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안착에 '속도'···"비상진료 유지·갈등 수습"

김용민 앵커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의료개혁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의료계와 갈등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환자들과 신뢰 회복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1천509명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습니다.27년 만의 의대증원이 공식화된 것으로, 각 부처는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발 빠르게 추진 중입니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더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의료공백으로 가장 불안해할 중증·희귀질환자 등 주요 환자단체와 소통을 강화합니다.환자단체 11곳 대상 국·과장급 일대일 담당관을 지정,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어렵고 힘든 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전담 담당관을 통해 취합한 진료 지연 사례는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 "이번 주 금요일(31일)에는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며 앞으로 중증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의료계와 갈등 수습에도 속도를 냅니다.정부는 집단행동으로 근무지와 학교를 이탈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이제는 개별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며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돌아오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이들은 보건복지부 전공의보호신고센터, 교육부 의대생보호신고센터로 문의하면 익명 보장과 함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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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문화 정책 성과는?

박성욱 앵커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각 분야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오늘은 문화 정책 분야입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콘텐츠 산업은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성과와 과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스튜디오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병극 제1차관 나와 있습니다.(출연: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박성욱 앵커 콘텐츠 수출액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6.3% 증가한 13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명실상부한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는데요.K-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박성욱 앵커 최근 영화나 드라마 같은 전통적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우리의 웹툰과 웹소설이 해외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요.구체적인 지원 대책 내용도 살펴볼까요?박성욱 앵커 이렇게 핵심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K-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 말씀하신 산업 진흥과 해외 진출도 중요하지만 해외 현지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우리 콘텐츠에 대한 대응도 중요할 거 같은데요.관련하여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박성욱 앵커 이번에는 문화예술 3대 혁신 전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지난해 문체부에서는 문화예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 전략과 핵심과제를 발표했는데요.그 배경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박성욱 앵커 이번에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지방소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도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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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오후 UAE 대통령과 친교 일정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모하메드 UAE 대통령과 친교 일정, 만찬을 함께 합니다.양 정상은 내일 정상회담을 열고, 원전과 방산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UAE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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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조직개편···한반도본부 →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

김용민 앵커외교부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글로벌 복합위기와 지정학적 환경변화에 대응해 기민하고 정교한 시각에서 우리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외교부가 북핵 업무를 담당하던 '한반도평화 교섭본부'에 정보 분석 조직을 추가해 '외교전략 정보본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지난 3월 7일) "외교전략정보본부는 기존 한반도 업무뿐만 아니라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 사이버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우리 외교정책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외교전략 정보본부는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보기획국, 한반도정책국, 국제안보국 4개 국으로 구성됩니다.이번에 신설되는 외교정보 기획국은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INR을 참고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전 세계 정보를 수집, 분석해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외교전략기획국에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을 총괄, 점검하는 전담조직인 '인태전략과'를 둡니다.한반도 정책국은 기존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맡았던 업무를 이어받아 북한 비핵화,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외교 조정관을 글로벌 다자외교 조정관으로, 국제기구국을 국제기구·원자력국으로 개편하고, 개발협력국에는 개발협력 정책관이 신설됩니다.또, 경제안보 외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경제안보외교과'를 신설하고, 동북아시아국은 동북·중앙아시아국으로 재편하고 산하에 중앙아시아과를 설치하는 지역국 체제 개편도 단행했습니다.외교부는 이번 조직개편이 정부 효율화 기조 아래 기존 조직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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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05. 28.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네, 오늘 서쪽지역은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고, 동쪽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낮동안 맑은 하늘과 함께 하면서 자외선도 강하겠고요.동해안에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오늘 낮동안 서쪽과 동쪽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서울 26도, 광주는 27도 등으로 서쪽지역은 25도를 웃돌며 다소 덥겠는데요.반면에 동해안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20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강릉의 낮기온 21도가 예상됩니다.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특히 영남 동해안지역은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면서 강풍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표정은 좋겠습니다.다만 오전 한때 강원영동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전남과 경남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오늘도 먼지 걱정없이 공기질이 쾌청하겠습니다.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수준을 보이겠습니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 25도, 광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한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며 다소 덥겠습니다.내일은 동해안지역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당분간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큰 일교차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체온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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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 공정위 신고 건수 뚝 떨어졌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접수된 사건이 10년 사이 3분의 1 규모로 쪼그라든 것으로 집계되면서 불공정 행위를 당한 민원인들이 이전만큼 많이 공정위를 찾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줄어든 이유가 공정위의 제재 수준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그렇다면 정부에서는 공정위로 신고되는 사건 수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공정위 신고 건수'와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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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찰위성 발사 실패···"1단 비행 중 공중 폭발"

