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글날에 어울리는 문화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무총리 영·호남 수해지구 시찰('69)-제70주년 철도의 날('69)-주월군 모범용사 환영·귀국 보고 강연회('69)-제3회 전국 주부 백일장('69)-제1회 한우 챔피언대회('69)-결핵 이동 검진차 기증('69)-주부들을 위한 의상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를 찾아온 중공 비행사('61)-색다른 고기잡이('61)-고양이 부자('61)-서울운동장에서 여자 농구('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대한민국 미술대전('84)-부부 작품 전시회('84)-아르누보 유리 명품전('84)-신재효 선생 100주기 기념 완판 창극('84)-호국 예술제('84)-제2회 체육부장관배 쟁탈 전국 카누대회('84)-제15회 주한 외국인 태권도 개인 선수권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81)-싸우는 작은 매, F-16('81)-제8회 양잠대회('81)-마르크 샤갈 판화전('81)-제1회 도예 공모전('81)-가을천 경로잔치('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05주년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최경자 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료개혁 안착에 '속도'···"비상진료 유지·갈등 수습"
김용민 앵커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의료개혁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의료계와 갈등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환자들과 신뢰 회복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1천509명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습니다.27년 만의 의대증원이 공식화된 것으로, 각 부처는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발 빠르게 추진 중입니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더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의료공백으로 가장 불안해할 중증·희귀질환자 등 주요 환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합니다.환자단체 11곳 대상 국·과장급 일대일 담당관을 지정,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어렵고 힘든 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전담 담당관을 통해 취합한 진료 지연 사례는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 "이번 주 금요일(31일)에는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며 앞으로 중증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의료계와 갈등 수습에도 속도를 냅니다.정부는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이제는 개별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며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돌아오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이들은 보건복지부 전공의보호신고센터, 교육부 의대생보호신고센터로 문의하면 익명 보장과 함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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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문화 정책 성과는?
박성욱 앵커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각 분야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오늘은 문화 정책 분야입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콘텐츠 산업은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성과와 과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스튜디오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병극 제1차관 나와 있습니다.(출연: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박성욱 앵커 콘텐츠 수출액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6.3% 증가한 13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명실상부한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는데요.K-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박성욱 앵커 최근 영화나 드라마 같은 전통적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우리의 웹툰과 웹소설이 해외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요.구체적인 지원 대책 내용도 살펴볼까요?박성욱 앵커 이렇게 핵심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K-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 말씀하신 산업 진흥과 해외 진출도 중요하지만 해외 현지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우리 콘텐츠에 대한 대응도 중요할 거 같은데요.관련하여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박성욱 앵커 이번에는 문화예술 3대 혁신 전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지난해 문체부에서는 문화예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 전략과 핵심과제를 발표했는데요.그 배경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박성욱 앵커 이번에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지방소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도 해결책
윤 대통령, 오늘 오후 UAE 대통령과 친교 일정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모하메드 UAE 대통령과 친교 일정, 만찬을 함께 합니다.양 정상은 내일 정상회담을 열고, 원전과 방산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UAE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교부 조직개편···한반도본부 →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
김용민 앵커외교부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글로벌 복합위기와 지정학적 환경변화에 대응해 기민하고 정교한 시각에서 우리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외교부가 북핵 업무를 담당하던 '한반도평화 교섭본부'에 정보 분석 조직을 추가해 '외교전략 정보본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지난 3월 7일) "외교전략정보본부는 기존 한반도 업무뿐만 아니라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 사이버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우리 외교정책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외교전략 정보본부는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 4개 국으로 구성됩니다.이번에 신설되는 외교정보 기획국은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INR을 참고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전 세계 정보를 수집, 분석해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외교전략기획국에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을 총괄, 점검하는 전담조직인 '인태전략과'를 둡니다.한반도 정책국은 기존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맡았던 업무를 이어받아 북한 비핵화,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외교 조정관을 글로벌 다자외교 조정관으로, 국제기구국을 국제기구·원자력국으로 개편하고, 개발협력국에는 개발협력 정책관이 신설됩니다.또, 경제안보 외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경제안보외교과'를 신설하고, 동북아시아국은 동북·중앙아시아국으로 재편하고 산하에 중앙아시아과를 설치하는 지역국 체제 개편도 단행했습니다.외교부는 이번 조직개편이 정부 효율화 기조 아래 기존 조직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날씨 (24. 05. 28.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네, 오늘 서쪽지역은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고, 동쪽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낮동안 맑은 하늘과 함께 하면서 자외선도 강하겠고요.동해안에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오늘 낮동안 서쪽과 동쪽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서울 26도, 광주는 27도 등으로 서쪽지역은 25도를 웃돌며 다소 덥겠는데요.반면에 동해안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20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강릉의 낮기온 21도가 예상됩니다.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특히 영남 동해안지역은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면서 강풍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표정은 좋겠습니다.다만 오전 한때 강원영동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전남과 경남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오늘도 먼지 걱정없이 공기질이 쾌청하겠습니다.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수준을 보이겠습니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 25도, 광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한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며 다소 덥겠습니다.내일은 동해안지역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당분간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큰 일교차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체온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솜방망이 처벌에 공정위 신고 건수 뚝 떨어졌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접수된 사건이 10년 사이 3분의 1 규모로 쪼그라든 것으로 집계되면서 불공정 행위를 당한 민원인들이 이전만큼 많이 공정위를 찾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줄어든 이유가 공정위의 제재 수준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그렇다면 정부에서는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공정위 신고 건수'와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 정찰위성 발사 실패···"1단 비행 중 공중 폭발"
