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0. 7. 7.)

-제10회 전국 상품 전시회('70)-한강 여름 경찰서 개소('70)-육군 제6202부대 창설 17주년 맞이 자매결연('70)-제12회 전국통신경기대회('70)-한국 바로 알리기대회('70)-양잠 자활 개척('70)-고속도로 주의사항('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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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1. 7. 6.)

-길 따라 풍물 따라('81)-새문화정책 발표('81)-가장 오래된 태극기('81)-납치되었던 선원 귀환('81)-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81)-기독교 청년회 무료진료('81)-평화통일 범국민 궐기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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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강국 대한민국

500만 명의 사상자, 경제가 마비될 정도의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뼈아픈 교훈을 남긴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 육사 출신, 예비역 육군 소장이자 국방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명실공히 국내 최고 군사 전문가로 인정받는 방종관 연구원이 말하는 '6.25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교훈, 그리고 동맹의 중요성. 여기에 더해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근대화에 어려움을 겪던 우리나라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한 6.25 전쟁. 산업적 기반과 자주 국방의 필요성 아래 어느덧 군사 강국이 된 대한민국은 이제 '국방과 세계 안보 질서'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해야 할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방종관 연구원의 이야기를 통해 6.25가 남긴 교훈을 되돌아보고 미래 국방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해 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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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가 물가 발목 잡는다? 오해와 진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고물가 주범이 사과라는 보도 내용 팩트체크 해보고요.의대 증원이 교육 질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에 대한 정부 설명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휴대폰 온라인 사기 판매 피해 예방법 알아봅니다.1. '사과'가 물가 발목 잡는다? 오해와 진실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석달 째 2%대로 둔화되는 흐름입니다.다만 과일류 물가 등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아직 안심하긴 이른데요.한편 한 언론에서 '사과 등 과일이 고물가 주범'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물가 영향력 높은 사과가 체감물가의 시금석이다, 또 한반도가 아열대화 되면서 최근 30년 사이 산지가 크게 줄었다는 내용인데요.또한 사과와 배 값이 높은 까닭은 수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입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했는데요.농식품부 설명 하나씩 짚어봅니다.먼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사과와 배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사과는 0.23%, 배는 0.07% 입니다.월 지출이 1천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과를 사는 데 2.3원, 배에 0.7원을 소비한다는 뜻입니다.휴대폰 요금의 가중치 29.8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사과와 배가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1%도 안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과가 '물가 안정의 변수'라는 표현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이어서 보겠습니다.사과 재배면적은 도시화와 품목 다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1993년부터 10년간 줄다가, 최근 20년간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요.작년부터 정부는 올해까지 최근 2년은 3만3천ha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한편 사과와 배를 포함한 온대과수 재배면적은 오히려 확대되었다면서, 최근 산지가 크게 줄었다는 설명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짚었습니다.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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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지능' 학생 첫 지원대책···조기 발견 돕는다

임보라 앵커지적장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반 교육 수준을 따라가기 어려운, 이른바 느린 학습자, 경계 지능 학생에 대한 정부의 첫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조기 발견을 돕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국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국민은 전체의 13.6%로 추정됩니다.이들은 일반 교육을 수행하거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정부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첫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정부 최초로 수립하는 경계선 지능인 대상 종합방안으로서 발굴, 진단, 맞춤형 지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았습니다."정부는 먼저 올해 하반기 국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첫 실태조사에 나섭니다.구체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이들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 증상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선별 도구도 개발할 예정입니다.생애주기별 지원도 제공합니다.영, 유아기 관련 증상에 대한 심리, 정서 상담을 강화하고 학령기엔 학교 내 '학생맞춤 통합지원팀'을 통해 학습속도와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합니다.성인이 되면 지역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직업훈련과 생활 능력 향상을 도와 사회적 자립을 지원합니다.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논의됐습니다.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쓸 수 있는 제도인데, 이달부터 전국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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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 아리셀 특별감독···"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 확인"

