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다음 달부터 6.8% 인상

임보라 앵커한국가스공사는 다음 달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서울시 기준 소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41원 올라가 4인 가구 기준 한 달 가스요금이 약 3천770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이번 가스요금 인상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 만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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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4)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4) 2.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정성 제고 (7.3)오늘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 살펴봅니다.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7.4) 먼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입니다.병원들의 집단휴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지난주부터 세브란스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이어가고 있고, 잇달아 이번 달에도 휴진을 예고한 병원들이 있습니다.이 사이에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가운데, 더 이상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참지 못한 환자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녹취 김국일 / 중수본 총괄반장 “오늘(4일) 환자단체가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개최합니다...환자들은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오직 그것만 원할 뿐이니 정부도 의사도 이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솔하게 대화에 임해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재발방지법이렇게 몸이 아픈 환자와 가족들이 대규모 집회에 나선 건 이레적입니다.환자단체는 길어지는 의료공백 사태를 지적했는데요.의료계를 향해서는 진료 정상화를, 국회를 향해선 이 ‘재발방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재발방지법이란 지금처럼 의료인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의료만큼은 진료가 중단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법안인데요.즉,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의 필수의료는 항상 정상 작동한다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환자단체는 이러한 재발방지법을 하루빨리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의료공백 속에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질병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의원까지,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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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명령' 공시 송달

임보라 앵커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공시했습니다.공시 송달 대상은 임현택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등 7명으로, 해당 명령서의 효력은 오늘(3일)부터 발생합니다.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한 의료인에게 명령서를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공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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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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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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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최대환 앵커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은 40%를 넘습니다.한 번 음주운전을 하면 다시 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데요.정부가 음주운전 재범자에겐 음주측정을 통과해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차량에 부착할 계획입니다.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안전 분야를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경찰청이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하려 하는데요. 어떤 장치인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차에 탑승해 차량 시동 버튼을 누르니 반응하지 않습니다.장치를 입으로 불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니 패스 표시가 나타나고, 그제야 시동이 걸립니다.음주 측정을 통과한 후에도 불시에 재측정 알림이 울리기도 합니다.운전자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종이컵 기준 소주 반 잔을 마시고 다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불합격 표시가 뜨고, 시동은 걸리지 않습니다.음주 측정 불합격이 몇 차례 계속되면 데이터가 쌓여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자 관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녹취 박근형 /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조사 관계자"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됐을 때는 FAIL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런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누적되는 횟수에 따라서 각 나라별로 설정된 횟수에 따라서 어떤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예정된 시스템입니다."경찰청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올해 10월 중 도입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전화 인터뷰 고수철 /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감"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단속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올해 12월부터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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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앱으로 여권 재발급···발급 비용·출국납부금 인하

최대환 앵커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이제 민간 앱에서도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또 여권 발급 비용은 물론이고 출국할 때 내는 납부금도 줄어드는데요.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관광 분야를 김찬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김찬규 기자(장소: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정오가 가까운 시간, 구청 민원여권과가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짧은 점심시간을 쪼개 구청을 찾은 겁니다.인터뷰 윤수현 / 직장인"여권을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점심시간에 짬 내서 와야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시간을 맞추기도 좀 어려운 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여권을 만들 때와 찾을 때, 많게는 두 번 방문해야 하다 보니 휴가를 내기도 합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여권을 재발급할 때 이렇게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해야 했는데요. 이제 민간 앱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국민은행 모바일 앱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겁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공공 앱을 통해서만 제공 받던 공공서비스를 이제는 국민 여러분께서 평소 친근하게 사용하시던 민간 앱을 통해서도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이와 함께 여권 발급에 드는 비용이 인하됩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여권을 만들 때 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함께 내게 되는데요. 이 기여금이 면제되거나 줄어 여권 발급 비용이 낮아진 겁니다."해외로 나갈 때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도 개편됩니다.공항은 2세 미만, 항만은 6세 미만의 어린이만 출국납부금이 면제됐는데, 7월부터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출국납부금도 7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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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재외국민증 개시···21개 해외 공관서 시범 발급

모지안 앵커그 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불필요한 요금을 내가며 국내 휴대 전화를 유지해야 했는데요.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18년째 살고있는 이후진 씨.해외에서 살고 있지만 한국 통신사에서 개통한 휴대 전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한국 휴대 전화가 없으면 정부24와 홈택스, 은행 업무 등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녹취 이후진 / 재외국민"본인 명의의 휴대 전화를 가지고 문자를 받아서 그 문자를 통해서 본인 여부 확인을 받는데 한국 휴대 전화가 없다 보니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재외국민들의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앞으로는 재외국민이 불필요한 한국 휴대 전화를 해지해도 될 전망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이용하면 해외 휴대 전화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만큼, 불필요하게 한국 휴대 전화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우선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이 이뤄집니다.1차 시범 발급은 로스앤젤레스와 상파울루 한국 영사관을 비롯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오클랜드 한국 대사관 등 7개 재외 공관에서 이뤄집니다.2차 발급은 1차보다 2배 많은 14곳의 재외 공관에서 8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시범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정부24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또 올해 안으로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와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녹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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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근거없어"···9월 지원책 발표

