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국가비상사태! 저출생 종합 대책 [클릭K+]

변차연 기자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죠.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명대로 떨어진 2018년 이후 6년째,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의 출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일,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대책들을 내놨는데요.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2024.6.19.)"저는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는데요.먼저,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월 250만 원까지 대폭 인상합니다.첫 3개월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하는데요.이렇게 되면 1년 휴직 시 총 급여 상한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이나 오릅니다.뿐만 아니라 자녀의 봄방학 기간 등 부모의 긴급 돌봄이 필요한 순간, 부모가 휴가나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육아휴직 외에 1년에 2주까지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현재는 최소 한 달 이상 사용할 때 육아휴직이 가능한데요.때문에 업무상 한 달 이상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엔 개인 휴가나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직장 생활 하다보면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가 있죠.이에 연차를 소진할 필요 없이 어린이집 임시 휴원이나 학교 방학 기간에 '단기'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만약, 자녀의 방학이 4주라고 한다면 부모가 각각 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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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물가 상승률 2.4%···정부 "민생물가 안정 노력"

최대환 앵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면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통계청은 소비자 물가는 석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했습니다.품목별로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2% 초반을 이어가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으며 석유류와 외식 등 일부 품목 물가는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정부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물가는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먹거리 등 민생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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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암살폭파사건' 전후 회담사료 공개···북 "남측 자작극"

모지안 앵커남북대화 사료집이 5번째로 공개됐습니다.'버마암살 폭파 사건' 이후 남북 체육회담을 비롯해 분단 후 첫 이산가족 상봉 등의 자료인데요.북한이 당시 버마 폭발 사건을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고 우긴 내용도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1981년 12월부터 1987년 5월까지 남북회담을 기록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지난 2022년 첫 공개 이래 다섯 번째로, 분량은 1천693쪽입니다.버마암살 폭파사건과 북한의 3자회담 제의, 남북한 체육회담,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1983년 10월 9일, 북한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아웅산 국립묘소 방문에 맞춰 폭발사고를 일으켰습니다.녹취 대한뉴스 (1983.10.14.)"천인공노할 붉은 테러로 버마의 아웅산 묘소에서 일시에 유명을 달리하신 열일곱 분의 순국 외교사절들. 무슨 말로 이 비통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리오, 무슨 말로 이 분노를 가눌 수 있겠습니까."이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고립된 북한은 1984년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명분으로 우리 측에 체육회담을 제의합니다.1차 남북한 체육회담에서 우리 측이 버마 사건과 최은희, 신상옥 납치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납득할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만, 북측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심지어는 "자작극임을 밝히라"면서 체육회담에 정치 문제를 가져오지 말라고 억지주장을 부리다 일방적으로 퇴장합니다.2차 회담에서는 유례없이 험악한 분위기가 초래됩니다.우리 측의 버마 사건 관련 요구가 회담 전제조건 인지를 두고 다투다가 남북 간 체제와 내부 문제에 대한 언쟁으로 번진 겁니다.우리 측 대표에게 야유와 욕설을 퍼붓고, 북의 동포가 안타깝다고 말하자 회의를 그만하자며 고함을 칩니다.결국 남북단일팀 구성은 수포로 돌아갔는데, 북한이 LA 올림픽 불참태도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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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총력 지원···유인촌 장관 "깜짝 성과 기대"

