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복지부 "조속히 사태 해결"

모지안 앵커넉 달 넘게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 비상상황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보건복지부는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한 자리입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집단휴진 사태와 의대 증원 과정 등 현안을 짚어보고,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책도 논의했습니다.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추진 동기에 대해, 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역량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집단 진료거부로 환자가 피해를 입은 명확한 사례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드리고,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확산 조짐을 보이던 대형병원 무기한 휴진은 점차 잦아드는 상황입니다.서울대병원이 집단휴진을 철회한 데 이어 가톨릭의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환자들이 겪을 불편과 불안을 고려해 휴진보다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됩니다.의사협회도 27일로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을 보류하고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집단행동 참여를 이유로 환자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단 입장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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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신건강 전 주기 아우르는 정책 대전환"

최대환 앵커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정신건강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장소: 26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 광진구))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정신건강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윤 대통령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수립,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예방, 치료, 회복 등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대전환을 천명했습니다.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작하고,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정신건강을 바로보는 사회의 시선을 바꿀 것도 당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됩니다."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겠단 의지도 전했습니다,관계 부처에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현장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챙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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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위험시설 긴급점검···공장 관계자 3명 입건

모지안 앵커정부가 화성 화재 사망자의 신원 확인 등 사고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아울러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유사 위험시설의 사고를 막기 위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화재사고.25일 오전 마지막 실종자를 찾아내면서 23명의 사망자가 모두 수습됐습니다.화성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3명의 사망자 가운데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3명.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의 경우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DNA 비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곧 신원이 파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도 진행됐습니다.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4시간 동안 현장 감식 작업을 진행했고, 감식 내용 분석에 들어갔습니다.녹취 민길수 /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감식 내용을 분석해 화재 원인 및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며, 추후 필요 시 추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사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 상황도 발표했습니다.고용노동부는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오전 9시부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동종, 유사재해 방지를 위한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유사 위험시설에는 사고를 막기 위한 긴급 자체점검을 지시했습니다.녹취 민길수 /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유사 위험시설에 대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 개소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고..."이와 함께 200여 개 전지 관련 회사는 소방청 주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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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F-22 랩터와 '연합공중훈련'

모지안 앵커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해군과 공군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펼쳤습니다.해군은 서북도서 작전지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공군은 미 공군 F-22랩터와 함께 연합공중훈련을 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서북도서 작전지역 (백령도·연평도))K-9 자주포가 표적을 향해 불을 뿜습니다.숨겨진 해안포까지 정밀타격이 가능한 스파이크 미사일이 발사됩니다.K-9, 스파이크, 천무 등이 운용됐고 총 290여 발을 쐈습니다.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가 해상사격 훈련을 했습니다.녹취 정구영 / 해병대 제6여단 포병대대장 (중령)"해병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이번 훈련은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된 뒤 처음 시행되는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입니다.앞서 남북은 2018년, NLL 인근 135km 일대에 해상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자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 전부를 정지시켰습니다.해병대는 이번 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 훈련으로, 정전협정 규정을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다"면서 "정례적인 해상사격훈련으로 군사대비태세의 완전성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공군 청주기지·충주기지)우리 공군 F-35A 전투기가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고, 미 공군 F-16 전투기가 이륙합니다.같은 날, 공중에서는 대대급 한미 연합공중훈련, '쌍매훈련'이 열렸습니다.우리 공군 F-35A와 KF-16, 미 공군 'F-22 랩터' 등 4·5세대 전투기 30여 대가 참가했습니다.이번 훈련에서 한미 공군은 적의 군사력을 사전에 교란, 무력화시키는 '항공차단작전'도 수행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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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오물풍선 이은 도발

모지안 앵커이틀 연속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보낸 북한이, 이번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우리 군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합동참모본부는 26일 새벽 5시30분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미사일의 자세한 제원과 실패 원인은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분석하고 있습니다.북한이 이번에 발사 실패한 미사일은 250여㎞를 비행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됩니다.군 관계자는 "원산 동쪽 해상에서 공중 폭발했다"며 "파편이 반경 수㎞에 걸쳐 흩어져 바다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이번 미사일은 평소보다 연기가 많이 났고 비정상 비행을 하면서 서북도서와 경기 파주, 연천 지역에서 비행운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달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십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지난 22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이 참가하는 한미일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앞서 이틀 연속 대남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5일 밤 남쪽으로 날린 오물 풍선은 250여 개로 식별됐으며 이 중 100여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풍선의 내용물은 대부분이 종잇조각으로,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북한이 오물풍선에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며 도발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군 당국이 26일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군 당국은 대북 심리전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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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17조 원 저리대출···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모지안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26일, 정부서울청사)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민생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최 부총리는 모두발언 통해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부담 등으로 국민이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끼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소상공인은 경기 요인 외에도 부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더해져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가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상반기 우리 경제는 수출 반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지나왔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가속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최 부총리는 이어 구조적 민생 개선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을 7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회의에서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일반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p, 중소기업은 1.2~1.5%p 우대금리로 설비 등 신규 시설 자금을 지원받습니다.또한,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현금과 현물 최대 2조 원을 출자해 대출 역량을 확충하고, 올해 말 끝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등의 기술과 관련해 시설 투자는 15~25%, RD 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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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자체서 정신재활서비스 제공···고용·주거 지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내용, 계속해서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살펴봅니다.김현지 기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 정신건강을 돌보겠다고 한 데엔 그만큼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단 문제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김현지 기자그렇습니다.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국가가 됐지만 많은 국민은 현재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은 1위인 반면 삶의 만족도는 34위로 하위권입니다.여기에 정신질환 치료비도 느는 추세입니다.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엔 4조 원대였는데요.2021년엔 6조 원대로 늘었습니다.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알렸습니다.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최대환 앵커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 주기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겠단 계획인데요.앞선 리포트로 살펴본 예방과 치료 단계 정책에 이어서 회복 단계 정책 살펴보죠.일단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요?김현지 기자네, 우리나라 정신재활시설 수는 수년 동안 전국 340개에서 350개 수준에서 정채됐습니다.전체 시군구 가운데 102개 시군구엔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데요.정부는 지역별로 재활시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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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시행···2027년까지 100만 명 심리상담

