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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최대환 앵커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저출생 문제' 재차 언급···"총력 대응체계 구축"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나온 리포트에 이어 국무회의 내용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재차 언급했죠, 어떤 내용이었나요?최다희 기자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저출생 극복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그 예로 지난주 발표된 통계를 인용했는데요.통계청의 인구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혼인 건수가 1만8천39건으로 작년 4월보다 25%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 18개월 동안 꾸준히 감소했던 출생아 수도 작년 동기 대비 약 2.8%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이에 윤 대통령은 그 어떤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이라며 출산을 친지와 가족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축하해 주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지난 1일 발표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는데요.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저출생, 고령화 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와 국회와 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또 윤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생 극복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 포상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또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국회를 향해 대화와 타협의 메시지를 전달했죠?최다희 기자네, 맞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새롭게 국회가 출범하는 지금 우리 앞에는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는데요.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하나라며
비포 선라이즈[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비포 선라이즈" "2024.07.17"||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한국영상자료원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의약품 부작용 정보 확대
강민지 앵커결핵 환자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치료를 멈추지 않도록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가 시행됩니다.의사와 약사가 확인할 수 있는 부작용 우려 의약품 정보는 66개에서 235개로 확대됩니다.하반기 달라지는 보건 정책은 김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1.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호흡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결핵은 흔히 후진국병으로 알려져 있죠. 국내에서 전체 결핵 환자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65세 이상 환자는 오히려 소폭 증가해 고령층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고령층은 동반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아 결핵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인터뷰 정진규 / 충남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어르신일수록 동반질환이 많고 이는 여러 약을 먹는다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핵약과 다른 약간에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이는 치료 효과를 떨어트리거나 부작용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결핵 환자가 경제적 문제와 인식 부족 등으로 치료를 멈추지 않도록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가 시행됩니다.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이 결핵 진단부터 복약 관리, 전문 치료까지 지원하는 겁니다.특히 약에 내성이 생긴 다제내성 결핵환자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연계할 방침입니다.2.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의약품 부작용 정보 확대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됩니다.의사와 약사가 확인할 수 있는 부작용 우려 의약품 정보가 66개에서 235개로 확대됩니다.인터뷰 김성구 / 대전시약사회 부회장"저희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없는데 등록되어 환자를 조회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환자의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이 바로 표시가 된다면 저희도 투약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약품 포장지 등에는 점자나 음성, 수
102개 환자단체, 의료계 규탄 "집단휴진 철회하라"
김용민 앵커환자단체가 어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 촉구대회를 열었습니다.정부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입니다.의료계 이슈 및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지속되는 의료공백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자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어제 있었던 환자단체의 집회 소식부터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이러한 환자단체의 간절한 목소리를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박성욱 앵커정부는 또 의료계를 향해 무기한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 방식은 중단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아산병원도 휴진 대신 진료 조정에 들어갔죠.현재 대학병원 휴진 현황은 어떻습니까?박성욱 앵커한편 정부의 의료개혁은 계속됩니다.정부가 어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가졌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박성욱 앵커어제 교육부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의대 정원 증가로 인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정부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박성욱 앵커정부는 우선 의대 정원을 추진하면서 3단계에 걸쳐 대학의 교육 여건을 점검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프로세스를 거친 건가요?박성욱 앵커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의과대학 교수 인력이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현재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어떤 수준인가요?박성욱 앵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 총괄
김경호 앵커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원 구성을 마친 22대 국회를 향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국무회의 주요 내용과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현황에 대해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원 구성을 마친 22대 국회를 향해 '대화와 타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직접 들어보시죠.박성욱 앵커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는 지금, 새롭게 국회가 출범하는 만큼 함께 힘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죠?박성욱 앵커올해 상반기 수출 증가와 함께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현재 상황, 어떠한가요?박성욱 앵커다방면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러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죠?박성욱 앵커특히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박성욱 앵커한편, 지난주 발생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새로운 신산업 분야의 화재 유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죠?박성욱 앵커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에 비해
'버마암살폭파사건' 전후 회담사료 공개···북 "남측 자작극"
김경호 앵커남북대화 사료집이 5번째로 공개됐습니다.'버마암살 폭파사건' 이후 남북 체육회담을 비롯해 분단 후 첫 이산가족 상봉 등이 담겼는데요, 1980년대, 남북 접촉의 생생한 장면을 김민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김민아 기자1981년 12월부터 1987년 5월까지 남북회담을 기록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지난 2022년 첫 공개 이래 다섯 번째로, 분량은 1천693쪽입니다.버마암살 폭파사건과 북한의 3자회담 제의, 남북한 체육회담,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1983년 10월 9일, 북한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아웅산 국립묘소 방문에 맞춰 폭발사고를 일으켰습니다.녹취 대한뉴스(1983.10.14)"천인공노할 붉은 테러로 버마의 아웅산 묘소에서 일시에 유명을 달리하신 열일곱 분의 순국 외교사절들. 무슨 말로 이 비통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리오, 무슨 말로 이 분노를 가눌 수 있겠습니까."이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고립된 북한은 1984년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명분으로 우리 측에 체육회담을 제의합니다.1차 남북한 체육회담에서 우리 측이 버마 사건과 최은희, 신상옥 납치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납득할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만, 북측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심지어는 "자작극임을 밝히라"면서 체육회담에 정치 문제를 가져오지 말라고 억지주장을 부리다 일방적으로 퇴장합니다.2차 회담에서는 유례없이 험악한 분위기가 초래됩니다.우리 측의 버마 사건 관련 요구가 회담 전제조건 인지를 두고 다투다가 남북 간 체제와 내부 문제에 대한 언쟁으로 번진 겁니다.우리 측 대표에게 야유와 욕설을 퍼붓고 북의 동포가 안타깝다고 말하자 회의를 그만하자며 고함을 칩니다.결국 남북단일팀 구성은 수포로 돌아갔는데, 북한이 LA 올림픽 불참태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공개된 사료
"의대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근거없어"···9월 지원책 발표
