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통합계좌 개통···외국인 투자자 한국 국채 투자 가능

임보라 앵커외국인이 한국 국채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국채통합계좌가 개통됐습니다.다음 달 정식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함께 국채에 대한 신규 투자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가 국채통합계좌를 정식 개통했습니다.국채통합계좌 개통을 시작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시작됩니다.국채통합계좌는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투자국에 개설하는 통합계좌입니다.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선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습니다.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실명제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확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하지만 이번 국채통합계좌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환전·국채 매매대금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또한,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한 원화 거래 특례 조치도 마련했습니다.우선, 7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기존에 거래하던 외국 금융 기관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환율로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쉽게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자끼리 한국 국채를 사고파는 게 가능하도록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비거주자 간 거래도 편리해졌습니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음 달 1일 정식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맞물려 현재 추진 중인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녹취 최지영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지금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한국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편의 그리고 개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느냐의 부분(이거든요.)"정부는 또 한국에 본인 명의 계좌

한국정책방송원

수입산 빵류 대한 검사명령 시행

변차연 기자수입산 식품은 국내 규정에 따라 제조되는 게 아니다보니 안전할지 걱정될 때가 있죠.식약처는 2012년부터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중심으로,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있는데요.최근 중국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빵류에서 반복적으로 '보존료 항목' 부적합이 발생해, 이들 업소의 빵류에 대해서도 검사명령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검사명령 이후 해당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지정된 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에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산림청, 여름철 산림오염 훼손행위 집중 단속

변차연 기자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이나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산림청이 지자체와 함께 7~8월 여름철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산림 내 불법 시설물 조성·설치, 산림 무단 점유·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불 피우기 등이 단속 대상인데요.취사·흡연 등은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 관련법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계곡·하천에서 여름을 마음껏 즐기되, 아름다운 우리 산림 보호를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는 피해주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북, 다탄두 미사일 발사···합참 "실패 추정, 발사 초기 폭발“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북한이 지난 26일 발사한 다탄두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김유리 기자, 우리 군은 북한 발표와 달리 '실패'로 판단하고 있다고요?김유리 기자네, 그렇습니다.북한은 26일 새벽 5시 3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어제(27일) 아침, 미사일의 "다탄두 분리와 유도조종시험에 성공했다"고 공개적으로 보도했습니다.그러나 북한 주장과 달리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이 비행 중 폭발하면서 실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 감시하고 있었고요.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바로 감시레이더와 지상 감시자산에 탐지됐습니다.특히 미사일은 상승단계부터 비정상적인 비행 모습을 보였는데요.이러한 불안정한 비행이 미사일 폭발을 야기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우리 군의 열상 감시장비로 촬영된 영상에서는, 상승단계부터 동체가 비정상적으로 회전하는 현상을 보이다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모습까지 식별됐습니다.최대환 앵커공중 폭발하는 모습까지 관찰됐는데,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김유리 기자사진을 공개하며 성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북한은 미사일 하나에 탄두가 여러 개 들어가는, 그러니까 다탄두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화성-17형과 유사한 형상의 발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또 분리된 탄두들은 목표 좌표점들로 정확히 유도됐다고도 발표했는데요.화면으로 보시죠.녹취 조선중앙TV "개별 기동 전투부(다탄두)의 비행 특성 측정에 유리한 170~200㎞ 반경 범위 내에서 진행됐습니다. 분리된 기동 전투부들은 설정된 3개의 목표 좌표점들로 정확히 유도됐습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한국정책방송원

김포골드라인 9월까지 열차 5편 증차···버스 노선 확대

최대환 앵커이른바 '지옥철', 또는 '골병라인'으로 악명이 높았던 김포 골드라인에, 오늘부터 열차가 추가로 투입됐습니다.이렇게 되면 하루에 2천 명 이상을 더 수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여기에 더해 광역버스 노선도 추가로 개통됩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김포골드라인)발 디딜 틈 없이 객차 안이 승객들로 꽉 찬 열차 안.정거장을 오고 가는 에스컬레이터도 상황은 마찬가지.김포 골드라인의 최대 혼잡도는 정원의 2배인 200%에 달하는데, 인파에 휩쓸려 이동할 수 밖에 없다 보니 승객들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이 같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열차 추가 투입에 나섰습니다.우선 올해 9월까지 열차 5편성을 늘리려 배차간격을 2분 30초로 줄입니다.투입 시기는 28일부터 1편성 투입에 이어 8월 30일 2편성을, 9월 30일에도 2편성 투입에 이어 내년 1월 중 1편성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이를 통해 9월까지 출근시간대 운행 횟수가 9회 늘어나 하루 2천 명 이상을 추가로 더 수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나아가 2026년 말까지 5편성을 더 투입해 배차 간격을 최대 2분 10초까지 단축할 방침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열차 증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8월 말까지 2편성, 9월 말까지 2편성을 각각 증편하게 되면 기존 3분 배차간격이 2분 30초까지 대폭 단축되고, 열차 수송능력이 20% 높아져서 혼잡도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여기에 더해 김포 시민의 서울 출퇴근길 동선을 다양화하기 위해 서울 당산역과 상암DMC 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 2개를 개통할 예정입니다.또 서울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에 회차형 환승센터를 건설해 8월부터는 광역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국토부는 또 2027년 상반기쯤

