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국자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감면

변차연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납부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림자 조세' 부담금.7월부터는 항공요금에 포함됐던 부담금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됩니다.연간 4천7백만 명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납부 사실을 모르거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이번 개편으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돼, 어린 자녀와 여행 떠날 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문체부는,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항공권을 사전에 구매한 경우,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10명 중 3명 의료기관 이용 불편···"의료계 대화 참여 촉구"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전공의 이탈에 이어 교수들의 휴진으로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의료공백 사태 이후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전공의들의 현장 이탈 장기화로 의료공백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일부 병원의 휴진까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YWCA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7.4%, 10명 중 3명 가량이 의료공백 사태 이후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병원 예약 연기로 인한 불편을 꼽는 사람들이 39.7%로 가장 많았고, 병원 진료 예약을 하기 어렵다는 불편도 뒤를 이었습니다.또한 의료 공백 사태로 의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까 불안하다는 소비자도 88.4%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의료 이용 시기를 가능한 미루거나 늦추고 있다는 응답도 73% 수준으로 높았습니다.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녹취 김국일 / 중수본 총괄반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 드립니다."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환자,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의협과 전공의도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한편, 정부는 어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재정 1천890억 원의 추가 투입도 결정했습니다.KTV 최다희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결혼 페널티' 폐지

모지안 앵커현장 소통을 통해 민생과제를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하는 민생토론회.시즌2를 맞아 다시금 이어지고 있는데요.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폐지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40개 과제를 발굴해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문기혁 기자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미조직 근로자라고 부릅니다.2022년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미조직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지난 4월 4일)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이 지시 이후,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신설됐습니다.아울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시즌2의 첫 주제를 '노동약자'로 잡고,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25번째 민생토론회(지난달 14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일명 '결혼 페널티'도 없앴습니다.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 대출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근로장려금 등의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높인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지난 4월 4일) "최근에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히 바꾸겠습니다."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 이후,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은 최고 50만원에서 60만 원까지 인상됐습니다.고시를 개정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도 최대 50만 원까지 허용했

한국정책방송원

"재난문자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체감 진도 송출"

모지안 앵커앞으론 지진 재난 문자의 송출 대상 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되고,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진도를 반영해 송출합니다.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소식을,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용민 기자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긴급 재난 문자 송출로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지만, 과도한 문자 탓에 오히려 불안과 불편을 겪는 이들도 있었습니다.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장소: 28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며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재난문자를 세분화하고 체감 진도를 송출하겠다는 겁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앞으로는 재난문자 송출대상 지역을 기존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국민께서 실제 체감하는 진도를 반영하여 송출하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기상청은 올해 초 맞춤형 지진대비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이를 통해 10월부터 지진 재난문자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송출됩니다.한 총리는 개선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에게 상세하게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한 총리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대책이 대책으로 끝나고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지속적으로 보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참석자들은 산사태, 하천 재해 등에 대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한 총리는 상습적인 산사태, 침수지역 외에도 사각지대가 없는 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주말 많은 비 예보···신속·최고·최대 대응

모지안 앵커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소방 당국이 대응 태세 점검에 나섰습니다.소방청은 저지대 등 피해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대피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최고·최대 대응태세 확립을 시도 소방본부에 지시했습니다.또 상황전파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하게 재난 상황을 전파하고, 기상예보를 고려해 특수대응단과 특수장비 등 소방력을 전진 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소방청은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119신고 폭주에 대비해 비긴급신고는 자제해줄 것을 국민에게 요청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통일부 "북한, 장마철 임진강 댐 방류 전 통보하라"

모지안 앵커정부가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에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남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3차례 사전 통보 이외에는 줄곧 악의적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직결된 인도적 사안으로서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무단 방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포항의 꿈···고래냐 수소냐? 아님 둘다!!! [S&News]

김용민 기자 # 포항경북 포항이 정말 뜨겁습니다.최근 한두 해 그런 게 아니라 이차전지로 주목 받은 이후 계속 호재가 뜨고 있는데요.아, 부동산 얘기는 아닙니다.지난 6월 20일 영남대에서 열린 스물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소를 언급했습니다."약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이 중심에 포항이 있는 겁니다.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데요.수소를 생산하면 이를 옮기는 배관이 필요하겠죠?정부는 수소배관망 건설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경북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일만 횡단고속도로가 건설되고, 특히 숙원사업으로도 불리는 영일만 대교도 빨리 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그리고 이 사진 보셨나요?미리보는 2025년의 포항도로라는 인터넷 짤인데요.바로 산유국 이슈, 그 중심에 포항이 있습니다.바로 대왕고래, 동해 심해가스전입니다.한국의 발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포항제철이죠.그리고 다시 한 단계 올라갈 경제 발전, 그 중심에 경북 포항이 있는 겁니다.미래 에너지, 수소와 현재의 검은황금 석유가스, 여기에 배터리까지.뜨거운 이슈를 모두 품고 있는 경북 포항, 지방시대의 원탑이 될 수 있을까요?# 산유국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국민이 알게 된 남미의 작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바로 가이아나입니다.영일만 앞 동해 심해가스전 지역이 가이아나 앞 바다의 광구와 비슷한 구조라고 해서 소개됐는데요.흥미를 끄는 건, 가이아나의 스타브록 광구가 금세기에 발견된 최대 심해 유전, 약 110억 배럴 이상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데, 동해 심해가스전 추정량이 약 140억 배럴이라는 겁니다.터지면 대박인 게 사실입니다.가이아나의 역사에서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을

한국정책방송원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개최···"반도체·AI 등 협력"

