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연 365회 넘는 외래진료비 본인이 90% 부담

최다희 앵커내일(1일)부터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갑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부담 차등화'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합니다.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해, 현행 수준인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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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정서적 어려움 겪는 국민에 '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최다희 앵커내일(1일)부터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 제공됩니다.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됐거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으로 일대일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여덟 번 받을 수 있습니다.상담을 받으려면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10월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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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출생 컨트롤타워 신설 논의···화성 화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최다희 앵커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당정은 또 화성 공장 화재 재발 방지 대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고위 당·정·대 협의회 (장소: 오늘(30일), 삼청동 총리공관)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을 세우고 인구 정책 기획, 평가 등 저출생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합니다.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여당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당정대는 화성공장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보다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산업 현장에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유사 위험공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공장 건축물 마감재에 대한 내화성 강화방안을 검토합니다.또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교육에 나섭니다.당정은 또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업장의 배달비 지원을 검토하고, 최대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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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범죄 '원팀' 2년 성과···보이스피싱·전세사기 엄단

최다희 앵커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년 사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9% 줄었고 전세사기범 1천6백여 명이 기소됐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 2021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만1천여 건.피해 금액은 7천7백억 원에 달했습니다.최근에는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위장한 스미싱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범행 수법이 더 교묘해졌습니다.녹취 김준환 / 금융감독원 민생금융담당 부원장보 "주소나 URL을 클릭하는 순간 불법 앱이 깔립니다. 깔리게 되면 본인 휴대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휴대폰 안에 신분증 사본까지 있게 되면 통장까지 개설될 위험이 있습니다."정부는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콜센터부터 대포통장 유통조직까지 대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엄단했습니다.출범 이후 합수단이 입건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은 모두 485명, 이 가운데 170명이 구속됐습니다.특히 170억 원을 편취한 민준파 총책에게는 징역 35년이 선고되는 등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합수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21년 대비 39%, 피해액은 42% 감소했습니다.합수단은 주요 민생범죄인 전세사기도 엄단했습니다.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로 기소된 인원은 1천630명, 이 가운데 393명이 구속됐습니다.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이를 통해 작업대출과 중개법인 총책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추심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포감까지 야기하는 불법사금융 척결에도 힘썼습니다.합수단의 엄정 대응 결과 지난해 불법사금융으로 기소된 인원은 전년 대비 38%, 구속 인원은 107% 늘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정부는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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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818회)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장마 시작 전국 돌풍 동반 강한 비토요일(29일)인 오늘은 장마가 시작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 제주도와 전남권·경상권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 충청권 등으로 확대되겠으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강수량은 30일까지 이틀간 50∼100㎜ 내리겠으며 제주도 산지에는 200㎜ 이상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2. 농식품부,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전 조치 당부농식품부는 집중 호우에 따른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과 지자체에 철저한 사전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24시간 재해에 대비해 상황관리를 추진합니다.3. 올특위, 오늘 오후 3시 비공개회의···내달 휴진 논의의대 교수와 시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임원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늘(29일) 오후 3시 비공개 제2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에서는 의정 갈등을 두고 다음 달 26일 휴진 등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할 전망입니다.4. 화성공장 사고 희생자 유족 '유가족협의회' 구성화성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회사 측이 진정성 없는 사과만 한 채,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장례보다 사고 원인 규명 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5. 안보리, 북러 간 무기거래 문제로 공식 회의 소집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으로 28일 북러 간 무기 거래 문제를 주제로 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더 이상 명확할 수 없다"며 "거짓말과 비난으로 진실을 숨기거나 심지어 진실을 피해 도망치려 할 수도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6. 북, 김정은 사회로 당 전원회의 돌입<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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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8. 6. 29.)

-식생활 개선 전시회('68)-지하수 개발작전('68)- 조개 양식('68)-케네디 의원 장례식('68)-한일 친선 역도대회('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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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양육 문화 탈출