최대환 앵커파리올림픽 개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이 체육 분야 기자들을 만났습니다.유 장관은 우리 선수단의 '깜짝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한국 체육의 도약을 위한 정책 개혁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파리올림픽.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2개 종목에 선수 142명이 출전을 확정 지었습니다.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선수단 규모가 가장 작지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깜짝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분명히 우리 선수들이 무언가 다른, 정말 예기치 않았던 그런 성적을 보여줄 거다, 실력을 보여줄 거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문체부가 체육 분야 간담회를 열고 올림픽 준비 현황을 공유했습니다.문체부는 국가대표팀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먼저, 대회 개막 2주 전부터 프랑스 현지에 사전 훈련캠프를 운영합니다.사전 훈련캠프에는 오는 12일 선수단과 훈련 파트너, 종목별 지원인력 등 255명이 입촌합니다.현지 적응과 훈련을 지원해 경기력을 향상한다는 계획입니다.파리 올림픽 기간 우려되는 테러와 폭염 대책도 마련됐습니다.외교부와 통일부, 대테러센터 등과 함께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 관계기관 준비단'을 꾸려 대테러 안전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대회 중 선수촌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안전사고나 오심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친환경을 표방하는 파리올림픽이 선수촌 숙소에 에어컨을 구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단에 쿨링 재킷과 냉풍기 등을 보급할 예정입니다.유 장관은 또 "1984년 LA 올림픽 이후 선수단 규모가 200명 아래로 줄어든 것은 처음"이라며 체육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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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획부' 개정안 이달 발의···'정무장관' 11년 만에 부활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해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김유리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작년 0.72명이었죠.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인데, 어떤 점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김유리 기자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생에 관한 인식이 안이했다고 분석했습니다.장래 인구추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미래 문제로만 생각했다는 건데요.특히 적시 정책 전환에 실패한 것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그래프를 보시면, 84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이미 1.0명대로 하락했는데요.그러나 산아제한 정책은 96년까지도 계속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또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있어 미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그동안은 각 부처가 제출한 저출생 관련 예산사업들을 단순 취합해 왔는데요.이 때문에 저출생 대응과 직결되지 않는, 예를 들어 노인이나 취약계층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게다가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과거 저출생 정책들이 빛을 발하지 못한 이유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최대환 앵커네, 앞으로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좀 더 구체적으로 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 기존 부처들과의 역할 분담도 설명을 해주시죠.김유리 기자먼저 큰 틀부터 살펴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전략, 기획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모델로 설계돼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그리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담당하게 되는데요.보건복지부는 출산·아동·노인 분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을 함께 맡고요.가족·청소년 분야도 여가부가 수행합니다.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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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벽 2시까지 외환거래···간이과세 대상 확대

모지안 앵커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에 들어갔습니다.그런가 하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인데요.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금융 분야를 이혜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지금까지 외환시장은 오후 3시 30분이면 마감됐지만, 7월부터는 장을 마치는 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우리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새벽 2시까지 달러를 환전할 수 있습니다.국내 투자자의 경우 야간에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할 때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환율로 환전할 수 있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 관리가 가능합니다.녹취 성한경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금융거래시장에 획기적인 기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7월부터는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로 영세 소상공인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자영업자 20만 명이 새로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일반 과세자보다 세제상 혜택이 많습니다.피부미용이나 네일아트 개인사업자도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이 밖에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국외로 출국하는 이들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7천 원으로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금융·자본시장 투자자 보호장치도 다양한 구조로 마련됩니다.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해야 합니다.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에서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하반기부턴 금융소비자를 위한 유용한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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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최대환 앵커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부터 고령화, 이민 등 인구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만들어집니다.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도록 해서 사령탑 역할에 힘을 실어줄 계획인데요.정부는 부처 신설 등 관렵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할 예정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떨어지는 출생률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달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새로운 부처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저출생 이슈뿐 아니라 고령 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 대응합니다.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받아 인구정책과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합니다.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이 신설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 조정하는 사전심의 권한도 갖게 됩니다.또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기존처럼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등에서 담당하지만 저출생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하게 됩니다.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하였습니다.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현행과 같이 각 부처가 담당할 예정입니다."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수행해 온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현재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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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탄도미사일 2발 발사···1발은 내륙 추락 가능성