김용민 앵커북한이 예고한대로 어젯밤(27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발사 2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는데 북한도 빠르게 발사 실패를 인정했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불빛을 내뿜는 물체가 밤하늘로 날아오릅니다.얼마 지나지 않아 공중에서 폭발하며 추락합니다.서북도서 지역에 전개한 우리 군 경비함정의 감시 장비에서 촬영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폭발 모습입니다.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10시 44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합참은 발사 2분 뒤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폭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북한도 발사 1시간 30분 만에 발사 실패를 공식화했습니다.조선중앙통신은 정찰위성 '만리경-1-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에 탑재했지만 1단 비행중 공중에서 폭발해 발사가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앞서 북한은 어제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올린 후 한일중 정상회의에 맞춰 발사를 감행했지만 실패한 겁니다.대통령실은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건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영상제공: 합동참모본부 / 영상편집: 김세원)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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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부채 역대 최대?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농가 부채가 역대 최대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보고요.하이브리드차 세제 감면이 올해 끝난다는 언론보도 내용, 사실인지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교통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관련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알아봅니다.1. 농가 부채 역대 최대? 오해와 진실은농가소득이 처음으로 5천만 원 선을 돌파했지만 그럼에도 농민들이 웃을 수 없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빚 또한 급증했다는 건데요.2023년을 기준으로 농가 평균 부채가 18.7% 늘어난 4천 158만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소득이 늘어도 부채 또한 늘었으니 '말짱 도루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그런데 부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건 투자 확대의 결과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 측의 설명입니다.부채를 통해 시설이나 기계, 사료 등에 투자했다는 거죠.농가 부채의 구조를 살펴보면요.이렇게 농업과 농업 외 사업 투자를 위해 차입한 농업 및 겸업용 부채와 주거 및 소비지출 등을 위해 차입한 가계용 부채로 나눌 수 있는데요.통계에 따르면 이번에 증가한 부채 중 사업 투자를 위해 차입한 부채가 83%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투자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한편 정부에서는 첨단기술 융합, 영농규모 확대, 청년 영농 창업 지원 등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지난해 농업정책자금은 전년 대비 11.8%에 해당하는 1조 5천억 원 확대 공급 된 바 있습니다.농업정책자금을 활용한 투자 확대도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되는데요.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라는 통계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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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라파 난민촌 공습은 비극적 실수"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네타냐후 "라파 난민촌 공습은 비극적 실수"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난민촌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수십 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비극적 실수'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이스라엘군은 라파 서부 탈 알술탄 피란민촌을 공습한 바 있는데요.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지금까지 최소 45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쳤습니다.네타냐후 총리는 라파에서 전쟁과 무관한 주민 100만 명을 대피시켰다며,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제 라파에서 비극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는데요.이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전쟁과 무관한 사람들이 다치는 것은 비극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라파에서 우리는 이미 약 100만 명의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전투와 무관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비극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정책인 만큼 올바른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한편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초동 조사 결과 하마스 지휘관을 겨냥한 공습에 따른 화재가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공습의 표적은 하마스 지도부였으며, 민간인 인명피해는 이 작전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녹취 아비 하이만 /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초기 보고에 따르면 마치 민간인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보이는 공습 이후 화재가 발생했죠.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슬프지만, 이는 하마스가 원하고 시작한 전쟁입니다."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피란민 텐트를 겨냥해 학살을 저질렀다며, 요르단강 서안, 예루살렘 점령지, 해외 등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봉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2. 스페인,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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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기상재해 대비···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 운영"

강민지 앵커다가오는 여름철은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는 시기입니다.지난해 집중호우로 상추 등의 시설채소가 큰 피해를 입었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정부가 올여름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기온 또한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호우와 해수온 상승으로 태풍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정부가 여름철 소비가 많은 배추와 무, 수박 등 주요 농산물 수급 관리에 나섭니다.우선 7~10월 출하되는 여름 배추와 여름 무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각각 4.6%, 3.2% 줄면서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정부는 노지채소 생육관리협의체로 약제 지원과 기술지도에 힘쓰고 봄배추 1만 톤과 봄무 5천 톤을 비축할 계획입니다.녹취 박순연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지금 봄배추의 경우에는 한 4.4% 면적이 증가를 했고요. 봄무 같은 경우도 6월부터 본격 출하되면 가격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수박과 참외에 대해서도 과채류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병해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복숭아도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위험요인을 관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상추와 풋고추의 경우 여름철 높은 기온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등으로 여름철에 가격 상승세를 보여 왔습니다.정부는 지난해처럼 시설하우스가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해 예방에 나서고 불가피하게 재해를 입을 경우 재파종비와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한편 정부는 올여름 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녹취 김정욱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5월 현재 한우,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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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학칙 개정 속도···"형식·의제 구애 없이 대화"

임보라 앵커대학들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28일 기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가운데 24곳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습니다.나머지 대학 대부분도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증원 확정에도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자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지난 24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며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이어 의료계에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에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번 주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정부는 또 석 달째 유지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도 점검했습니다.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6.1% 줄었습니다.전공의 집단행동 전인 2월 첫째 주와 비교해 68.5% 수준을 유지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1.9% 늘어 2월 첫째 주 대비 88.4%를 기록했습니다.24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중증, 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5% 증가했습니다.중등증 환자는 0.2% 감소한 반면, 경증 환자는 1.3% 늘었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 응급 환자 이송과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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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배포···게임 이용자 피해 적극 구제

임보라 앵커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했는데요.게임 이용자가 게임 확률 제도와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략집'도 발간됐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어떤 능력이 나올지는 게임사가 정한 운, '확률'에 달렸습니다.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조작해도 이용자는 알 수 없다 보니 이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인기 옵션은 덜 나오게 설정하고 특정 옵션은 아예 나오지 않도록 설정한 겁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에 대해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아이템 확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지금까지 위반행위 150건에 대해 시정조치에 나섰습니다.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밝혔습니다.아이템 비용 보상 등 이용자 구제를 위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한데, 게임사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지난달 30일) "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게임사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아울러 해외 게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문체부와 공정위는 신고 방법과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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