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 침략전쟁 가담은 불법"···중단 촉구

최대환 앵커최근 공식 확인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행위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한 건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건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또한,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이나 군사요원의 파견 추진 등에 대해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동향에 따라 국방부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검토되고 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는 북한군 파병과 이에 따른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155㎜ 포탄을 비롯한 살상무기 지원이나 군사요원 파견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한편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로 방송되는 '자유의 소리'를 통해 북한군 파병 소식을 북한 주민에게 전했습니다.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침묵하는 가운데 확성기 방송으로 파병 소식을 접한 북한 주민과 군인들의 심리적 동요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최은석)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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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5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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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째 '함께차담회'···"늘봄학교 선도 부산 사례 확산"

모지안 앵커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매주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만나는 '함께 차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50번째 차담회가 열렸습니다.이 부총리는 부산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장소: 부산 양정초등학교)학생들이 로봇 키트를 활용해 직접 로봇을 조립합니다.볼트를 조이고, 전원까지 연결하면 학생이 직접 조종할 수 있는 트레일러 로봇이 완성됩니다.현장음"이거 어떻게 만드는 건 지 설명해줘요.""조립해요."부산 양정초는 학교와 가까운 부산교육연구정보원이 제공하는 공간 등을 활용해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제50차 함께 차담회(장소: 부산 양정초)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부산 양정초를 방문해 50번째 함께 차담회를 가졌습니다.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시작한 늘봄학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29만2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교육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2학년까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부산교육청은 한발 앞서 올해 2학년까지 참여하고, 내년에는 3학년까지 늘봄학교 대상을 넓힐 계획입니다.이 부총리는 부산이 추진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전국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부산이 계속 먼저 하면서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계셔서 부산에 와서 늘봄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또 먼저 가시니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좀 잘 듣고 가겠습니다."이 부총리는 교육개혁의 성과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늘봄 프로그램 운영이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영상취재: 고광현 / 영상편집: 김세원)교육부는 부산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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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장철 체감 물가 높아···수급 관리에 만전"

김경호 앵커다음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가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며, 김장재료 등의 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정부는 조만간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18일 기준, 배추 가격은 9,123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40%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지난 여름 긴 폭염과 수해 등으로 인해 채소 생산량이 줄어, 전반적인 채소 가격에 영향을 준 겁니다.이 같은 상황에서 다음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장철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전체 물가는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김장 재료에 대한 수급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조만간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출하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공급량을 늘린단 계획입니다.아울러 이달 말부터 배추 출하 지역을 경북, 충북 등으로 확대해 출하량 확대와 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관광 활성화 등 소비 진작으로 내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마트를 찾아 장바구니 물가 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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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에 자영업자만 '독박'···부담 덜어준다

김현지 앵커그동안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술, 담배를 하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면 업주만 처벌을 받았는데요.앞으로는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올해 2월 열린 민생토론회.신분증을 변조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즉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가 5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핵심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담배나 술을 사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했다가 적발됐더라도,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겁니다.이에 따라 24시간 찜질방,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청소년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이전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와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행정처분 면제가 인정됐지만, 앞으로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까지 확대됩니다.법안 개정에 자영업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전화 인터뷰 김진우 /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 "사실 요즘 청소년들이 상당히 성숙해서 신분증으로 판별이 굉장히 어려운데 위반 여부를 판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개정안은 신분증 제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공포 즉시, 공중관리위생법과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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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감귤 값' 급등?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먼저 폭염으로 감귤 값이 오를 거란 우려가 나왔는데요.귤 값 동향, 팩트체크 해보고요.이어서 '지패스' 기업의 실적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 새롭게 도입된 1종 자동면허 관련해 살펴봅니다.1. 올겨울 '감귤 값' 급등?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우리 국민이 즐겨먹는 대표 과일 귤.1인 당 연간 소비량이 12킬로그램이 넘는다고 하죠.면역을 높이는 비타민이 풍부해서, 환절기와 같은 이맘때부터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런데, 귤이 귀해진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올여름 폭염 영향으로 제주 노지감귤의 23%가 작황 피해를 입었다면서, 감귤의 수급 차질로 가격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언뜻 들으면 귤 못 먹는 건 아닌지, 우려되실 수 있겠습니다.이 내용 짚어보죠.먼저, 기사에서 작황피해로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언급한 노지감귤 생산량 보시겠습니다.감귤 재배면적의 70%대를 차지하는 노지감귤은 통상 10월 이후부터 본격 출하되는데요.폭염으로 피해는 있었지만, 다행히 생산량에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농촌경제연구원의 10월 관측에 따르면,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은 39만9천 톤인데요.40만6천 톤이 생산됐던 작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이어서 감귤 소비자가격 짚어보면요.9월부터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특히 이달 상순 기준 감귤 소매가는 개당 760원 꼴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17%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정리해보면, 감귤 수급난과 가격 걱정, 당분간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2. '지패스기업' 수출액 오히려 감소?다음 소식입니다.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외 조달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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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과징금 총 7억8천만 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지난 6월 9일 새벽, 서울 3호선 연신내역에서 고압배전반 스티커를 부착하던 작업자 1명이 감전으로 사망했는데요.전기실 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는 모든 전기 설비를 단전해야 한다는 예규를 위반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정부는 이같이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 사고에 책임이 있는 코레일, 충북선 미호천교를 개량한 뒤 승인받지 않은 채 선로를 사용한 국가철도공단 등이 처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국토부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은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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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부산에서 개막

