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수사의뢰···태아치료 보상 강화

모지안 앵커온라인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들의 명단을 게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대해,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한편 정부는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로 꼽히는 태아 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이달 1일 기준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 비중은 8% 남짓.각 병원은 하반기 수련을 앞두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합니다.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재등장했습니다.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 (복지부 장관)"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부 전공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정부와 병원 모두 전공의 복귀와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거라고 꼬집었습니다.앞서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교수들이 휴진 중단을 선언했지만 의대 교수들의 휴진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오는 4일부터 일주일 휴진에 들어가고, 고려대와 충북대 교수 비대위도 각각 12일과 26일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정부는 비대위 차원의 휴진 방침과 달리 교수 대부분이 환자 곁을 지킬 거라 믿는다며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의료개혁 세부 과제를 이행하고 있는 정부는 태아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추진합니다.자궁 내 태아수혈 등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로 꼽히는 5개 행위에 대해 보상을 최대 5배까지 인상했습니다.보상 확대가 이달 중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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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사상자 15명···운전자 입건 수사

최대환 앵커서울 시청역 주변 교차로에서 역주행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자세한 사고 소식,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1일 밤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목격자에 따르면 승용차가 200미터 가량을 역주행한 뒤 인도를 덮치고, 지나가던 차량 2대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녹취 박성일 / 목격자"차가 지나는 길은 아닌데, 일방통행 길에서 갑자기 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드레일 받는 줄 알았어요. 그 소리가 사람을 치는 소리였고..."소방 당국은 이 사고로 사망자 9명, 부상자 6명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사망자들은 영등포병원 장례식장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각각 옮겨졌습니다.사망자는 모두 남성으로, 서울시청 직원 2명과 시중은행 직원 4명, 병원 직원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이 중 은행 직원 4명은 동료 직원들과 함께 승진 축하 회식을 한 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한편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운전자 68세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A 씨는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시내버스 기사로 확인됐습니다.A 씨는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주장하는 가운데 경찰은 간이검사 결과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 중이며, 급발진 등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제공: 로이터 / 영상편집: 김세원)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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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41명 세무조사 착수···국적 세탁·가상자산 이용

모지안 앵커최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원정진료를 하고 수익을 은닉한 의사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들도 적발됐는데요.국세청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소식,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국내 성형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동남아로 눈길을 돌렸습니다.그런데 해외 진료를 '현지 병원 세미나'로 위장했습니다.성형시술을 하고 얻은 수익은 가상자산으로 챙겨 매출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A씨는 이렇게 수차례 원정 진료를 통해 빼돌린 가상자산을 매각한 뒤 외국인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녹취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국적 세탁, 가상 자산 은닉, 해외 원정 진료 소득 탈루 등 역외 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습니다."국세청은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도 11명 적발했습니다.해외자산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해외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겁니다.용역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가상자산 개발업체는 9곳으로 확인됐습니다.이들은 매출 누락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했습니다.녹취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은닉한 소득을 철저히 파악해 관련 법인세·소득세 등을 부과하겠습니다."수출 대금을 미신고하고 현지 법인으로 빼돌린 뒤 이를 원정 도박 자금이나 자녀 해외 체류비로 사용한 업체 대표, 국내 인프라로 성장한 자회사를 돌연 해외에 있는 특수 관계 법인에 무상으로 넘긴 다국적 기업 등도 함께 적발됐습니다.국세청은 이렇게 해외 수익을 은닉하거나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지난해에는 역외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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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거래 첫날 환율 1천384.10원 마감···시스템 원활히 작동

