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함께 농촌에 활기 전하는 주거개선 봉사 추진

-농식품부·지자체·다솜둥지복지재단 등 참여하는 '취약계층 농촌 집 고쳐주기 운동'-임보라 기자농촌에 가면 노후된 집이 적지 않게 보이죠.농식품부는 다솜둥지복지재단과 함께, 대학생·봉사단체의 노후주택 수리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을 매년 진행해왔는데요.올해부터는 기업 기부금·지방비를 투입해 민간·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연말까지 96개 시·군의 550여 개 노후 가구를 수리할 계획입니다.현재 우석대학교 대학생 봉사단이 충북 진천군 월촌마을에 머물며 올해 첫 집수리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자원봉사 신청은 다솜둥지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언제든 가능합니다.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봉사,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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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자체서 정신재활서비스 제공···고용·주거 지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내용, 계속해서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살펴봅니다.김현지 기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 정신건강을 돌보겠다고 한 데엔 그만큼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단 문제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김현지 기자 그렇습니다.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국가가 됐지만 많은 국민은 현재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은 1위인 반면 삶의 만족도는 34위로 하위권입니다.여기에 정신질환 치료비도 느는 추세입니다.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엔 4조 원대였는데요.2021년엔 6조 원대로 늘었습니다.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알렸습니다.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최대환 앵커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 주기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겠단 계획인데요.앞선 리포트로 살펴본 예방과 치료 단계 정책에 이어서 회복 단계 정책 살펴보죠.일단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요?김현지 기자 네, 우리나라 정신재활시설 수는 수년 동안 전국 340개에서 350개 수준에서 정채됐습니다.전체 시군구 가운데 102개 시군구엔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데요.정부는 지역별로 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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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줄도 몰랐던 돈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여러분은 비행기 삯을 낼 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금도 함께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부담금은 공익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세금과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비용들인데요.그런데, 모르는 사이에 세금처럼 빠져나간다고 해서 '그림자 조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앞서 말한 항공요금에 붙는 출국납부금이나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부담금 같은 걸 들 수가 있는데요.시작할 때 취지는 좋았지만, 사실 그 동안 부담금은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 손쉬운 재원 조달 방안으로 남용된 측면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정부가 이번 기회에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2년 만에 전면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총 91개의 부담금 가운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2개는 당장 오는 7월부터 인하됩니다.내는 지도 몰랐던 이 부담금들이 대폭 줄어듦으로 인해서 감면되는 비용들을 추산해보면 상당합니다.먼저 4인 가구 평균 연간 8천원의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가스요금도 연간 6160원이 낮아지는 데다, 항공요금에 붙는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천원으로 내려갑니다.이렇게 해서 추산되는 12개 부담금의 총 감면 규모가 연간 1조5천억 원에 달하는데, 부담금 줄이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정부는 이 밖에 18개의 불필요한 부담금을 없애는 법률안을 마련해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촉진하기 위한 작업이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해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내는 줄도 몰랐던 돈'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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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제개발협력에 6조8천억 투입···역대 최대

최대환 앵커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기념비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내년에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6조8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올해보다 5천억 원 이상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김용민 기자입니다.김용민 기자201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지원한 ODA 금액은 누적 총액 37조9천억 원입니다.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각각 49%, 25%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897개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모잠비크 태양광발전소, 베트남 호아깐떠이 상수도 건설사업 등 보건과 에너지 ICT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서 개발협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 (장소: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6조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보다 약 5천3백억 원, 8.5% 늘어난 규모입니다.공적개발원조, ODA사업은 무상과 유상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자금으로 활용됩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식량위기, 공급망불안 같은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3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프리카, 중남미로 나타났습니다.내년도 사업은 전년보다 40개 줄어든 1천936개로,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22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3억 5천만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정부는 대형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ODA혁신로드맵을 마련해 제4차 기본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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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국립김천숲속야영장' 개장

-총 30마리 동시 수용 가능 규모···데크 1면당 2마리 동반 입장 가능-임보라 기자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반려동물과 어디로 놀러가면 좋을지 고민하실 텐데요.올여름엔 국립 최초 반려견 전용 산림휴양시설 '국립 김천 숲속 야영장'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경북 김천시 대덕면에 위치한 국립 김천 숲속 야영장이 오는 7월 15일 운영을 시작합니다.야영데크는 총 15면 조성되어 있고, 한 면당 사람은 최대 4명·반려견은 2마리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예약은 휴양림 예약시스템인 '숲나들e'를 통해 27일부터 선착순으로 가능하니까, 김천에서 반려견과 즐거운 추억 쌓아보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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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구성역 29일 운행 시작···"수서역까지 14분"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오는 29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구성역이 개통합니다.구성역은 수서-동탄 구간의 마지막 미개통역이었는데요.이렇게 되면 용인에서 강남까지 단 14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경기 용인시, GTX-A 구성역)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구성역.종합시험운행과 이용자 사전점검을 거쳐 시설 보강 공사 등 개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지난 3월 가장 먼저 개통한 GTX-A 수서~동탄 구간의 4개 역 중 지하 암반 공사로 지연을 겪은 구성역이 오는 29일 첫 운행을 시작하는 겁니다.앞으로 GTX를 이용하면 구성역에서 동탄역까지 버스로 50분 걸리던 시간이 7분으로 줄어들고, 수서역까지는 14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이용요금은 구성역에서 동탄역까지는 3천450원, 수서역까지는 3천950원으로 책정됐습니다.용인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 쉬워집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구성역에서는 수인분당선으로 환승이 가능해 수원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도 동탄과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이 쉬워질 전망입니다."지하 연결 통로로 환승을 할수 있고,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오픈형 천장과 사각 LED 조명으로 개방감을 더한 대합실과 이용자 쉼터도 마련해 탑승객들의 편의성도 높였습니다.국토부와 용인시는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버스 노선과 주차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죽전과 동백 방면 등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7개 노선에 버스를 늘리고, 배차간격도 최대 절반까지 줄였습니다.심야버스의 운행시간도 늘립니다.GTX-A 마지막 열차의 도착 시간이 새벽 1시에 가까운 점을 고려해 6개 버스노선을 새벽 1시 5분에서 1시 10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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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출생아 수 19개월 만에 반등···전년 대비 500여 명 증가