최대환 앵커한미일 산업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에 가 있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와 마주앉아 공급망과 수출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한미 두 나라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업 간의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안덕근 장관은 현지시각 27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2차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를 개최하고 첨단산업 회복력과 수출 통제 등에 대한 협력 성과를 점검했습니다.먼저 최근 미 상무부가 삼성전자 그리고 SKC 계열사인 앱솔릭스와 체결한 비구속적 예비각서를 평가하는 등 양국의 공급망, RD 협력 성과를 살펴봤습니다.또 양국은 핵심·신흥 기술을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국가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용도 수출 통제에 대한 기존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아울러 AI 기업 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고 경제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 접근을 확대하려는 제3국과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인터뷰 강구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팀장 "경제 안보를 달성한다는 차원에서도 특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반도체 협력이 투자 협력까지 포함해서 잘 이뤄진다면,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하는 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한편 안 장관은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 반도체 포럼'에도 참석했습니다.지난해 4월 '제1차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에서 민관 참여 포럼 설치에 합의하면서 열린 것으로, 양국 정부와 주요 반도체 기업 등이 참석했습니다.이날 참석자들은 반도체 포럼의 정례화와 인공지능 등 새로운 시장에서의 사업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특히 안 장관은

한국정책방송원

화성 화재 사망자 전원 신원확인···"유가족 지원 강화"

최대환 앵커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망자 23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된 가운데, 추모분향소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유가족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김현지 기자지난 27일 오후 5시 사망자 6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고로 숨진 23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국적은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고 성별론 남성 6명, 여성 17명입니다.사망자 가운데엔 40대 부부와 7살 터울의 자매, 2살 차이 이종사촌 등 가족 관계인 사례가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화재사고 추모분향소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객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사망자들의 신원이 모두 확인된 만큼 관계기관과 협조해 유가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민길수 /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피해자 유가족분들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이 장례 및 법률지원, 보상절차 등 유가족 지원제도를 안내했습니다."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가족의 장례비 지불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장례비를 선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유가족별로 1대1 전담 인력을 배치해 장례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설명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처리 절차와 보상금 지급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정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고 현장에 남아 있던 폐전해액 약 1천200L 수거 처리 작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유병덕, 이기환 / 영상편집: 정성헌)또 아리셀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선 경기고용노동지청이 수사팀을 꾸려 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한국정책방송원

"남한 영화 유포 공개처형"···"'아빠'·'쌤' 남한식 말투 처벌"

모지안 앵커북한 당국이 남한 노래와 영화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주민을 공개처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아울러 주민들이 휴대전화에서 '아빠'나 '쌤' 같은 남한식 말투를 사용하는지, 검열과 단속도 이뤄지고 있는데요.2024 북한인권 보고서의 내용을,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통일부가 지난해 첫 공개 보고서에 이어 2023년 조사한 탈북민 141명의 증언을 추가한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보고서는 북한당국이 청년층의 외부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등 '3대 악법' 을 내세워 교양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한 남성은 2022년, 황해남도 어느 광산에서 공개처형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처형장에서 재판관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남한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 체포되었다는 죄목을 읊었고, 심문 과정에서 7명에게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은 많은 양의 적대국 영상물 등을 다수에게 유포했을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오라버님' 대신 '오빠', '아버지' 대신 '아빠' 라고 부르는 것도 남한식 표현이라며 주민의 휴대전화까지 검열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2018년 탈북한 한 여성은 단속원들이 휴대전화 주소록까지 뒤진다면서, 선생님을 '쌤'으로 줄여 부르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북한주민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간담회에 참석한 동해 목선 탈북민은 "함흥 쪽에서 마약 생산이 많다면서 북한 주민 50% 정도는 마약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원활한 의약품 공급과 치료가 어렵다 보니 급할 땐 필로폰인 '빙두'를 조금씩 사용한다는 증언이 보고서에도 수록됐습니다.녹취 김선진 / 북한인권기록센터장"현재 북한 당국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국내외적으로 명확히

한국정책방송원

"중국 여행객 카톡 사용 주의···불심검문 강화"

모지안 앵커국가정보원은 중국에 장기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단기 출장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국정원은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등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중국 공안 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체·물품 검사, 시청각 자료·전자데이터 증거 조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따라 VPN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불심검문을 당할 경우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 콜센터에 연락해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유보통합' 청사진 제시···이르면 2026년 도입

최대환 앵커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유보통합, 이 30년 숙원사업의 명확한 청사진이 나왔습니다.이 두 기관을 통합한 가칭 '영유아 학교'가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이르면 내후년인 2026년에 본격 도입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아이들이 한 데 모여 블록 놀이에 한창입니다.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이리저리 블록을 맞춰봅니다.박지선 jsp900@korea.kr"아이들 놀이수업에 쓰이는 도구들입니다. 유치원은 구매할 때 교육청 예산을 통해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은 지원상황이 열악합니다."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자체로, 관리 소관이 달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녹취 마지애 / 대전 용문어린이집 원장"급식비도 유치원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조금 더 풍족하고 친환경이나 유기농 음식들을 먹이고 싶어도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급식비를 유치원 예산에 맞춰서 좀 늘려주셨으면..."정부가 이처럼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올해 안에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모두 일원화합니다.교육예산을 어린이집 지원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도 개정합니다.이를 통해 시설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보육과 교육 서비스 질은 더욱 상향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0세부터 국민 안심 책임 교육·보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 명칭은 '영유아 학교' 등이 거론되는데,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한단 방침입니다.쟁점이 됐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문제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