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부터 가능? 불법 알박기? 캠핑장 피해 급증 [잘 사는 법]

2박부터 가능? 불법 알박기? 캠핑장 피해 급증진행: 양혜선출연: 장기백 / 변호사Q. 캠핑장 관련 피해 현황은?Q. 캠핑 관련 주요 불편사항 유형은?Q. 캠핑장 실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Q. 현금 결제 요구하는 캠핑장 대응법은?Q. 임야훼손 위반행위자 처벌은?Q. 캠핑족 알박기 등 불법 처벌은?Q. 불법 알박기 텐트, 처벌 규정 없는 이유는?Q. 캠핑장 관련 피해 예방·대응 방안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BTS 진, 파리올림픽 성화 봉송 참여 [외신에 비친 한국]

김유나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BTS 진, 파리올림픽 성화 봉송 참여그룹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지난달 멤버 가운데 가장 먼저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는데요.진은 2024 파리 올림픽의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설 예정입니다.주요 외신도 이 소식을 관심 있게 보도했습니다.AP통신은 K팝 슈퍼그룹 방탄소년단의 맏이인 진이 최근 군 복무를 마치고 파리올림픽에서 성화 봉송 주자가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AP통신에 따르면 진은 한국을 대표해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다른 성화 봉송 주자들과 함께 개최국의 다양한 유서 깊은 장소를 순회할 예정인데요.인기 스타 진은 전역 직후에도 휴식할 시간 없이 곧바로 다양한 행사와 팬들과의 만남의 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림픽 성화 주자로서 한국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에 자신의 발자취를 톡톡히 남기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2. 부산, 광역시 중 첫 '소멸 위험지역'다음 소식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저출생과 초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부산시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 위험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소식, 주요 외신도 집중 보도했습니다.영국의 월간지 모노클은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이 ‘인구 소멸’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먼저 부산의 인구는 1995년부터 약 58만 명 줄었으며,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23%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는데요.이는 부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이렇게 한국인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는 혹독한 회사 문화와 열악한 삶의 질을 꼽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부산만이 아닌 다른 도시들도 인구 재앙이라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3

한국정책방송원

경북 안동서 ASF 발생···올해 5번째 확진

임보라 앵커경북 안동의 한 돼지농장에서 올해 5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돼지 190여 마리를 사육하던 농장에서 최근 폐사가 증가하자 농장주가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 검사한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됐습니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영주와 봉화, 영양, 청송, 의성, 예천 등 인접 6개 시군에 대해 오늘(3일) 오후 8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교육부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 (7.4)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교육부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 (7.4)2. 대통령실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 (7.4)오늘은 교육부와 대통령실 브리핑 차례로 살펴봅니다.1. 교육부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 (7.4)먼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교육부가 의대 교육여건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의대 증원 절차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다음 주부턴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반면,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의료계의 반복되는 주장에 정부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3단계에 걸쳐 대학의 교육 여건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 하나 면밀히 따져보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육 인프라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전에 3단계에 걸쳐 현재 교육 여건을 점검했습니다.대학별 수요조사 결과, 현 조건에서도 최소 2,151명을 증원할 수 있단 사실을 확인하고, 증원 절차를 추진한 겁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 2천 명을 한번에 늘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란 의료계 주장에 정부는 구체적인 대비책을 제시했습니다.첫 번째는 교수 인력을 확충하는 겁니다.법정 기준에 따르면 의대 교수 1명당 총 8명의 학생을 맡을 수 있지만, 현재는 평균 1.6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그만큼 학생에 비해 교수 인력은 여유롭다는 건데요.그럼에도 정부는 의대 교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향후 3년간 국립대 교수 1천 명을 증원하기로 하면서, 늘어나는 학생 수만큼

한국정책방송원

도시가스요금 다음 달부터 6.8% 인상

임보라 앵커한국가스공사는 다음 달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서울시 기준 소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41원 올라가 4인 가구 기준 한 달 가스요금이 약 3천770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이번 가스요금 인상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 만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4)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4) 2.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정성 제고 (7.3)오늘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살펴봅니다.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4) 먼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입니다.병원들의 집단휴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지난주부터 세브란스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이어가고 있고, 잇달아 이번 달에도 휴진을 예고한 병원들이 있습니다.이 사이에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가운데, 더 이상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참지 못한 환자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녹취 김국일 / 중수본 총괄반장 “오늘(4일) 환자단체가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개최합니다...환자들은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오직 그것만 원할 뿐이니 정부도 의사도 이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솔하게 대화에 임해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재발방지법이렇게 몸이 아픈 환자와 가족들이 대규모 집회에 나선 건 이레적입니다.환자단체는 길어지는 의료공백 사태를 지적했는데요.의료계를 향해서는 진료 정상화를, 국회를 향해선 이 ‘재발방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재발방지법이란 지금처럼 의료인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의료만큼은 진료가 중단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법안인데요.즉,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의 필수의료는 항상 정상 작동한다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환자단체는 이러한 재발방지법을 하루빨리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의료공백 속에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질병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의원까지, 진료를