최대환 앵커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정부는 올해와 내년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계속해서 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국민은 2017년 321만 명에서 2022년 43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3천여 명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인터뷰 유제춘 / 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코로나 이후 여러 변화들, 경제적인 어려움, 젊은층의 실직 상태가 지속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특히 청년층의 자해, 자살시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전체 연령대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84명 수준인 반면, 10대는 160.5명, 20대는 190.8명으로 나타났습니다.인터뷰 대학생"청년들 입장에서 입시부터 취업, 주거 문제까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올해와 내년 정신건강 위험군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일반 국민 포함 100만 명에게 상담을 지원합니다.녹취 신영철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장"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 8만 명에게 인당 총 8회기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청년층의 정신건강검진 주기는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검진 결과 의사 진료가 필요할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합니다.전화 상담 중심이었던 자살 예방 상담 창구도 확대합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오는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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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출생아 수 19개월 만에 반등···전년 대비 500여 명 증가

최대환 앵커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 결과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만 9천4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500여 명 늘었습니다.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건 2022년 9월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다만 올해 들어 1~3월 감소세였던 탓에 4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7만9천523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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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구성역 29일 운행 시작···"수서역까지 14분"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오는 29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구성역이 개통합니다.구성역은 수서-동탄 구간의 마지막 미개통역이었는데요.이렇게 되면 용인에서 강남까지 단 14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경기 용인시, GTX-A 구성역)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구성역.종합시험운행과 이용자 사전점검을 거쳐 시설 보강 공사 등 개통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지난 3월 가장 먼저 개통한 GTX-A 수서~동탄 구간의 4개 역 중 지하 암반 공사로 지연을 겪은 구성역이 오는 29일 첫 운행을 시작하는 겁니다.앞으로 GTX를 이용하면 구성역에서 동탄역까지 버스로 50분 걸리던 시간이 7분으로 줄어들고, 수서역까지는 14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이용요금은 구성역에서 동탄역까지는 3천450원, 수서역까지는 3천950원으로 책정됐습니다.용인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 쉬워집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구성역에서는 수인분당선으로 환승이 가능해 수원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도 동탄과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이 쉬워질 전망입니다."지하 연결 통로로 환승을 할수 있고,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에 더해 오픈형 천장과 사각 LED 조명으로 개방감을 더한 대합실과 이용자 쉼터도 마련해 탑승객들의 편의성도 높였습니다.국토부와 용인시는 GTX-A 구성역 개통에 맞춰 버스 노선과 주차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죽전과 동백 방면 등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7개 노선에 버스를 늘리고, 배차간격도 최대 절반까지 줄였습니다.심야버스의 운행시간도 늘립니다.GTX-A 마지막 열차의 도착 시간이 새벽 1시에 가까운 점을 고려해 6개 버스노선을 새벽 1시 5분에서 1시 1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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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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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제개발협력에 6조8천억 투입···역대 최대

최대환 앵커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기념비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내년에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6조8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올해보다 5천억 원 이상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김용민 기자입니다.김용민 기자201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지원한 ODA 금액은 누적 총액 37조9천억 원입니다.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각각 49%, 25%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897개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모잠비크 태양광발전소, 베트남 호아깐떠이 상수도 건설사업 등 보건과 에너지 ICT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서 개발협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국제개발협력위원회(장소: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내년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6조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보다 약 5천3백억 원, 8.5% 늘어난 규모입니다.공적개발원조, ODA사업은 무상과 유상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 자금으로 활용됩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식량위기, 공급망불안 같은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3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프리카, 중남미로 나타났습니다.내년도 사업은 전년보다 40개 줄어든 1천936개로,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22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3억 5천만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정부는 대형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ODA혁신로드맵을 마련해 제4차 기본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날 의결된 사업 계획은 기재부 심의와 국회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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