강민지 앵커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일각에서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현재 대학별 구성된 교육여건 개선 TF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9월 중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는 1천500명 가까이 늘어납니다.이를 두고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범 의료계를 중심으로 교육, 수련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단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반박했습니다.지난해 10월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한 결과 최소 2천여 명은 즉시 증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란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대학들로부터 향후 6년간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 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의대의 경우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천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당장 하반기부터 대학별 교수 채용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정부는 또 의대 교육에 필요한 실습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TF와 소통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의대생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교육 공간은 기존 시설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증, 개축이나 신축이 필요한 경우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는 대학병원에도 교육, 수련 공간을 확충하고 서울대 병원과 모든 국립대병원에 2028년까지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이수오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임보라 앵커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일각에서 의대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현재 대학별 구성된 교육여건 개선 TF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9월 중 발표한단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는 1천500명 가까이 늘어납니다.이를 두고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범 의료계를 중심으로 교육, 수련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단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반박했습니다.지난해 10월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한 결과 최소 2천여 명은 즉시 증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란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대학들로부터 향후 6년간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 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의대의 경우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천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당장 하반기부터 대학별 교수 채용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정부는 또 의대 교육에 필요한 실습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TF와 소통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의대생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교육 공간은 기존 시설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단 방침입니다.증, 개축이나 신축이 필요한 경우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는 대학병원에도 교육, 수련 공간을 확충하고 서울대 병원과 모든 국립대병원에 2028년까지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이수오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
"북, 황강댐 무단 방류 가능성···사전 통보해야"
모지안 앵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임진강 유역의 군남댐 일대를 찾아 수해방지 상황을 점검했는데요.김 장관은 북한이 대남 도발 일환으로 황강댐을 무단 방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댐 방류 땐 사전에 통보해줄 것을 북한측에 촉구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장소: 군남댐 (경기 연천))임진강 남한측 최전방에 위치한 군남댐.임진강은 유역면적의 63%가 북한에 속해있어 장마철, 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임진강 수해방지 시설을 방문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물풍선 등 북한의 다양화하는 도발 행태를 언급하면서 황강댐 방류 시 사전통보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대남도발 일환으로 황강댐 무단 방류를 악의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에게 황강댐을 방류할 시 남북간 합의대로 사전에 반드시 통보해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지난 2009년, 북한의 무단방류로 우리 국민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이후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3차례의 사전 통보 이외에는 무단 방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황강댐의 총 저수량은 3억 5천만 톤으로, 군남댐의 5배에 달합니다.때문에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열면, 연천 군남댐의 수위가 크게 오릅니다.지난 2020년 여름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경기 파주, 연천 일대 주택 70채가 유실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김 장관은 합의 이행과 함께 남북 연락채널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인도주의적 사안이므로 통신선을 복구해 사전에 통보하라고 강조한 겁니다.정부는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등 24시간 감시·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경계 지능' 학생 첫 지원대책···조기 발견 돕는다
최대환 앵커지적장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반 교육 수준을 따라가긴 어려운 느린 학습자들, 바로 '경계 지능 학생'에 대한 설명인데요.이들을 위한 정부의 첫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조기 발견을 돕고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국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국민은 전체의 13.6%로 추정됩니다.이들은 일반 교육을 수행하거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정부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첫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정부 최초로 수립하는 경계선 지능인 대상 종합방안으로서 발굴, 진단, 맞춤형 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았습니다."정부는 먼저 올해 하반기 국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첫 실태조사에 나섭니다.구체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이들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 증상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선별 도구도 개발할 예정입니다.생애주기별 지원도 제공합니다.영, 유아기 관련 증상에 대한 심리, 정서 상담을 강화하고, 학령기엔 학교 내 '학생맞춤 통합지원팀'을 통해 학습속도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합니다.성인이 되면 지역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직업훈련과 생활 능력 향상을 도와 사회적 자립을 지원합니다.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논의됐습니다.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쓸 수 있는 제도인데, 이달부터 전국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
하반기 물가 관리에 5조6천억 원 투입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리포트에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조태영 기자, 정부가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중점을 어디에 뒀는지 먼저 살펴보죠.조태영 기자네, 정부는 올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는 2% 초중반 대로 둔화되고,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며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다만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이 크고,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로 당분간 체감경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정부는 올 하반기 '민생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는데요.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최대환 앵커하반기 경제 정책 하나씩 살펴보죠.이번 하반기 물가 관리를 위해 약 5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이 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까요?조태영 기자정부는 먼저 국민이 주로 소비하는 바나나, 양배추 등 51개 농산물과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약 1천600억 원 규모로 적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합니다.또 과일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한편, 김 신규 양식장을 개발하는 등 수급 우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입니다.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현재 시중가격의 40%로 판매하고 있는 정부양곡을 20% 추가 인하해 판매합니다.아울러 정부는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의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등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불가피한 경우는 인상 시기 분산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한편 예식장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 관련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하고 공개하는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해 편법인상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최대환 앵커서민의 핵심 생계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이번 정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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