김용민 앵커북한이 예고한대로 어젯밤(27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발사 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는데 북한도 빠르게 발사 실패를 인정했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불빛을 내뿜는 물체가 밤하늘로 날아오릅니다.얼마 지나지 않아 공중에서 폭발하며 추락합니다.서북도서 지역에 전개한 우리 군 경비함정의 감시 장비에서 촬영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폭발 모습입니다.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10시 44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합참은 발사 2분 뒤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폭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북한도 발사 1시간 30분 만에 발사 실패를 공식화했습니다.조선중앙통신은 정찰위성 '만리경-1-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에 탑재했지만 1단 비행중 공중에서 폭발해 발사가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앞서 북한은 어제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올린 후 한일중 정상회의에 맞춰 발사를 감행했지만 실패한 겁니다.대통령실은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건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영상제공: 합동참모본부 / 영상편집: 김세원)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가 부채 역대 최대?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농가 부채가 역대 최대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보고요.하이브리드차 세제 감면이 올해 끝난다는 언론보도 내용, 사실인지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교통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관련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알아봅니다.1. 농가 부채 역대 최대? 오해와 진실은농가소득이 처음으로 5천만 원 선을 돌파했지만 그럼에도 농민들이 웃을 수 없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빚 또한 급증했다는 건데요.2023년을 기준으로 농가 평균 부채가 18.7% 늘어난 4천 158만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소득이 늘어도 부채 또한 늘었으니 '말짱 도루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그런데 부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건 투자 확대의 결과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 측의 설명입니다.부채를 통해 시설이나 기계, 사료 등에 투자했다는 거죠.농가 부채의 구조를 살펴보면요.이렇게 농업과 농업 외 사업 투자를 위해 차입한 농업 및 겸업용 부채와 주거 및 소비지출 등을 위해 차입한 가계용 부채로 나눌 수 있는데요.통계에 따르면 이번에 증가한 부채 중 사업 투자를 위해 차입한 부채가 83%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투자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한편 정부에서는 첨단기술 융합, 영농규모 확대, 청년 영농 창업 지원 등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지난해 농업정책자금은 전년 대비 11.8%에 해당하는 1조 5천억 원 확대 공급 된 바 있습니다.농업정책자금을 활용한 투자 확대도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되는데요.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라는 통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
한일중 정상회의···"한반도 평화 공동이익·책임"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열렸습니다.세 나라 정상은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앞으로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아울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이 세 나라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한일중 정상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2019년 12월 중국에서 만난 이후, 4년 5개월 만이자 코로나 이후 처음입니다.세 나라 정상은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정상회의 등 협의체를 중단 없이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아울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이 공동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녹취 리창 / 중국 국무원 총리"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북한이 다음 달 4일까지로 예고한 위성 발사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녹취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하여 만약에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윤 대통령은 리창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개청···2032년 달 착륙 목표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나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었습니다.윤영빈 초대 청장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우주경제 강국 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오는 2032년 달 착륙선 발사와 2045년 화상 탐사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해 5월 우리 손으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인공위성을 탑재해 우주로 향했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1톤 이상의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띄운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해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기념 관계자 격려사"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은 우리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의 대단한 쾌거입니다."누리호 발사 성공에 힘입어 우리나라 우주항공 업무를 주관할 '우주항공청'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통과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우주항공청 정원은 총 293명으로 윤영빈 청장과 나사 출신 존 리 본부장이 개발 사업을 주도하게 됩니다.출범 초기에는 약 110명이 부임하고, 연말까지 채용을 이어갈 계획입니다.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윤영빈 청장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를 본격적인 우주경제 강국으로 이끄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국가우주항공 정책수립, 연구개발수행과 인력양성, 산업진흥, 국제협력 등 4가지로 제시했습니다.녹취 윤영빈 / 우주항공청 청장"우주는 무한합니다. 또한, 그 가치도 무한합니다. 우주 산업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산업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때라 생각합니다."우주항공청은 재사용발사체와 한국형 GPS, 달 착륙선 개발 등을 본격 추진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시민 영웅 [일상공감 365]
평범하게 흘러가는우리의 일상어딘가에서 발생하는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위기의 순간에그곳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영웅그리고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을외면하지 않는우리 주변의 시민 영웅들망설임 없이 다가와기적을 만들고 사라지는 시민 영웅들당신도 누군가에게 영웅이겠죠?(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세 피해, 경매 차익으로 지원···특별법 개정안 제시
최대환 앵커전세사기를 당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들여 피해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개정안의 핵심은 경매로 넘어간 피해 주택에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겁니다.이를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로 사들인 후 그 주택을 다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간 제공하는 겁니다.만약 피해자가 기존 계약 기간보다 더 거주를 희망할 경우 시세 대비 50에서 70%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20년간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익은 피해자들의 손실 보전에 쓰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있는 경매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하여 낙찰자인 LH공사 등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골자로 한 야당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그러면서 경매 차익을 통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LH의 매입대상 주택 요건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동안 제외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 주택도 매입을 추진해 사각 지대롤 해소하기로 한 겁니다.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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