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청사진 제시···이르면 2026년 도입

김용민 앵커정부가 30년 숙원사업인 유보통합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인 일면 '영유아 학교'를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하고 이르면 2026년 본격도입한단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아이들이 한 데 모여 블록 놀이에 한창입니다.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이리저리 블록을 맞춰봅니다.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아이들 놀이수업에 쓰이는 도구들입니다. 유치원은 구매할 때 교육청 예산을 통해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은 지원상황이 열악합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자체로, 관리 소관이 달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녹취 마지애 / 대전 용문어린이집 원장"급식비도 유치원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조금 더 풍족하고 친환경이나 유기농 음식들을 먹이고 싶어도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급식비를 유치원 예산에 맞춰서 좀 늘려주셨으면..."정부가 이처럼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올해 안에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모두 일원화합니다.교육예산을 어린이집 지원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도 개정합니다.이를 통해 시설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보육과 교육 서비스 질은 더욱 상향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0세부터 국민 안심 책임 교육·보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 명칭은 '영유아 학교' 등이 거론되는데,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한단 방침입니다.쟁점이 됐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문제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0세부터 5세까지를 모두 맡는 영유아 정교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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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과일 대란, 도매시장 경매제 탓?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농작물값 상승이 도매시장 경매제 때문이라는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제주도가 '중국 섬'이 돼 간다는 외신 보도 둘러싼 논란 살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여행자 대상 불심검문 강화 알아봅니다.1. 金과일 대란, 도매시장 경매제 탓?금쪽같은 자식 아니고 금쪽같은 '과일'입니다.내릴 줄 모르는 사과, 배 가격에 소비자들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이상 기후로 출하량이 줄어 농민들도 울상인데요.일부 언론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현상을 두고 도매시장 경매제를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도매법인들이 생산자에게서 농산물을 위탁받아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경매가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데요.이 복잡한 유통구조가 농산물 값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관련해 농식품부 설명 짚어봅니다.먼저, 농산물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급상황에 의해 결정된다는 설명입니다.최근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 이유는 지난해 냉해와 탄저병 등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란 설명인데요.반면 작황이 양호해 안정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참외나 수박 등 제철 과일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서 실제 도매시장 거래 비중을 주요 품목별로 비교해보면요.사과와 배의 비중은 다른 농산물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농식품부는 경매제가 주요 거래방식으로 자리잡게 된 이유는 저장성이 낮은 채소류 특성 때문이라며, 전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빠르게 모으고 분산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경매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저장성이 좋은 까닭에 도매 경유 비중이 낮은 과일류는 산지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 간 직거래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덧붙여,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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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연체 악순환' 막는다

박성욱 앵커빚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의 경우, 연체된 통신 빚을 갚는 데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연체의 악순환에 빠지기 쉬운데요.이들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 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김경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김경문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박성욱 앵커먼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추진 배경에 대해 짚어볼까요?박성욱 앵커통신채무자, 대략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길래 통신 빚 감면 정책이 나온 걸까요?박성욱 앵커기존에는 개인이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통신비는 따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까요?박성욱 앵커그렇다면 이번에 마련된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통해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지원수준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박성욱 앵커채무조정을 받은 통신채무를 3개월만 갚아도 전화이용이 재개된다고 들었습니다.여기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박성욱 앵커밀린 통신비를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들이 자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욱 앵커통신비를 탕감해주기 위해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욱 앵커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근로활동을 돕는 고용 연계 서비스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박성욱 앵커여기에 더해 신용점수 상승 방법부터 가계부 작성 노하우도 전수해준다고요?박성욱 앵커복지 지원으로까지 연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아무래도 생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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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첫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 실시

