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미래도시로 전환···'청사진 이달 중 확정'

김현지 앵커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의 지침이 될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이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될 전망입니다.미래 스마트 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은 물론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하되 일조시간이나 채광 비율을 고려한 정주환경 평가항목도 담겼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기본 방향이 될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심의가 25일 열립니다.제2차 노후계획도시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정비 기본 방침이 수립될 예정입니다.국토부가 마련한 기본방침에는 노후계획도시를 미래 스마트도시로 재탄생 시키기 위한 목표와 방향이 제시됐는데, AI와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과 공공서비스를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과 UAM 등 미래 교통 인프라 도입 전략 등이 담겼습니다.녹취 정우진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기본 방침이 제시하는 노후계획도시의 비전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이며 또한 기준 용적률 등 밀도계획, 교통계획 이주대책, 정주환경 향상 계획 등 기본계획과 관련한 원칙과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기본방침을 세울 때 따라야 하는 기준과 원칙도 제시했습니다."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해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선정해 목표 직주 비율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또 용적률 상향으로 주거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자체별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과 채광 미흡 세대 비율을 담은 정주 환경 평가항목과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공공 기여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 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도 명확히 했습니다.이번 심의를 통해 확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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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근로자 '육아기 단축근무' 제자리?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먼저,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한 팩트 체크 해보고요.이어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 둘러싼 팩트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 수확철 농기계 사고 예방법 짚어봅니다.1.남성 근로자 '육아기 단축근무' 제자리? 첫 소식입니다.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이 늘고 있습니다.휴직 사용자 수가 지난 10년 동안 8배 넘게 급증했는데요.그런데, 관련해 최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내용을 봤더니, 육아휴직 사용은 크게 늘은 반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률은 여전히 답보상태라는 지적이었는데요.일하는 아빠들이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축근무 활성화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급여 인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이 내용 팩트체크 해봅니다.우선, 육아기 근로 단축급여 수급자는 얼마나 되나 봤더니, 올들어 지난달까지 2만 명을 넘었습니다.5년 전과 비교하면 수급자 수는 네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이 중 남성 사용자 비율도 늘고 있는데요.보시면, 지난 2021년엔 사용 비율이 한 자릿수였는데, 꾸준히 늘어 올 들어선 1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남성 사용률이 제자리라고 볼 수만은 없겠는데요.다만 육아휴직에 비하면 사용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이기는 합니다.기사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급여 인상과 관련해서는요.지난 7월부터 급여 지원이 확대 됐습니다.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통상임금 100% 급여 지원을 기존 주 5시간에서 10시간까지로 늘렸는데요.내년부터는 상한액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고용부는 제도 활성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2.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물가 영향은?네, 정부가 어제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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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시설 화재 가정 안전한국훈련

김현지 앵커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한국훈련이 지난 2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군사시설에 발생한 화재를 가정해 민관군경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장소: 24일 오후,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군사시설에 난 큰불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군 당국이 민관경이 함께 화재 진압에 나서고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합니다.부상자들을 빠르게 임시응급의료소로 옮긴 후 응급처치를 진행합니다.승진훈련장에 난 불이 탄약고로 빠르게 번져나가자 병사들이 신속히 탄약고 반출에 나섭니다.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신속대응 부대가 차륜형 장갑차로 주민들을 보호소로 대피시킵니다.군 당국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관계기관들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헬기 착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의무후송용 메디온 헬기의 호이스트 기능을 활용해 응급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하는 훈련을 실시합니다.인터뷰 조성규 / 육군 3사단 백호대대장(중령)"이번 훈련을 통해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시 민관군경 통합대응능력을 점검하고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안전한국훈련은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번 훈련에는 산림청과 소방청, 육군 포천시, 민간단체 등 18개 관계기관에서 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국방부는 어떤 재난에도 장병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재난 대응역량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속초와 김해, 청주비행장과 여주훈련장 일대에서 합동 공중재보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공중재보급 훈련은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공중을 통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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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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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에 '특별수당'···"의료개혁, 영리화 아냐"

김현지 앵커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총액인건비 규제를 받지 않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의료개혁을 통해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근거 없는 공세라고 일축했는데요.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장소: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보수가 민간병원보다 낮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총액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대한의학회 등 일부 의사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하면서, 협의체와 의사 수급 추계위에 있어서의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이달 31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노사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언급했습니다.박 차관은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정면 반박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구할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근거 없는 공세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최근 비상진료 지원을 위한 수가 조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에 대해선 "건보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편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바꾸는 구조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으로 세브란스·고려대병원 등 8곳이 1차로 선정됐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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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유통' AI로 신속 탐지

