 4명·반려견은 2마리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예약은 휴양림 예약시스템인 '숲나들e'를 통해 27일부터 선착순으로 가능하니까, 김천에서 반려견과 즐거운 추억 쌓아보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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