한국정책방송원

복지부,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명령' 공시 송달

임보라 앵커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공시했습니다.공시 송달 대상은 임현택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등 7명으로, 해당 명령서의 효력은 오늘(3일)부터 발생합니다.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한 의료인에게 명령서를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공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11회)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12회)

한국정책방송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최대환 앵커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은 40%를 넘습니다.한 번 음주운전을 하면 다시 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데요.정부가 음주운전 재범자에겐 음주측정을 통과해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할 계획입니다.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안전 분야를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경찰청이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하려 하는데요. 어떤 장치인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차에 탑승해 차량 시동 버튼을 누르니 반응하지 않습니다.장치를 입으로 불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니 패스 표시가 나타나고, 그제야 시동이 걸립니다.음주 측정을 통과한 후에도 불시에 재측정 알림이 울리기도 합니다.운전자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종이컵 기준 소주 반 잔을 마시고 다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불합격 표시가 뜨고, 시동은 걸리지 않습니다.음주 측정 불합격이 몇 차례 계속되면 데이터가 쌓여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자 관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녹취 박근형 /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조사 관계자"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됐을 때는 FAIL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런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누적되는 횟수에 따라서 각 나라별로 설정된 횟수에 따라서 어떤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예정된 시스템입니다."경찰청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올해 10월 중 도입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전화 인터뷰 고수철 /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감"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단속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올해 12월부터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한국정책방송원

민간 앱으로 여권 재발급···발급 비용·출국납부금 인하

최대환 앵커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이제 민간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또 여권 발급 비용은 물론이고 출국할 때 내는 납부금도 줄어드는데요.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관광 분야를 김찬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김찬규 기자(장소: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정오가 가까운 시간, 구청 민원여권과가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짧은 점심시간을 쪼개 구청을 찾은 겁니다.인터뷰 윤수현 / 직장인"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점심시간에 짬 내서 와야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시간을 맞추기도 좀 어려운 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여권을 만들 때와 찾을 때, 많게는 두 번 방문해야 하다 보니 휴가를 내기도 합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여권을 재발급할 때 이렇게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해야 했는데요. 이제 민간 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국민은행 모바일 앱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겁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공공 앱을 통해서만 제공 받던 공공서비스를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평소 친근하게 사용하시던 민간 앱을 통해서도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이와 함께 여권 발급에 드는 비용이 인하됩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여권을 만들 때 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함께 내게 되는데요. 이 기여금이 면제되거나 줄어 여권 발급 비용이 낮아진 겁니다."해외로 나갈 때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도 개편됩니다.공항은 2세 미만, 항만은 6세 미만의 어린이만 출국납부금이 면제됐는데, 7월부터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출국납부금도 7천 원

한국정책방송원

모바일 재외국민증 개시···21개 해외 공관서 시범 발급

모지안 앵커그 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불필요한 요금을 내가며 국내 휴대 전화를 유지해야 했는데요.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18년째 살고있는 이후진 씨.해외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 통신사에서 개통한 휴대 전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한국 휴대 전화가 없으면 정부24와 홈택스, 은행 업무 등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녹취 이후진 / 재외국민"본인 명의의 휴대 전화를 가지고 문자를 받아서 그 문자를 통해서 본인 여부 확인을 받는데 한국 휴대 전화가 없다 보니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재외국민들의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앞으로는 재외국민이 불필요한 한국 휴대 전화를 해지해도 될 전망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이용하면 해외 휴대 전화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만큼, 불필요하게 한국 휴대 전화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우선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이 이뤄집니다.1차 시범 발급은 로스앤젤레스와 상파울루 한국 영사관을 비롯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오클랜드 한국 대사관 등 7개 재외 공관에서 이뤄집니다.2차 발급은 1차보다 2배 많은 14곳의 재외 공관에서 8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시범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정부24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또 올해 안으로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와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녹취 이상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