김용민 앵커정부가 온라인상에서 횡행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앵커텍스트뿐 아니라 얼굴이 포함된 영상 게시물도 찾아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상에서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국내·외 웹사이트 470만여 곳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검색어를 개발하고, 검색어만으로 인공지능이 수집된 데이터 안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특히 최근 지인이나 다른 사람 얼굴을 음란물에 조작해 불법유통시키는 '딥페이크'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텍스트로 된 개인정보뿐 아니라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정보까지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단속과 보안 교육도 강화합니다.민간 업체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소 영세업체의 경우 보안교육과 시스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공공기관 대상으로도 개인정보 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곳은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남 석 /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조정국장"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사업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시 동의받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사·처분할 계획입니다."개보위는 또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출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국내 외 주요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 15곳이 참여하는 '핫라인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평균 24일 넘게 걸렸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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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무기 지원, 북한군 활동 따라 검토"

김용민 앵커윤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방문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되면 북한군 활동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일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러북 불법 군사협력을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폴란드 대통령 공식환영식(장소: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지난 22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대통령실 잔디마당 사열단상에 오릅니다.군악대 연주와 함께 예포 21발이 발사됐습니다.국가 원수를 위한 최고의 예우입니다.양국 국가가 차례로 흘러나오고, 두 정상은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윤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은 이후 정상회담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러북 군사밀착 관련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동언론발표 후 폴란드 기자에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무기 공급은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유연히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해왔지만,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해 북한이 특수군을 파견하면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할 계획이란 설명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는 대원칙으로써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나갈 수 있습니다."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한목소리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습니다.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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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협력 파트너십 강화···K2전차 2차계약 추진"

김용민 앵커앞서 보신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은 양국의 방산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특히 올해 안에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체결을 위해 정상 차원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2022년, 사상 최대 규모인 442억 달러의 무기 체계 수출 계약을 맺은 우리나라와 폴란드.1년 3개월 만에 다시 만나 정상회담을 연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양국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시 한번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두 정상은 특히 K2 전차 수출의 연내 2차 이행 계약을 위해, 정상 차원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핵심 파트너인 폴란드와 그간 방산과 같은 전략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이어왔다고 밝혔고, 두다 대통령은 특히 K2 전차와 관련해 큰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조속한 계약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앞서 양국은 지난해 K9 자주포와, 지난 4월 천무의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녹취 안제이 두다 / 폴란드 대통령"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35년 간 한국과 협력하며 한국 제품에 대한 품질 우수성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두 정상은 국방, 방산 당국 간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고, 국산 무기 등 추가 수출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방산뿐 아니라 교통, 인프라 건설 협력에 대해서도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댔습니다.대통령실은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사업 등에 우리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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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받으세요 [정책꿀팁!]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받으세요소상공인 출산 노란우산공제가 지켜줘요배달종사자 보험 월 단위로 저렴하게(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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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쿠르스크' 배치설···"추가 수송 동향 예의주시"

김경호 앵커북한군 파병 부대가 교전 중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대에 배치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통일부는 러북 군사 밀착에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추가 수송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이 지난 23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 약 1만2천 명이 러시아에 있고, 러시아 동부 기지 다섯 곳에서 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러시아 서부에 위치한 쿠르스크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교전 중인 접경지대로, 최근 러시아 군이 탈환을 위해 공세적인 작전을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미 국방부는 북한군의 전장 배치 보도와 관련해 밝힐 내용은 없다면서도, '공동 교전국'이 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녹취 사브리나 싱 /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만약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된다면, 북한은 공동 교전국이 되는 겁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정부는 지난 18일부터 국정원의 발표와 대통령 주재 안보현안 긴급점검 회의 등을 통해 러북 밀착에 경고와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녹취 김용현 / 국방부 장관"김정은이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에 총알받이로 팔아넘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정확하다."앞으로 러북 군사협력 추이를 지켜보며 단계별 대응 조치를 취한단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녹취 김인애 / 통일부 부대변인"통일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동향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으며, 추가 수송 등 후속 동향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한편, 현지시간 24일,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주재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북 군사원조 조약을 언급하며,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의 일"이라면서 북한군 파병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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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부터 보상까지, 자전거 사고의 모든 것! [잘 사는 법]

선선한 가을철!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며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 유형부터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까지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꼭 점검해야 할 사항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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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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