한국정책방송원

김영호 장관 "납북 부인하는 북한 태도 변화 촉구"

모지안 앵커오늘은 6.25전쟁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하기 위한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입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가장 시급한 것은 납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북한의 태도 변화라며,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지난해 3월 공개된 유엔 북한특별 인권보고관의 보고서.보고서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납북된 한국인 전시납북자는 10만여 명, 전후납북자와 억류자는 각각 516명과 6명, 국군포로는 5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녹취 대한뉴스(1994.11.30.)"43년만에 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조창호 육군 중위. 6.25가 발발하자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적의 포로가 되어 전사자로 처리됐으나 살아서 돌아온 그는 국립묘지 전사자 위패에서 자기 이름을 손수 지웠습니다."6.25전쟁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장소: 오늘, 6.25전쟁납북자기념관)제11회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74년 전 북한군이 '군사위원회 8호 결정'과 '모시기 공작' 작전명령을 내려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계 주요 인사를 비롯해 민간인 납치를 실행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전시납북 희생자 분들과 가족 분들의 연세를 생각하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북한에 납북자 문제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생사 확인과 송환에 나서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 "납북자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납북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는 북한의 태도 변화입니다.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뒤, 통일부는 장관 직속 '납북자대

한국정책방송원

국채통합계좌 개통···외국인 투자자 한국 국채 투자 가능

최대환 앵커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국채통합계좌가 개통됐습니다.다음 달에 시행에 들어가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시장 개방 효과와 맞물리면서, 우리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가 국채통합계좌를 정식 개통했습니다.국채통합계좌 개통을 시작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시작됩니다.국채통합계좌는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투자국에 개설하는 통합계좝니다.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선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습니다.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실명제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확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하지만 이번 국채통합계좌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환전·국채 매매대금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또한,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한 원화 거래 특례 조치도 마련했습니다.우선, 7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기존에 거래하던 외국 금융 기관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환율로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쉽게 해외에서 외국인 투자자끼리 한국 국채를 사고파는 게 가능하도록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한 비거주자 간 거래도 편리해졌습니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음 달 1일 정식 시행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과 맞물려 현재 추진 중인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녹취 최지영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지금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한국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편의 그리고 개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느냐의 부분(이거든요.)"<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497회)

한국정책방송원

7월 출국자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감면

변차연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납부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림자 조세' 부담금.7월부터는 항공요금에 포함됐던 부담금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됩니다.연간 4천7백만 명이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납부 사실을 모르거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이번 개편으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돼, 어린 자녀와 여행 떠날 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문체부는,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항공권을 사전에 구매한 경우,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10명 중 3명 의료기관 이용 불편···"의료계 대화 참여 촉구"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전공의 이탈에 이어 교수들의 휴진으로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의료공백 사태 이후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전공의들의 현장 이탈 장기화로 의료공백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일부 병원의 휴진까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YWCA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7.4%, 10명 중 3명 가량이 의료공백 사태 이후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병원 예약 연기로 인한 불편을 꼽는 사람들이 39.7%로 가장 많았고, 병원 진료 예약을 하기 어렵다는 불편도 뒤를 이었습니다.또한 의료 공백 사태로 의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까 불안하다는 소비자도 88.4%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의료 이용 시기를 가능한 미루거나 늦추고 있다는 응답도 73% 수준으로 높았습니다.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녹취 김국일 / 중수본 총괄반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 드립니다."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환자,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의협과 전공의도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한편, 정부는 어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재정 1천890억 원의 추가 투입도 결정했습니다.KTV 최다희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결혼 페널티' 폐지

모지안 앵커현장 소통을 통해 민생과제를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하는 민생토론회.시즌2를 맞아 다시금 이어지고 있는데요.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폐지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240개 과제를 발굴해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문기혁 기자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미조직 근로자라고 부릅니다.2022년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미조직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지난 4월 4일)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이 지시 이후, 지난 10일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신설됐습니다.아울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시즌2의 첫 주제를 '노동약자'로 잡고,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25번째 민생토론회(지난달 14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일명 '결혼 페널티'도 없앴습니다.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 대출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근로장려금 등의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높인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지난 4월 4일) "최근에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히 바꾸겠습니다."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 이후,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은 최고 50만원에서 60만 원까지 인상됐습니다.고시를 개정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도 최대 50만 원까지 허용했

한국정책방송원

"재난문자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체감 진도 송출"

모지안 앵커앞으론 지진 재난 문자의 송출 대상 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되고,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진도를 반영해 송출합니다.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소식을,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용민 기자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긴급 재난 문자 송출로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지만, 과도한 문자 탓에 오히려 불안과 불편을 겪는 이들도 있었습니다.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장소: 28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며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재난문자를 세분화하고 체감 진도를 송출하겠다는 겁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앞으로는 재난문자 송출대상 지역을 기존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국민께서 실제 체감하는 진도를 반영하여 송출하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기상청은 올해 초 맞춤형 지진대비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이를 통해 10월부터 지진 재난문자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송출됩니다.한 총리는 개선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에게 상세하게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한 총리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대책이 대책으로 끝나고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지속적으로 보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참석자들은 산사태, 하천 재해 등에 대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한 총리는 상습적인 산사태, 침수지역 외에도 사각지대가 없는 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