최대환 앵커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 결과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만 9천4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500여 명 늘었습니다.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건 2022년 9월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다만 올해 들어 1∼3월 감소세였던 탓에 4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7만9천523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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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시행···2027년까지 100만 명 심리상담

최대환 앵커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정부는 올해와 내년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계속해서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국민은 2017년 321만 명에서 2022년 43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천여 명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인터뷰 유제춘 / 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코로나 이후 여러 변화들, 경제적인 어려움, 젊은층의 실직 상태가 지속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특히 청년층의 자해, 자살시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전체 연령대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84명 수준인 반면, 10대는 160.5명, 20대는 190.8명으로 나타났습니다.인터뷰 대학생 "청년들 입장에서 입시부터 취업, 주거 문제까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올해와 내년 정신건강 위험군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일반 국민 포함 100만 명에게 상담을 지원합니다.녹취 신영철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장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 8만 명에게 인당 총 8회기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청년층의 정신건강검진 주기는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검진 결과 의사 진료가 필요할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합니다.전화 상담 중심이었던 자살 예방 상담 창구도 확대합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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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신원확인 시작···유가족 입국·법률 지원 총력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화성 화재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화성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3명입니다.사망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외국 근로자인데요.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신국진 기자네, 국적별로 살펴보면 사망자 23명 가운데 한국인은 5명, 라오스인이 1명입니다.나머지 17명은 모두 중국인인데요.최초 사망자인 50대 남성은 한국 국적으로 확인됐고, 불에 탄 채 발견된 40대 역시 중국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변경한 귀화인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사실상 신원이 확인된 2명 외에 앞으로 나머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요.정부는 현재 수습된 시신의 훼손이 심해 DNA 채취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주력합니다.최대환 앵커상당히 안타까운 내용입니다.중국 국적의 희생자가 많다 보니 정부도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별도로 나타냈죠.신국진 기자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24일 밤늦게 화재 현장을 방문했는데요.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화재 소식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한국 관련 기업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이후 25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이 컸던 만큼 외교부 등에서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과 함께 관련 국가 공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고요.고용부와 산업부 등은 산업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도 화성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TF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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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통화가치 하락 적절한 조치"

최대환 앵커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무장관이 1년 만에 서울에서 만났습니다.두 나라 장관은 한일 양국의 통화가치 하락에 대해 적절한 협력을 이어나가는 한편, G20과 G7 등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협력도 확대해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장소: 25일,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순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만났습니다.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6월 일본에서 7년 만에 재개된 이후 1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한일 자본시장 발전, 양국 간 투자 활성화 등 경제 협력의 범위를 기업과 민간 차원까지 넓게 확대해 양국 국민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 공동 번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한일 재무장관은 공조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우선 지난해 재개된 100억 달러 규모 한일 통화스와프가 양국의 금융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개선 방안에 대해 향후 지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또 한일 양국의 통화 가치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협력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양국은 관세, 국제조세 등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고 차관급 회의, 단기 직원 방문 프로그램을 계속 개최할 계획입니다.G20 등 국제무대에서의 다자간 협력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는데, 특히 기후변화, 팬데믹 예방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개발은행(MDB)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여기에 더해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신속금융 프로그램, 재원구조개편과 관련된 후속 논의 과정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양국은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정학적 갈등 지속, 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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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17곳 적발···'노동약자 정책 자문단' 출범

모지안 앵커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일삼은 사업장 17곳이 적발됐습니다.정부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인데요.한편 노동 약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자문단도 공식 출범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기간제 근로자 등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 대우를 막기 위해 마련된 차별시정제도.하지만 차별시정제도를 신청한 근로자에 한해 시정명령 효력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고용노동부가 차별시정제도 기획 감독에 나섰습니다.기획 감독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차별시정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28곳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9곳 등 총 4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감독 결과 17개 사업장에서 20건의 차별적 처우가 적발됐습니다.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은 A사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회계 담당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인 처우는 개선했지만, 그 외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은 명절휴가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적발 사례는 대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와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적으로 준 것으로, 피해 근로자는 642명, 피해액은 4억3천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노동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갑니다.고용부는 노동 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습니다.자문단은 노동 약자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녹취 한석호 /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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