최대환 앵커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는 것에 대해,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정부는 대학들과 함께 인력과 시설, 수련병원 등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는 1천500명 가까이 늘어납니다.이를 두고 최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범 의료계를 중심으로 교육, 수련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단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반박했습니다.지난해 10월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한 결과 최소 2천여 명은 즉시 증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란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대학들로부터 향후 6년간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 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의대의 경우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천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당장 하반기부터 대학별 교수 채용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정부는 또 의대 교육에 필요한 실습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TF와 소통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의대생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교육 공간은 기존 시설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단 방침입니다.증, 개축이나 신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는 대학병원에도 교육, 수련 공간을 확충하고 서울대 병원과 모든 국립대병원에 2028년까지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이수오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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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조사 16년만에 폐지

김용민 앵커RD 분야에 국가예산을 투입하기 이전 경제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16년만에 전면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세계 각국이 신산업 창출과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도 이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힌 건데요.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상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상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김용민 앵커2008년 도입 후 16년만입니다.대형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되는데요.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개요 말씀 부탁드립니다.강민지 앵커그렇다면 16년만에 폐지가 이뤄진 이유,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결국 근본적으로 “RD의 본질”과 “예타 본연의 역할”간의 간극이 생겨서인 거죠?강민지 앵커제도가 바뀌기 전을 기준으로 하면 예타 통과에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였나요?김용민 앵커네, 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신속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RD 사업 착수 기간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이점에 대해 듣고 싶은데요.강민지 앵커예비타당성 조사는 폐지가 됐어도 RD 사업이 아무 심사 없이 프리패스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심사 절차가 마련되어 있겠죠?김용민 앵커‘사전기획 점검제’와 예타 전을 비교해 본다면요?절차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강민지 앵커난이도 높은 대형연구시설 구축이나 체계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심사 제도도 추진이 된다고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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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 아리셀 특별감독···"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 확인"

강민지 앵커지난달 화재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에 대해 정부가 2주 동안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 나섭니다.화재·폭발 예방실태 등 안전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인데요.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지난달 24일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리튬 배터리 1개에 붙은 불이 급속도로 확산해 근로자 23명이 숨지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정부는 이런 피해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29회 국무회의 (지난 2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가 이번 화재사고와 관련해 3일부터 2주 동안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 들어갑니다.아리셀 근로자들에게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비상구가 어딨는지도 몰랐다"는 주장이 나온 상황입니다.고용부는 화재·폭발 예방실태와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수칙 전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사고현장 수습과 유가족 지원, 중대재해 수사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인력이 투입됩니다.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행정·사법 조치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고용부는 지난달 27일 주요 배터리 제조 사업장에 대해 긴급 현장지도를 시행하고 동종·유사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점검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일) "앞으로는 사업장에서 대규모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사업장에 대한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산업안전 예방 정책과 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 현장과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고용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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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황강댐 무단 방류 가능성···사전 통보해야"

강민지 앵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임진강 유역 군남댐 일대를 찾아 수해방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김 장관은 북한이 대남도발 일환으로 황강댐을 무단 방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에 댐 방류시 사전 통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군남댐(경기 연천))임진강 남한측 최전방에 위치한 군남댐.임진강은 유역면적의 63%가 북한에 속해있어 장마철,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수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임진강 수해방지 시설을 방문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물풍선 등 북한의 다양화하는 도발 행태를 언급하면서 황강댐 방류 시 사전통보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 "대남도발 일환으로 황강댐 무단 방류를 악의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에게 황강댐을 방류할 시 남북간 합의대로 사전에 반드시 통보해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지난 2009년, 북한의 무단방류로 우리 국민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이후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3차례의 사전 통보 이외에는 무단방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황강댐의 총 저수량은 3억 5천만 톤으로, 군남댐의 5배에 달합니다.때문에 북한이 황강댐 수문을 열면, 연천 군남댐의 수위가 크게 오릅니다.지난 2020년 여름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경기 파주, 연천 일대 주택 70채가 유실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김 장관은 합의 이행과 함께 남북 연락채널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인도주의적 사안이므로 통신선을 복구해 사전에 통보하라고 강조한 겁니다.(영상취재: 강걸원, 이기환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정부는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대응 체계를 운영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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