모지안 앵커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다탄두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지 닷새 만에 또 다시 도발에 나선 건데요.이 가운데 한 발은 비정상적으로 비행한 후 내륙에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북한이 10분 간격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1일 새벽 5시 5분과 5시 15분쯤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첫 번째 미사일은 600여km를 비행한 후 청진 앞바다에 떨어졌지만 두 번째는 120여km 밖에 날지 못했습니다.인터뷰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2차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정상 비행 중 폭발하였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 모두 단거리탄도미사일인 화성-11형(KN-23)으로 추정됩니다.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으며,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세부 제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닷새 만입니다.북한은 지난달 26일 새벽 평양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쐈습니다.이를 두고 북한은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한미 당국은 초기 상승 단계부터 불안정한 비행을 하다가 공중 폭발했으며 북한 주장은 과장·기만이라고 평가했습니다.앞서 북한은 지난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3국의 첫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아시아판 나토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이에 반발한 시위성 무력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주에도 대남 오물풍선을 3차례 날려보내는 등 복합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군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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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9개월째 증가···반도체 134억 달러로 '역대 최대'

모지안 앵커우리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달 134억 달러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이같은 반도체의 선전에 힘입어, 수출이 아홉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570억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 증가했습니다.이로써 우리나라 수출은 9개월 연속, 지난해보다 높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 전 품목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6월 반도체 수출액이 134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습니다.녹취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반도체 수출은 50.9% 증가한 134억 달러인데 이는 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AI(인공지능) 서버, 모바일 등 전방산업 수요가 확대되면서 고부가 제품이 상반기 수출을 견인했습니다."반면 전통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었던 자동차는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4% 감소했습니다.국가별로 보면, 지난달 우리나라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린 곳은 미국이었습니다.미국시장으로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14.7% 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됐습니다.중국 수출은 4개월 연속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증가 규모가 줄었습니다.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5% 감소하면서 지난달 전체 무역수지는 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산업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반기에도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미국과 중국 등에서 수출 개선세가 뚜렷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을 넘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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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유통비용 절감"

최대환 앵커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농산물 시장이 한층 활성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이번 달부터 수산물도 온라인 거래가 시작됐습니다.그러니까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된 건데요.수산물 유통비용 절감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대전 노은수산물도매시장)코로나19 이후에도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기침체 여파를 그대로 맞은 수산업자들.제품의 품질을 점검하는 등 노력을 이어갔지만 상황을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인터뷰 강송숙 / 수산업자"작년부터 너무 경기가 안 좋고, 젊은 사람들이 돈도 안 쓰고, 나이 드신 분도 오면 안 올랐는데도 맨날 올랐다고만 하고... 이렇게 해서 파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판매) 사이트 같은 게 있으면 훨씬..."정부는 수산물 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목표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하는 겁니다.녹취 강도형 / 해양수산부 장관"올해 하반기부터 수산물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를 개시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 경로를 다양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달부터 수산물의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수산물의 특성을 감안해 저장성이 높고, 포장이 쉬운 건어물과 냉동품을 중심으로 거래가 됩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복과 천일염을 비롯해 마른김, 마른 멸치 등이 판매됩니다.아울러 정부비축품목인 갈치, 고등어, 오징어, 명태도 거래 품목으로 선정됐습니다.인터뷰 이종빈, 박강민 / 대전시"중간 유통 과정을 줄이면 소비자 입장에서 분명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지고...""소비자 입장에서 싼 가격으로 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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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지원···보호출산제 시행

모지안 앵커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육아기 단축근로'.하지만 대신 일을 해줘야 하는 동료들에게 미안해 사용을 꺼리는데요.이달부터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일을 분담한 직원들에게 지원금이 주어집니다.하반기 달라지는 저출생 제도, 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출판업계에서 일하는 30대 조아련 씨는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1년 6개월 전 복직했습니다.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해 하루에 2시간씩 일찍 퇴근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녹취 조아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저희 팀 동료분들께서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많이 응원을 해주셨고, 편하게 임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행히 마음 놓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본인의 업무를 동료가 분담할 때나 회의 시간을 본인의 일과에 맞춰야 할 때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녹취 조아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제가 일찍 퇴근을 하다 보니까 팀 회의 같은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저의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근로자 25.6%는 '업무 공백 부담과 동료 눈치'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이달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를 위한 분담지원금이 신설됩니다."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사업주가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경우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확대합니다.이전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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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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