전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정익중 원장. 주거와 일자리, 돌봄 등 여러 사회 난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낼 방법으로 무엇보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고비용 양육 문화’로부터의 탈출이다. 일상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을 전시하는 SNS는 경쟁심을 더욱 부추기는 데다가, 아이들은 비싼 학원비를 내는 대신에 ‘혼밥’으로 건강을 해치고 일생 중 놀고 쉬어야 할 시기를 ‘공부’를 위해 바치는 중이라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걱정하며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 낳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떠도는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아이를 환영하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말하는 정익중 원장. 또한 빈곤한 아이들, 학대받는 아이들, 그리고 부모 없는 아이들 등, 취약계층 아이들까지 생각하는 세심한 돌봄과 케어로 아이들이 행복할 토대가 만들어져야 부모도 행복하고, 결국 ‘아이 낳을 만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다는데...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이 말하는 저출산 위기의 저변, 그리고 그 해결의 실마리에 대해서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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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4. 06. 29. 12시)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장마 시작 전국 돌풍 동반 강한 비토요일(29일)인 오늘은 장마가 시작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 제주도와 전남권·경상권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 충청권 등으로 확대되겠으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강수량은 30일까지 이틀간 50∼100㎜ 내리겠으며 제주도 산지에는 200㎜ 이상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2. 농식품부,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전 조치 당부농식품부는 집중 호우에 따른 농작물과 농업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기관과 지자체에 철저한 사전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24시간 재해에 대비해 상황관리를 추진합니다.3. 올특위, 오늘 오후 3시 비공개회의···내달 휴진 논의의대 교수와 시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임원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늘(29일) 오후 3시 비공개 제2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에서는 의정 갈등을 두고 다음 달 26일 휴진 등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할 전망입니다.4. 화성공장 사고 희생자 유족 '유가족협의회' 구성화성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회사 측이 진정성 없는 사과만 한 채,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장례보다 사고 원인 규명 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5. 안보리, 북러 간 무기거래 문제로 공식 회의 소집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으로 28일 북러 간 무기 거래 문제를 주제로 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더 이상 명확할 수 없다"며 "거짓말과 비난으로 진실을 숨기거나 심지어 진실을 피해 도망치려 할 수도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6. 북, 김정은 사회로 당 전원회의 돌입<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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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통합계좌 개통···외국인 투자자 한국 국채 투자 가능

임보라 앵커외국인이 한국 국채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국채통합계좌가 개통됐습니다.다음 달 정식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함께 국채에 대한 신규 투자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가 국채통합계좌를 정식 개통했습니다.국채통합계좌 개통을 시작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시작됩니다.국채통합계좌는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투자국에 개설하는 통합계좌입니다.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선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습니다.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실명제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확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하지만 이번 국채통합계좌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환전·국채 매매대금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또한,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한 원화 거래 특례 조치도 마련했습니다.우선, 7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기존에 거래하던 외국 금융 기관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환율로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쉽게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자끼리 한국 국채를 사고파는 게 가능하도록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비거주자 간 거래도 편리해졌습니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음 달 1일 정식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맞물려 현재 추진 중인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녹취 최지영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지금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한국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편의 그리고 개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느냐의 부분(이거든요.)"정부는 또 한국에 본인 명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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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장관 "납북 부인하는 북한 태도 변화 촉구"

모지안 앵커오늘은 6.25전쟁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하기 위한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입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가장 시급한 것은 납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북한의 태도 변화라며,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지난해 3월 공개된 유엔 북한특별 인권보고관의 보고서.보고서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납북된 한국인 전시납북자는 10만여 명, 전후납북자와 억류자는 각각 516명과 6명, 국군포로는 5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녹취 대한뉴스(1994.11.30.)"43년만에 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조창호 육군 중위. 6.25가 발발하자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적의 포로가 되어 전사자로 처리됐으나 살아서 돌아온 그는 국립묘지 전사자 위패에서 자기 이름을 손수 지웠습니다."6.25전쟁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장소: 오늘, 6.25전쟁납북자기념관)제11회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74년 전 북한군이 '군사위원회 8호 결정'과 '모시기 공작' 작전명령을 내려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계 주요 인사를 비롯해 민간인 납치를 실행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전시납북 희생자 분들과 가족 분들의 연세를 생각하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북한에 납북자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생사 확인과 송환에 나서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 "납북자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납북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는 북한의 태도 변화입니다.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뒤, 통일부는 장관 직속 '납북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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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통합계좌 개통···외국인 투자자 한국 국채 투자 가능

최대환 앵커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국채통합계좌가 개통됐습니다.다음 달에 시행에 들어가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시장 개방 효과와 맞물리면서, 우리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가 국채통합계좌를 정식 개통했습니다.국채통합계좌 개통을 시작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시작됩니다.국채통합계좌는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투자국에 개설하는 통합계좝니다.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선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습니다.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실명제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확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하지만 이번 국채통합계좌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환전·국채 매매대금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또한,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한 원화 거래 특례 조치도 마련했습니다.우선, 7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기존에 거래하던 외국 금융 기관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환율로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쉽게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자끼리 한국 국채를 사고파는 게 가능하도록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비거주자 간 거래도 편리해졌습니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음 달 1일 정식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맞물려 현재 추진 중인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녹취 최지영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지금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한국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편의 그리고 개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느냐의 부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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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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