최대환 앵커최근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과 러북 간의 군사적 밀착 움직임에 대응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한미일 세 나라 군이 해상과 수중, 공중, 사이버 공간까지 아우르는, 첫 다영역 정례 훈련에 들어갔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29일까지 사흘 동안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다양한 영역의 한미일 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을 최초로 시행합니다.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적 협력을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억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한미일 3국은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다영역 3자 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달 초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올여름에 '프리덤 에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프리덤 에지는 해상,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정례훈련으로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와 미일 연합훈련인 '킨 에지'를 합성해 만든 명칭입니다.합동참모본부는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이 3국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나가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해 자유를 수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훈련에서는 해상 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전, 방공전, 수색구조, 해양차단, 사이버 방어 등을 훈련할 예정입니다.우리 해군에선 이지스구축함과 구축함, 해상초계기, 해상작전 헬기, KF-16 전투기가 참가합니다.미국은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을 비롯해 이지스구축함과 조기경보기 등이 일본은 구축함과 이지스구축함, 해상초계기 등이 각각 참가합니다.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프리덤 에지 훈련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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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품목·재정지원 확대···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논의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한미일 3국이 협력에 나섰는데요.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윤현석 기자, 요소수 사태의 교훈처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경제안보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죠?윤현석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 기억하실 겁니다.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제한하자 요소 수입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했던 한국에서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던 건데요.요소수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이에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공급망 3각 연대를 꾸려 외부 교란 요인에 공동 대응하고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또 지속적인 공급망 안정화 논의를 위해 이번에 열린 산업 분야 장관급 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했습니다.최대환 앵커이번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는 3국의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위한 자리라고 볼 수 있군요.우리 정부도 국내 경제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요?윤현석 기자네, 지난해 12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달 시행됐는데요.법 시행에 맞춰 공급망안정화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선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과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이 논의됐습니다.먼저, 핵심품목과 서비스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현행 200여 개에서 300여 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의 경우,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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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APEC 정상회의 '경주' 확정···"명실상부 국제회의 도시로"

강민지 앵커내년 11월 APEC 정상회의 개최지가 경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건데요.국제회의 도시의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이자, 생산유발 효과도 1조8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장소: 경북 경주시)도심 곳곳에 APEC 개최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첨성대 모양 꽃탑 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라는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경북 경주시.녹취 김인철 / 경주시"경주 시민으로서 APEC 유치를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경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돼 너무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상인들 역시 찾아오는 발걸음이 많아지면서 소비가 늘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녹취 임진우 / 음식점 운영"관광객이 많이 유치되면 경주가 많이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 상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1월 개최 예정으로,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건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입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이곳은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장소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입니다. 최대 3천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장뿐만 아니라 3km 반경 이내에 숙박과 전시장 등 각종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전 세계 21개국 정상과 대표단, 주요 경제인 등 6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백컨벤션센터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회의장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녹취 김종명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도시마케팅 팀장"하이코(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비롯한 보문관광단지 내 국제회의 시설 인프라 개선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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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요 R&D 예산 역대 최대···'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

강민지 앵커내년도 주요 RD 예산이 발표됐습니다.24조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AI, 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우주 분야 육성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장소: 과학기술컨벤션센터 (서울 역삼동))원하는 이미지를 문장으로 입력했더니, 약 1초 만에 이미지를 뚝딱 만들어냅니다.빛의 파장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자 특징을 학습한 AI 화재 센서는 오경보를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길 안내 로봇도 연구개발 중입니다.향후 사용자와의 인터랙션 기술 등을 완비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도울 계획입니다.녹취 방승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AI는 4차 산업 혁명에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특화 AI쪽에 좀 더 중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AI 기술들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바탕으로 이뤄진 겁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이 24조8천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역대 최대 규모입니다.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올해 주요 RD 예산 21조9천억 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으로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에 3조4천억 원을 투자해 중점 지원할 방침입니다.우선 AI 안전기술 등 미개척 첨단 AI와 더불어 AI 반도체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첨단바이오 육성을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AI 활용 신약 개발 등 디지털 바이오에도 집중합니다.양자 분야에선 글로벌 협력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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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고용·복지 한 번에···'서민금융 잇다' 출시