모지안 앵커외환 거래가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 첫날, 환율 급등락 없이 거래가 마감됐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비공개로 거래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구진 기자그동안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오후 3시 30분 거래를 마감하던 외환 시장이 7월 1일자로 완전 개방됐습니다.오늘(2일) 새벽 2시까지 거래된 개방 첫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7.4원 오른 1천384.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우려했던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성 확대는 나타나지 않았고, 주간보다 비교적 적은 거래량 속에 환율은 글로벌 달러에 연동됐다는 평가입니다.외환거래 시스템도 문제없이 작동했고, 거래 유동성도 적정 수준에서 공급됐다고 평가했습니다.정부는 외환시장 개방에 앞서 12차례에 걸쳐 시범 운영을 통해 거래 시간 연장에 대비해 왔습니다.한국은행도 2인 1조로 야간 근무를 유지하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고 밝혔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 정부 관계자들은 서울 하나은행 본점 외환거래 현장을 비공개로 찾아 거래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외환 딜링룸 야간데스크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그러면서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정부는 외환시장 개방을 통해 오는 9월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될 경우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이 국채시장에 유입되고, 국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녹취 최지영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지금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한국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편의 그리고 개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느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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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신산업 화재, 과학적 대책 수립해야"

최대환 앵커최근 발생한 리튬전지공장 화재는 신소재의 특성 때문에 진화가 매우 어려웠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첨단 신산업 화재에 대비한 과학적인 안전 대책 수립을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과 예방 기술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29회 국무회의(장소: 2일, 용산 대통령실)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와 리튬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윤 대통령은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주문했습니다.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생활 속 배터리 안전 문제를 살필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며,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30-50클럽' 국가 중에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라고 소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국가경쟁력 순위 등으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해서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이끌고, 민생경제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돌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펼쳐가야 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주요 정책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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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국가비상사태! 저출생 종합 대책 [클릭K+]

변차연 기자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죠.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명대로 떨어진 2018년 이후 6년째,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의 출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일,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대책들을 내놨는데요.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2024.6.19.)"저는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는데요.먼저,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월 250만 원까지 대폭 인상합니다.첫 3개월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하는데요.이렇게 되면 1년 휴직 시 총 급여 상한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이나 오릅니다.뿐만 아니라 자녀의 봄방학 기간 등 부모의 긴급 돌봄이 필요한 순간, 부모가 휴가나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육아휴직 외에 1년에 2주까지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현재는 최소 한 달 이상 사용할 때 육아휴직이 가능한데요.때문에 업무상 한 달 이상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엔 개인 휴가나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직장 생활 하다보면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가 있죠.이에 연차를 소진할 필요 없이 어린이집 임시 휴원이나 학교 방학 기간에 '단기'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만약, 자녀의 방학이 4주라고 한다면 부모가 각각 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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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물가 상승률 2.4%···정부 "민생물가 안정 노력"

최대환 앵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면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통계청은 소비자 물가는 석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했습니다.품목별로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2% 초반을 이어가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으며 석유류와 외식 등 일부 품목 물가는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정부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물가는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먹거리 등 민생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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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암살폭파사건' 전후 회담사료 공개···북 "남측 자작극"

모지안 앵커남북대화 사료집이 5번째로 공개됐습니다.'버마암살 폭파 사건' 이후 남북 체육회담을 비롯해 분단 후 첫 이산가족 상봉 등의 자료인데요.북한이 당시 버마 폭발 사건을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고 우긴 내용도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1981년 12월부터 1987년 5월까지 남북회담을 기록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지난 2022년 첫 공개 이래 다섯 번째로, 분량은 1천693쪽입니다.버마암살 폭파사건과 북한의 3자회담 제의, 남북한 체육회담,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1983년 10월 9일, 북한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아웅산 국립묘소 방문에 맞춰 폭발사고를 일으켰습니다.녹취 대한뉴스 (1983.10.14.)"천인공노할 붉은 테러로 버마의 아웅산 묘소에서 일시에 유명을 달리하신 열일곱 분의 순국 외교사절들. 무슨 말로 이 비통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리오, 무슨 말로 이 분노를 가눌 수 있겠습니까."이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고립된 북한은 1984년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명분으로 우리 측에 체육회담을 제의합니다.1차 남북한 체육회담에서 우리 측이 버마 사건과 최은희, 신상옥 납치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납득할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만, 북측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심지어는 "자작극임을 밝히라"면서 체육회담에 정치 문제를 가져오지 말라고 억지주장을 부리다 일방적으로 퇴장합니다.2차 회담에서는 유례없이 험악한 분위기가 초래됩니다.우리 측의 버마 사건 관련 요구가 회담 전제조건 인지를 두고 다투다가 남북 간 체제와 내부 문제에 대한 언쟁으로 번진 겁니다.우리 측 대표에게 야유와 욕설을 퍼붓고, 북의 동포가 안타깝다고 말하자 회의를 그만하자며 고함을 칩니다.결국 남북단일팀 구성은 수포로 돌아갔는데, 북한이 LA 올림픽 불참태도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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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총력 지원···유인촌 장관 "깜짝 성과 기대"