임보라 앵커지난달 화재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에 대해 정부가 2주 동안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 나섭니다.화재·폭발 예방실태 등 안전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인데요.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지난달 24일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리튬 배터리 1개에 붙은 불이 급속도로 확산해 근로자 23명이 숨지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정부는 이런 피해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29회 국무회의 (지난 2일)"이번 사고를 계기로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가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해 3일부터 2주 동안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 들어갑니다.아리셀 근로자들에게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비상구가 어딨는지도 몰랐다"는 주장이 나온 상황입니다.고용부는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수칙 전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사고현장 수습과 유가족 지원, 중대재해 수사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인력이 투입됩니다.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행정·사법 조치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고용부는 지난달 27일 주요 배터리 제조 사업장에 대해 긴급 현장지도를 시행하고 동종·유사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점검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일)"앞으로는 사업장에서 대규모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사업장에 대한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산업안전 예방 정책과 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 현장과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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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세제·금융 완벽 분석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오늘은 하반기에 달라지는 조세와 금융 정책들 알아봅니다.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차영주 /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정부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국내 외환시장의 본격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개장시간을 대폭 연장한 것이 눈에 띄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임보라 앵커또 지난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하반기부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이번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이용하는 학습자와 교육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올 하반기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인하됩니다.농지보전부담금이 정확히 뭐고, 부담금이 인하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나요?임보라 앵커7월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나요?임보라 앵커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가 요구되면서 정부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합니다.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요?임보라 앵커올해 10월부터는 연체 이후 채무자가 겪는 전 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데요, 기존에는 이런 보호장치가 없었나요?임보라 앵커앞으로는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금지와 제재조치를 법적으로 더 강하게 처분하게 됩니다.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요.부정수급자에게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임보라 앵커세제와 금융, 일상과 뗄 수 없는 분야인데요.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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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소상공인 충분히 지원···현금 살포는 미봉책"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청사진을 밝히는 회의를 주재했는데요.윤 대통령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면서, 특히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지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장소: 3일, 청와대 영빈관)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민생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노력한 결과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고,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 평균의 1/3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러한 것이 이와 같은 경제 성과를 도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윤 대통령은 다만 이같은 성장세가 민생경제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며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25조 원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통해 충분히 지원하되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이와 함께 안정적 민생을 위해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 문제도 손보겠단 뜻을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먹거리 물가에 대해선, 국민의 가장 직접적인 부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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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사망자 유가족에 산재 유족급여 첫 지급

모지안 앵커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1명의 유가족에게 산재 유족보상이 처음 승인돼 급여가 지급됐습니다.근로복지공단은 3일 사고 사망자 23명 중 1명의 유가족이 지난 2일 제출한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승인을 완료하고 첫 달 유족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공단은 현재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 TF'를 설치하고 상담부스와 1:1 현장지원단을 통해 유가족들을 위한 산재보상 상담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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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전기료·임대료 등 지원

최대환 앵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정부는 하반기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인데요.대출 요건을 완화해 채무 부담을 줄여주고, 전기료나 임대료 같은 고정비용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34년째 정육점을 운영 중인 권해경 씨.고금리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가게를 찾는 발걸음도 뚝 끊겼습니다.매달 나가는 비용은 그대로인데 매출은 반토막 나면서 말 그대로 남는 게 없습니다.녹취 권해경 / 소상공인"(손님들이)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자 부담은 크고 현재 나가는 지출은 많은데 그걸 충당을 다 못하니까 종업원도 쓰지를 못하고... 저금리로 좀 (지원) 해주시면 부담이 덜 될 것 같습니다."코로나를 겪으며 늘어난 채무에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커져만 가는 상황.정부는 우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금융비용을 최대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 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이달부터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음식점 등에 대한 배달료 지원도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경영 악화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출발 기금 지원 규모를 10조 원 이상 늘리고, 취업·재창업 지원 강화로 재기를 뒷받침합니다.이러한 지원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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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이름으로

해마다 6월이 되면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자식들이 뜯어말릴 정도라는 97세 참전용사 최은석 어르신. 전쟁의 참혹함과, 오늘날 열악한 환경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참전용사들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다는데... 때는 바야흐로 1950년 7월, 전쟁이 발발하던 당시 고려대학교를 다니던 23세의 최은석 어르신은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군이 전사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 나라의 청년으로서 참전하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맞닥뜨린 전쟁의 현실은 참혹함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 비록 준비되지 않았던 전쟁이었지만 국내 외의 수많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다 말하는 최은석 어르신. 휴전 후, 교육자로 수십 년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가슴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전쟁의 상흔...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여기까지 온 것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말하는데... 참전용사들의 희생 위에 성장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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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뉴스 (24. 07. 06. 12시)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중부 중심 강한 장맛비···낮 최고 33도 무더위토요일(6일)인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시간당 10~3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33도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2. 나토 "윤 대통령 정상회의 참석은 파트너십 강화 반영"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우리의 깊어지고 강화된 파트너 십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이번 참석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사이버, 새로운 기술에 대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한 실질 협력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3. 기상청, 경북 안동에서 규모 2.4 지진 발생오늘 새벽 2시 20분쯤 경북 안동시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진앙은 안동시 동남동쪽 13km 지역으로 분석됐고,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4. 영국 스타머 내각 발표···첫 여성 재무장관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가 현지시간으로 5일 부총리와 재무·외무·내무장관을 비롯한 내각 주요 장관을 발표했습니다.영국 사상 최초로 여성 재무장관을 선임하는 등 지금까지 발표된 21명 장관 가운데 여성이 11명을 차지했습니다.5. 美 SP 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 마감물가 상승을 압박해온 미국의 '뜨거운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현지 시간으로 5일 뉴욕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0.17포인트 오른 5천567.19에 마감했고, 나스닥은 0.9% 오른 상태로 거래를 마쳤습니다.6. 해군,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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