김용민 앵커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가능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오는 30일 출시됩니다.강민지 앵커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과 복지제도 연계도 비대면으로 지원되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금융당국이 소액생계비 대출 등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어떤 서비스가 있고 적합한 상품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금융·고용연계 서비스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아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생업에 바쁜 취약계층이 이용하기엔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금융당국은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출시, 오는 30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새희망홀씨와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 72개의 금리와 한도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고,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본인이 이용 가능한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망라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이용자가 상품 선택에서부터 대출 시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직업이 없거나 일자리가 불안정한 이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고용지원제도를, 대출 연체자에겐 채무 조정을 연계해줍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고용과 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다양한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지는데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민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민금융 이용자 대상 사후 관리도 지원합니다.신용평점 변동부터 다른 기관 대출 연체 여부까지 미리 파악해 신용관리 상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서민금융 이용자의 보다 온전한 자립을 위한 금융-정신건강 지원 연계도 확대합니다.녹취 윤우근 / 금융위 복합지원팀장"(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이제 모든 심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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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쿠데타 시도' 17명 체포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볼리비아, '쿠데타 시도' 17명 체포볼리비아에서 전날 발생한 '쿠데타 시도'와 관련해 볼리비아 정부는 현지시간 27일 육군 장성을 비롯해 1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전날 볼리비아 군부 일부가 대통령궁에 무력으로 진입하며 시도한 쿠데타는 단 3시간 만에 막을 내린 바 있는데요.에두아르도 델 카스티요 내무장관은 일부 군 장성과 장교가 민주 정부를 전복시키고자 3주 전부터 치밀하게 쿠데타를 모의해 전날 실행에 옮기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또 체포된 17명은 대부분 군인으로, 전현직 장성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에두아르도 델 카스티요 / 볼리비아 내무장관"모두 17명의 사람들이 국토 내에서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볼리비아 경찰의 진술과 사실, 행동에 따르면 이 시도는 올해 5월부터 계획된 것입니다."볼리비아 정부는 피의자들의 유죄가 인정되면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한편 케냐 수도 나이로비 등 주요 도시에서 확산한 증세 반대 시위가 정권 퇴진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증세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현지시간 27일 윌리엄 루토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녹취 케냐 시위대"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이 사람(대통령)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어떻게 빼앗아 갔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 외에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이날 나이로비 곳곳에는 군경이 배치돼 의회와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는 도로를 차단했고, 중심업무지구에서는 경찰이 최루탄 등으로 강제 해산하며 시위대와 충돌했는데요.다만 루토 대통령이 전날 증세안을 담은 재정법안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전 시위에 비해 규모는 확연히 줄었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2. 이스라엘, 가자 중부 대규모 군사작전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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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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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교수 무기한 휴진···"휴진 대신 대화 참여 촉구"

김용민 앵커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연세대 의대 산하 3개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정부는 휴진 강행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3개 병원에서 진료가 일부 축소됩니다.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 분야는 휴진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병원 측은 휴진 첫날 외래 진료가 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정부는 휴진 강행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휴진 대신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녹취 김국일 / 중수본 총괄반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환자들께서는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정부는 이달 안으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다음달 중에는 이들을 어떻게 처분할 지 검토에 착수합니다.의료개혁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도 점검했습니다.의사와 지역 의료기관 간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제는 구체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을 대상으로 시설과 교수 등 수요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정부는 학교별 점검을 마무리하는 대로 투자 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오민호, 심동영 / 영상편집: 김예준)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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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발전 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 내용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의 거점 역할을 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기관 5곳을 신규 선정했습니다.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박현용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박현용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사무관)김용민 앵커먼저 '소공인특화지원센터'란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이번에 신규로 5곳을 선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나요?김용민 앵커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대해 중소기업벤처부 박현용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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