임보라 기자오는 24일부터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국내 최초로 '박물관·미술관 박람회'가 개최됩니다.먼저 대표 기획전인 '컬렉터의 방'에서는, 고 이병철 삼성 회장 등 수집가들의 소장품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호암미술관·환기미술관 등 국내 유수의 박물관·미술관 6곳이 참여해 훈민정음해례본, 항아리 작품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아울러 '고전:영감의 보고' 전시에서는 현대 작가들이 재해석한 옛 작품들을, '케이-뮤지엄 큐레이션'에서는 BTS 무대의상을 포함해 다양한 공예·조각 작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실감형 콘텐츠 '왕의 행차', '모란꽃' 또한 상시 전시된다고 하니, 박람회 누리집에서 무료로 관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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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급물살···2026년 7월 출범 목표

모지안 앵커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 논의가, 중단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금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양 시도는 걸림돌이었던 7가지 쟁점에 대해 합의하며, 통합 작업에 속도를 붙여나가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 8월 대구광역시가 장기과제 전환을 선언하며 사실상 무산됐던 대구·경북 통합 논의.관계기관이 모여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논의가 두 달여만에 재개됐습니다.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는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며 7개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녹취 홍준표 / 대구광역시장"(대구·경북 통합은) 지난 100년 동안 팔도 체제를 이뤄왔던 도 체제가 폐지되는 겁니다. 지방행정개혁의 일대 혁신이 오는 겁니다."합의 내용을 보면 새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정했습니다.법적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는데,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등도 이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양 시도는 또 통합 후에도 종전 시·군·자치구의 사무를 유지합니다.특히 통합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권역별 성장 대책과 북부 지역 발전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이철우 / 경상북도지사"중앙집권제를 지방분권화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균형발전해야한다. 분권과 균형발전을 시도가 통합해서 할 수밖에 없다."청사는 대구시와 경북 안동시, 포항시 청사 등이 후보에 올랐습니다.시의회 소재지는 시도 양 의회의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의견 수렴 절차는 양 의회의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방침입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오는 2026년 7월로 잡았습니다.이를 위해 시도는 이번 합의문을 토대로 한 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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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불이행 149명 제재···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모지안 앵커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49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여가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채무액은 2억7천4백만 원, 평균 채무액은 약 5천 8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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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이슈 (24. 10. 22. 10시)

강민지 앵커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많이 본 핫한 이슈들만 소개해 드립니다.오늘의 핫이슈!첫 번째 기사입니다.김장철이 다가오죠.하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김장용 채소 가격이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걱정이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21일 기준 배추 1포기 가격은 9162원!지난해 대비 40% 이상 가격이 올랐고, 배추 중도매 판매 가격도 96% 상승했다는데요.이렇게 비싸진 만큼 배추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김장 시기를 미루겠다는 응답자는 62.3%에 달했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이다보니 정부는 배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출하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그럼 우리 배추 가격 내릴 때까지 기다려 볼까요?두 번째 기사입니다.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는데요.중국의 한 4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남성이 누리꾼들 사이 논란이라고 합니다.운전자는 핸들을 놓은 채 중심을 잡으려는 듯 양팔을 휘저으며 아슬아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요.경찰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운전자를 소환됐다고 전했구요.누리꾼들은 "도로가 서커스장이냐! 사고 안 난 것에 감사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오토바이가 외발 자전거도 아니고 왜 저러는 거죠?다음 소식입니다.작가 한강의 서적을 지역 서점에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어느 서점.2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오프라인에서 한강의 책 판매를 중단한다고 합니다.이어서 11월 1일부터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동안 가까운 지역 서점을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는데요.이 서점은 소매업체인 동시에 서점들에 책을 공급하는 공급업체인데 자사 이익을 위해 한강의 책을 지역 서점에 공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었는데요.이에 지난 15일부터 추후 물량을 추가로 조정해 지역 서점에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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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10. 22. 10시)

김경호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김현지 앵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장소: 상암동)네, 오늘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현재 남해안과 제주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거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가을비 치고는 양이 많겠고요.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남해안과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내일까지 전남 남해안과 영남, 제주도에 80~10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겠고요.중부지방은 10~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특히 경남 해안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오후부터 서해안과 동해안, 제주도에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 한낮기온은 서울과 강릉 18도, 청주 20도, 광주 23도, 여수와 부산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비는 내일 새벽, 서쪽지역부터 잦아들겠습니다.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목요일 서울의 아침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며 올 가을 최저기온을 다시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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