최대환 앵커파리올림픽 개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이 체육 분야 기자들을 만났습니다.유 장관은 우리 선수단의 '깜짝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한국 체육의 도약을 위한 정책 개혁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파리올림픽.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2개 종목에 선수 142명이 출전을 확정 지었습니다.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선수단 규모가 가장 작지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깜짝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분명히 우리 선수들이 무언가 다른, 정말 예기치 않았던 그런 성적을 보여줄 거다, 실력을 보여줄 거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문체부가 체육 분야 간담회를 열고 올림픽 준비 현황을 공유했습니다.문체부는 국가대표팀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먼저, 대회 개막 2주 전부터 프랑스 현지에 사전 훈련캠프를 운영합니다.사전 훈련캠프에는 오는 12일 선수단과 훈련 파트너, 종목별 지원인력 등 255명이 입촌합니다.현지 적응과 훈련을 지원해 경기력을 향상한다는 계획입니다.파리 올림픽 기간 우려되는 테러와 폭염 대책도 마련됐습니다.외교부와 통일부, 대테러센터 등과 함께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 관계기관 준비단'을 꾸려 대테러 안전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대회 중 선수촌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안전사고나 오심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친환경을 표방하는 파리올림픽이 선수촌 숙소에 에어컨을 구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단에 쿨링 재킷과 냉풍기 등을 보급할 예정입니다.유 장관은 또 "1984년 LA 올림픽 이후 선수단 규모가 200명 아래로 줄어든 것은 처음"이라며 체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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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 개정안 이달 발의···'정무장관' 11년 만에 부활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김유리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작년 0.72명이었죠.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인데, 어떤 점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김유리 기자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생에 관한 인식이 안이했다고 분석했습니다.장래 인구추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미래 문제로만 생각했다는 건데요.특히 적시 정책 전환에 실패한 것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그래프를 보시면, 84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이미 1.0명대로 하락했는데요.그러나 산아제한 정책은 96년까지도 계속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또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있어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그동안은 각 부처가 제출한 저출생 관련 예산사업들을 단순 취합해 왔는데요.이 때문에 저출생 대응과 직결되지 않는, 예를 들어 노인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게다가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과거 저출생 정책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 이유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최대환 앵커네, 앞으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좀 더 구체적으로 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 기존 부처들과의 역할 분담도 설명을 해주시죠.김유리 기자먼저 큰 틀부터 살펴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전략, 기획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모델로 설계돼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그리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담당하게 되는데요.보건복지부는 출산·아동·노인 분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함께 맡고요.가족·청소년 분야도 여가부가 수행합니다.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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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벽 2시까지 외환거래···간이과세 대상 확대

모지안 앵커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에 들어갔습니다.그런가 하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인데요.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금융 분야를 이혜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지금까지 외환시장은 오후 3시 30분이면 마감됐지만, 7월부터는 장을 마치는 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우리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새벽 2시까지 달러를 환전할 수 있습니다.국내 투자자의 경우 야간에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할 때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환율로 환전할 수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 관리가 가능합니다.녹취 성한경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금융거래시장에 획기적인 기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7월부터는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로 영세 소상공인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자영업자 20만 명이 새로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일반 과세자보다 세제상 혜택이 많습니다.피부미용이나 네일아트 개인사업자도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이 밖에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국외로 출국하는 이들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7천 원으로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금융·자본시장 투자자 보호장치도 다양한 구조로 마련됩니다.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해야 합니다.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에서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하반기부턴 금융소비자를 위한 유용한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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